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1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날 닥터나우 장지호 이사(원격의료산업협의회 회장)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시범 사업 이후 비대면 진료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산업계의 의견을 전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중에 발생한 마약류 의약품 처방, 비대면진료 악용 사례 등이 지적됐습니다. 이에 장지호 이사는 "의약품안전사용(DUR) 시스템을 강화해야한다"고 답변하며 악용 사례를 줄이는 대책에 공감했습니다.   

장 이사는 비대면진료 안전성 검증 우선 원칙은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성별, 연령, 기저질환 유무 등 복합적 데이터를 분석해야 하는데, 현재 시범사업 대상 환자가 제한돼 있어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에 필요한 실증 데이터 확보가 어렵다고 시범 사업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장 이사는 우리나라의 비대면진료는 글로벌 트랜드와 괴리가 있다며, G7국가 특히 일본과 독일은 법으로 규정하는 규제를 최소화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비대면진료에 의사의 임상적 판단을 존중하는 네거티브 규제 체계를 갖춰야 할 것입니다. 

• 복지부 장관, 비대면진료 시행을 위한 의료법 입법화 추진

이날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비대면진료는 국민건강 증진과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점을 고쳐 당초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비대면진료 시행을 위한 의료법 입법화"를 요청했습니다. 

지난 10월 17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내 OTT산업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날 왓챠 허승 이사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왓챠와 같은 토종 OTT기업은 막대한 자본력을 가진 글로벌 OTT와 경쟁하고 있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우는 상황이다"고 진술했습니다.  

허 이사는 국내 OTT는 몇 년 동안 콘텐츠 투자비를 확대했지만 적자가 늘어나면서 투자가 위축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투자 뿐만 아니라 해외OTT는 지불하지 않는 국내 망사용료나 인앱결제 수수료 등 추가 비용까지 누적돼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해외 기업과 경쟁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 토종 OTT에도 합리적 가격으로 콘텐츠 공급돼야

또, 허 이사는 콘텐츠 제작사에 편중된 정부 지원책을 토종 OTT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방향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 한국콘텐츠진흥원, 국내 플랫폼 경쟁력 강화 추진

이에 한국콘텐츠진흥원 조현래 원장은 "현재 정부 예산을 받아 제작사 중심의 지원 사업을 하고 있으나, 토종 OTT 플랫폼 활성화를 위해 관련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글로벌 플랫폼과 경쟁할 수 있는 국내 플랫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해 정책을 제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부가통신사업자 이용자 고지 의무 강화

• 사업자의 과도한 손해배상 면책 제한 등을 포함한 이용약관 개선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