• C.H.I.C 498호
  • 2020년 8월 25일
  • 이슈큐레이터 :  노영준
  • 에디터 : 박명희, 오명화
#무안양파 #다단계유통 #리볼빙 #셀프시정 #대형마트 #사기광고
HOT ISSUE - 소비이슈 한눈에 보기
#1 
양파 재배면적 전국 1위인 무안, 무안에서 양파가 서울로 상경하여 소비자들의 식탁에 오르기까지 관련 유통업체는 10개에 달합니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가 치르는 가격의 유통비용률은 무려 70%가 넘는데요. 복잡한 유통 단계가 간소화되어 농민들과 소비자들이 가격적 부담을 덜 가질 수 있는 유통 구조가 자리 잡을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2 
농산물 가격에서 유통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높아 도매시장 경매 중심의 다단계 유통 구조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단계 유통 과정이 비용을 키우고 소수의 도매법인들이 수수료를 챙기면서 비용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 온라인 경매 및 로컬푸드 판매를 활성화하도록 다양한 거레 제도를 도입해 줄 필요가 큽니다.
#3
카드 대금을 일부만 결제하고 나중에 나머지를 갚는 신용카드 리볼빙 서비스, 일부 소비자들이 리볼빙에 가입된지도 모른 채 높은 이자율 수수료를 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 문제인데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리볼빙 서비스 수수료를 잘 파악하고, 카드사는 불완전하고 자극적인 홍보를 지양해야 하며, 정부의 리볼빙 관련 규제 및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4
최근 공정위에서 불공정거래 혐의로 제재 대신 자진시정을 유도하는 동의의결제 제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로 시장 질서를 바로 잡고, 피해 소비자들을 신속히 구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업과 소비자의 피해를 빠르게 회복시키는 장점을 살리고, 기업의 자진시정안 이행 관련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5
최근 한국유통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도심의 한 대형 마트가 폐점했을 때 주변 상권이 같이 몰락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부평의 이마트가 폐점하자 소비자들이 인근 상권 이용 대신 다른 지역의 대형마트로 이동하여 인근 상권의 매출액이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이 일어났는데요. 대형마트와 인근 상권의 상생을 위한 전략 개발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6
최근 유튜브 상에서 판매되고 있는 비전프로 안경 제품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광고의 주문번호, 사업장 등 정보가 모두 가짜고, 광고 내용에 속아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의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유튜브 측에서 문제가 되는 광고를 자율규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강화하고, 정부에서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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