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 vol.4] Happy New Year, Feel LIN Good!💌

“변화를 성장과 혁신의 기회로, 경계를 넘어 도약하는 린”

2026년 병오년(丙午年) 희망찬 새해를 맞아 여러분 모두의 건승과 평안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해를 돌아보면, 하반기부터 경기 침체의 여파가 본격화되면서 법조계를 포함한 산업 전반이

녹록지 않은 시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린은 두려움이 아닌 성장과 혁신의 계기로 삼아

조직의 내실을 다지는 데 집중해 왔습니다....(더보기)

린, 사내변호사가 선호하는

'로펌 TOP 10' 선정

리걸타임즈와 인하우스카운슬포럼이 공동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법무법인(유) 린"이 기업 법무 현장을 책임지는 사내변호사들이 선호하는 ‘국내 로펌 TOP 10’에 선정되었습니다. 이번 결과는 법률 전문가인 사내변호사들로부터 린의 탁월한 전문성과 합리적인 비용 경쟁력을 직접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성과입니다. 특히, 시니어 변호사들의 헌신적인 태도와 Tech 분야의 기민한 대응력이 사내변호사님들의 업무 수행에 최적화된 강점으로 꼽혔습니다. 보내주신 신뢰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사내변호사님들의 가장 든든한 법률 파트너로 동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린, M&A 법률자문 'Top 8' 안착…

가파른 성장세 입증

린은 2025년 국내 M&A 법률자문 시장에서 차별화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Top 8위에 오르며 압도적인 성장세를 증명했습니다. 대형 로펌 간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주요 거래를 성공적으로 완수하며 시장의 확고한 신뢰를 구축했으며, 향후 크로스보더 거래 등 고난도 영역으로 점유율을 더욱 확대할 방침입니다. 린은 현재의 성과에 머물지 않고 혁신과 인재 영입을 지속하여 명실상부한 리딩 로펌으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Hot Topic🔥

코스닥 시장 신뢰·혁신 제고 방안 : 주요 내용 분석 및 시사점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코스닥 시장 신뢰·혁신 제고 방안'은 시장을 '다산다사(多産多死)' 구조로 근본적으로 개편하여 역동성을 불어넣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AI·우주 등 첨단 분야의 상장 문턱은 낮아지는 반면, 부실기업의 퇴출 기준은 대폭 강화되어 시장의 건전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입니다. 아울러 중복상장 통제와 주관사 책임 강화 등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들도 함께 시행됩니다. 기업들로서는 확대된 상장 기회를 포착하는 것만큼이나, 더욱 엄격해진 상장 유지 요건에 대한 선제적인 관리와 대비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모빌리티]

[💸 공정거래]

디지털 ∙ 플랫폼 시대, 중국 경쟁법규 규제 강화

[✈️ 관세]

한 ∙ 미 관세 협상 타결 세부 내용 합의 외환 시장 안정, 수출 경쟁력 강화, 산업 협력 확대 기대

PG업자의 가맹점 자금을 보호하고 건전 경영을 관리 감독하기 위한「전자금융거래법」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령 입법예고

린, 이례적인 ‘2년 전직금지’ 전부 인용 판결 견인

린 IP팀은 A사를 대리하여 핵심 기술 연구책임자를 상대로 제기한 전직금지가처분 사건에서 청구 내용이 전부 인용되는 완승을 거두었습니다. 최근 법원이 전직금지 기간을 단축하고 대가 지급 여부를 엄격히 심리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린은 기술 유출의 위험성을 법리적으로 치밀하게 입증하여 약정 기간 2년 전체를 인정받았습니다. 특히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직접 증거가 부족한 불리한 상황에서 신청 5주 만에 신속하게 인용 및 거액의 간접강제금 지급 결정을 이끌어낸 이례적인 성과입니다. 이는 린의 첨단 기술에 대한 깊은 이해와 노하우가 집약된 결과로, 앞으로도 기업의 핵심 기술 보호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린, 22.3억 원 규모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전부 승소

린 조세팀이 22.3억 원 규모의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은 증여계약서와 신고 행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당사자 간 증여 의사합치 부존재'를 입증해야 하는 선례 없는 고난도 사안이었습니다. 린은 증인 신문 등 다각적인 입증 절차를 통해 증여에 관한 의사합치가 없었음을 증명했으며, 변론 종결 후에도 과세요건 불충족과 조세 정의를 끝까지 피력하여 최종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는 유사 선행 판례나 결정례가 전무한 상황에서 정교한 법리 전개로 승소한 사례입니다. 린은 앞으로도 전문성을 바탕으로 납세자의 정당한 권익 보호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1) 김용태 관세사 웨비나 개최

"수출입통관의 법률리스크"

신청페이지

(2) 오병권 변호사 웨비나 개최

"2026 전자금융업자 AML 감독 검사 강화 대응
: 검사 주요 점검 항목 & 대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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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진구 변호사(변시 10회), 권영주 변호사(변시 1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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