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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신년기획 | 시대정신과 공론장의 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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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돌봄 사회 구축
초고령 사회 돌봄이 조기 대선 핵심의제여야 할 이유
📌 돌봄은 인간의 생존과 복지를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행위이자 가치이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돌봄은 여성에게 부과된 개인적 책임으로 간주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돌봄의 경제·사회적 가치가 과소평가되었다.
📌 ILO는 지난해 제112차 연차총회에서 ‘괜찮은 일자리와 돌봄 경제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돌봄은 경제적 생산성을 유지하고, 노동력의 재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일 뿐 아니라, 젠더 평등과 사회적 연대를 촉진하는 핵심 요소임을 이 결의안은 강조한다.
📌 전통적인 성장 중심의 경제 모델은 GDP 증가와 같은 양적 성과에 초점을 맞추며 인간의 복지와 공동체의 안정성을 간과해왔다. 단기적인 경제 성장을 목표로 하는 모델은 자주 인간의 복지와 돌봄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한계를 드러냈다.
- 돌봄은 경제적 생산성을 지탱하는 중요한 기반이다. ILO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무급 돌봄 노동은 연간 약 10조 달러의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전 세계 GDP의 약 13%에 해당하는 규모다. 양질의 공공 돌봄 서비스에 대한 투자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고 고용 창출 효과를 가져온다.
📌 돌봄을 개인이나 가족이 아닌 사회 전체의 책임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돌봄을 재구성해야 한다. 돌봄의 사회화는 돌봄을 특정 성별이나 계층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고 책임을 나누는 구조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그러나 한국 사회가 추구해왔던 돌봄의 사회화는 협소해지고 왜곡되었다. 현실에서 돌봄의 사회화는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많은 경우 “나는 하기 싫고, 저렴하게 남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차원으로 전락한 것은 아닌지 성찰이 필요하다.
📌 가정 내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가족 돌봄 휴가와 같은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주로 이성애 부부로 구성된 이른바 ‘정상 가족’과 맞벌이 가구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다양한 가족, 비혼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 등에게도 정책을 확장하는 것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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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자영 / 충남대 경제학과 부교수(소셜 코리아 자문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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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마지막 기회의 창 ‘녹색전환’
기후위기 극복 위해 다음 정권에서 꼭 해야 할 6가지
📌 우리나라의 녹색전환은 더딜 뿐만 아니라 보수정권 하에서는 심지어 퇴보까지 하고 있다.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수준이 전체 67개국 중 64위라는 평가도 있다. 기후 후진국으로 분류되어 자본의 유출마저 우려된다.
📌 녹색전환이 늦어질수록 글로벌 기후 행동에 관한 약속을 저버리는 것은 물론, 미래세대를 위한 먹거리와 환경을 만들어 주지 못하는 우를 범하게 된다. 기회의 창이 닫히기 전, 2025년이 한국사회의 녹색전환을 본격 시동하는 해가 되어야 한다.
📌 녹색전환은 기후비용을 기후투자로 내부화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이를 편익으로 바꾸는 방식으로 에너지, 산업, 소비 시스템을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 2100년까지 탄소중립을 위해 총 투자비용이 2700조 원 소요되지만, 총 편익은 5437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선제적, 적극적 투자’는 결국 정부 정책의 몫이다.
📌 무엇을 해야 하는가?
- 그린뉴딜의 재추진이다. 우리나라는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연 57조~87조 원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현 정부 계획은 2027년까지 총 89.7조 원(연간 18조 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나마 계획마저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
- 국가 정책의 우선순위를 녹색전환 중심으로 재설정해야 한다. 원전 우선·중심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재설계해야 한다. ‘탄소 인지 예산제’ 적용 대상과 범위를 넘어 예산 편성 자체를 녹색 전환해야 한다.
- 탄소 비용이 현실화하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부담이 가장 큰 것으로 알려진 만큼 기존 에너지 환경세 등을 개편해 한국형 탄소세를 도입해야 한다.
- 그린워크 혹은 그린잡의 창출이다.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적절하게 투자할 경우 최대 206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린뉴딜과 연동하여 그린워크 육성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법·제도의 개선이다. 현행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을 ‘탄소중립 녹색전환 기본법’으로 개정해 기후위기 대응과 녹색전환을 위한 탄소중립의 성격·방법을 재규정하고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그린뉴딜과 연동시켜야 한다.
- 전환적 리더십이다. 녹색전환에 관한 국가적 비전을 대통령이 선언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국정 운영의 무게를 녹색전환에 싣는 전환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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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 돋보기 | 더 가까이 들여다 본 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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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만장자 재미교포 '애니 챈'
- 부정선거 음모론의 배후로 지목받고 있는 백만장자 재미교포. 한국명은 김명혜. 자신이 2019년에 설립한 한국보수주의연합(KCPAC) 회장을 맡고 있다. 홍콩 출신 남편과 함께 부동산 개발, IT 사업 등을 통해 큰 돈을 벌었다고 한다.
- 챈은 KCPAC 설립 초기에는 한국과 미국의 주요 매체에 종전선언에 반대하는 광고를 게재하고, 한미 보수주의자 연합행사 개최 등의 활동을 했으나, 2020년 4.15총선 이후에는 국내외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뜨리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최근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애니 챈은 여기저기 돈을 뿌리며 부정선거를 설파한 사람인 것으로 전해들었다"고 주장했다.
- 미 월간지 <더 네이션>은 2022년 기사에서 "챈은 개인적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미국 정치 시스템에 돈을 주입하는 동시에 동아시아에서 외교 정책을 조종하기 위해 여론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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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노광표((재)공공상생연대기금 이사장)
편집위원장(편집인) 이창곤(중앙대 사회복지대학원 겸임교수)
편집위원 김새롬(인제대 의과대학 교수) 김윤영(빈곤사회연대 활동가) 김정목(한국노총 정책2본부 부장) 박정은(전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전용호(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흥준(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 한귀영(한겨레 사람과디지털연구소 연구위원)
책임에디터 박형영
고문 신광영(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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