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었습니다. 폭염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름 휴가 잘 다녀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하청 임금교섭요구에 대해 사용자성을 인정한 판단 근거, 임신 중인 근로자도 휴일대체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고용노동부의 폭염안전 특별대책반 운영 강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이번 뉴스레터가 도급 현장의 대응기준 점검 및 근로자 건강관리방안 마련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 하청 임금교섭요구에 대한 사용자성 인정, 판단 근거는 ⚖️
2. 임신 중인 근로자도 휴일대체를 할 수 있는지🤰
3. 고용노동부 폭염안전 특별대책반 운영 강화☀️

• 지방노동위원회가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하청 노조의 임금·수당 교섭 요구에 대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결정은 원청의 도급 단가나 수당 기준 설정이 하청 근로자의 보수를 사실상 결정한다고 볼 경우 임금도 교섭 의제가 될 수 있다는 선례를 제시하였습니다.

• 지난해 도입된 ‘폭염 시 2시간마다 20분 휴식’ 수칙으로 올해 작업장 온열질환 발생이 절반가량 감소하며 보건조치의 효과성이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현장에서는 휴식시간의 유급 여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근로자의 제도 참여율을 낮추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하청 임금교섭요구에 대한 사용자성 인정, 판단 근거는 ⚖️

📌 도급 단가 산정 방식의 임금 연동 여부와 하청업체의 독자적 인건비 집행 권한, 그리고 과거 단체교섭 개입 관행을 사전에 정비하는 것이 리스크 관리의 핵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휴일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당사자의 명시적 청구와 근로자대표 협의,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가 있어야만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교체할 휴일을 미리 특정하여 고지하는 등 적법한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래의 휴일이 '소정근로일'로 변경되고 대체된 날이 '휴일'이 됩니다.

행정해석에 따르면, 적법하게 휴일이 대체되었다면 원래 휴일이었던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소정근로일의 근로에 해당합니다(임금근로시간과-2204, 2021.10.6.).

따라서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라 하더라도 적법한 휴일대체 절차를 완료했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별도 인가나 명시적 청구 절차 없이도 원래 휴일이었던 날에 근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회사는 서면합의서 등 관련 규정 존재 여부, 적어도 24시간 전에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했는지 여부, 그리고 대체된 날의 근무시간이 포함된 출퇴근 및 근무 기록을 명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실제 업무 처리 시에는 임신 중인 근로자의 건강 보호 취지를 고려하여 해당 근로자의 의사를 사전에 충분히 청취하고 반영하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적법하게 진행된 휴일대체는 원래 휴일을 소정근로일로 바꾸므로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도 장관 인가 없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휴일대체 시에도 주 40시간 초과 근로는 엄격히 금지되며 모성보호 취지를 살려 근로자의 사전 동의와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부는 폭염안전 특별대책반 운영을 강화하고, 체감온도별 작업중지 지침 준수 여부와 밀폐공간 유해가스 관리 실태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에 나섰습니다.

이번 조치는 체감온도 33℃ 이상 시 작업시간 조정, 35℃ 이상 시 무더위 시간대(14시~17시) 옥외작업 중지, 38℃ 이상 폭염중대경보 시 긴급조치 외 옥외작업 중지 권고를 골자로 합니다.

특히 물류센터나 건설현장 등 폭염 취약사업장의 5대 기본수칙 이행 여부가 핵심 점검 대상이며, 기온 상승으로 밀폐공간 유해가스 농도가 높아지는 오폐수 처리시설이나 정화조 등의 질식위험 작업에 대해서도 긴급조치 외 작업 중단 권고 조치가 병행됩니다.

실무적으로는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 중단이나 작업시간 조정에 따른 근로시간 관리 및 휴게시간 확보 방안을 미리 정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지도·점검 시 체감온도 모니터링 체계와 밀폐공간 유해가스 측정·환기 등 안전보건 조치 이행 여부가 엄격히 확인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현장 점검 항목을 체크해야 합니다.

사업장에서는 폭염 단계별 작업 조치 기준을 현장에 즉각 반영할 수 있도록 내부 가이드라인을 정비해야 합니다. 아울러 옥외작업 및 밀폐공간 작업 현장의 사전 안전 점검을 강화하여 법적 리스크와 안전사고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