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눈에 보는 주간 환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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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묻을 곳이 없다면🚮
안녕하세요! 위클리어스 킹크랩입니다🌊
우리가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린 쓰레기는 어디로 갈까요? 수도권의 주민들이 버린 종량제 쓰레기 중 많은 양은 인천의 수도권매립지에 묻히게 됩니다. 그러나 몇 년 이내에 수도권매립지의 사용 종료가 예정되어 있어 대책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현재 대체매립지의 조성이 쉽지 않아, 수도권매립지의 사용연한을 두고 수도권 3개 시·도의 갈등도 첨예합니다. 이번 위클리어스에서는 수도권매립지와 이를 둘러싼 논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묻을 수 없어!

(출처: 연합뉴스)
수도권 지역의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는 2025~2027년 쯤 사용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에 환경부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도권 대체매립지 공모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올해 1월부터 실시한 1차 공모에 이어, 요건을 완화하여 5월부터 실시한 2차 공모에도 신청한 지자체는 '0곳'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대체매립지 공모 요건에 해당하는 100만m² 부지를 찾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추가 공모를 실시하더라도 지자체가 공모에 응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3차 공모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약 3조 원의 파격적인 지원금을 내걸었지만(특별지원금 2500억 원 + 2050년까지 매년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절반을 환경개선사업비로 지급) 서울과 경기권 지자체장들은 내년 지방선거를 고려하여 공모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매립지를 둘러싼 끝없는 논쟁

수도권매립지 (출처: 중앙일보)
서울 여의도 면적의 3배가 넘는 인천 서구의 수도권매립지는 1992년부터 매립을 시작하였습니다. 이곳은 지난 2016년 매립을 종료할 예정이었으나 대체매립지를 확보하지 못해 사용연한이 2025년까지 10년 연장되었습니다.

  • 인천시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인천시만 수도권 페기물을 처리할 수 없다!"
  • 서울시·경기도 "대안을 찾기 전까지 수도권매립지 사용 기한을 연장하자!"

서울·경기·인천의 쓰레기 매립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수도권매립지의 사용연한에 대해서는 지자체 간의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인천시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촉구하며 수도권 전체의 쓰레기 문제를 인천에서만 처리할 것이 아니라 서울시와 경기도도 매립지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와 경기도는 대체매립지 조성이 난항을 겪고 있고 매립량이 설계 예상치를 밑도는 만큼 수도권매립지 사용연한을 연장하자는 입장입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현재 사용 중인 제3-1매립장에 올해 2월까지 전체 매립 가능량의 36%만 매립이 진행된 상태로, 설계 예상치보다 반입량이 적어 당초 계획된 2025년이 아닌 2028년까지 사용할 수 있을 것이란 예측을 내놓았습니다.

수도권매립지 타임라인 (출처: 매일경제)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대책을 찾기 위해 서울시·경기도·인천시·환경부는 2015년과 올해 2월 두 차례의 4자 협의를 진행했으나 매립지 문제의 해결은 여전히 쉽지 않아보입니다.

지난 2015년에 처음 진행된 4자 협의에서는 '당시 사용 중이던 제2매립장이 포화상태가 되면 3-1매립장을 사용하고, 대체매립지가 구해지지 않으면 남은 3-2 매립장의 일부를 추가 사용한다'는 4자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작년 10월, 박남춘 인천시장은 대체매립지의 확보 여부에 상관없이 2025년이 되면 매립지 사용을 종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4자는 다시 협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6년 만에 열린 두 번째 4자 협의에서는 '매립지 잔여 부지의 사용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대안을 찾을 때까지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연장해야 한다며, '대체매립지 조성이 불가능할 경우 현 매립지 잔여 부지의 15% 범위 안에서 추가 사용할 수 있다'는 지난 합의의 단서 조항을 내세웠습니다. 이에 인천시는 해당 단서 조항의 전제 조건은 '수도권매립지 사용 최소화 노력'과 '선제적 조치 이행'인데 서울시와 경기도는 주요 선제적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맞섰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번의 대체매립지 후보지 공모에 신청한 지자체가 없어, 대체매립지 조성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쓰레기를 묻을 곳이 없다면...

(출처: YTN)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에 실패한 상황에서 정부는 수도권매립지 반입 쓰레기의 양을 줄이는 것을 대책으로 내놓았습니다. 지난 6일, 환경부는 2026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3개 시·도는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선별해서 재활용하거나 소각한 후 소각재만 매립해야 합니다. 환경부는 이번 조치로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의 양이 80-90% 정도 감축되어 수도권매립지 포화 시기가 늦춰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의견입니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이는) 대체매립지 문제와 관계없이 나아가야 할 당연한 방향"이라며 "반입량을 줄이겠다는 대책은 2016년에 이미 나왔던 내용"이라고 말했습니다. 반입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도권매립지의 종료를 앞두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한 4자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3줄 요약 <
👆. 2025-2027년 인천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에 따른 대체매립지 공모에 지원한 지자체는 '0곳'
✌. 수도권매립지의 사용연한을 두고 서울시·경기도·인천시·환경부의 4자 협의는 난항😬
👌. 반입 폐기물 양 감축과 함께 근본적인 해결책을 위한 4자의 합의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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