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키워드는 규제 완화입니다. 출범 후 2년 간 6차례 이상의 부동산 관련 대책을 발표했죠. 이를 시행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한데요, 야당의 협조가 있어야 추진이 됩니다. 그런데 야당의 힘이 커졌으니, 지금껏 발표된 대책들이 법을 통과할 수 있을지가 미지수입니다.
🍈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과연 폐지될까?
전 정부 때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만들었어요. 부동산 가격은 시세(직접 사고파는 가격)와 공시가(정부가 조사/산정해 공시하는 가격)로 나뉘어요. 즉 공시가는 시세반영이 늦기 때문에 시세보다 가격이 낮죠.
공시가는 종부세, 재산세 등 각종 세제 부과 기준은 물론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사회복지에도 사용돼요. 여기서 특히 종부세 등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 고가 아파트 가진 사람의 경우 공시가와 시세가 너무 차이나면 실제 집값 대비 세금은 너무 낮게 측정이 된다는 이유죠.
이런 점들을 감안해 공시가를 시세 수준으로 끌어올리자! 라고 한 것이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입니다. 갑자기 확 끌어당기면 부작용이 있으니 20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로드맵이에요. 그럼 시세 10억짜리 아파트 공시가는 9억이 되는 거예요. 종부세나 재산세는 9억 기준으로 매기겠죠.
그런데 현 정부는 이걸 폐지한다 했어요. 인위적으로 조정해서 집값을 움직이는 건 옳지 않다, 보유세가 너무 과도해지니 국민 부담만 늘어난다 라는 게 이유죠.
👉 야당이 반대하여 법이 통과되지 못하면,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그대로 실행됩니다. 그렇다는 건 부동산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등이 오를 수 있고,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급여, 국가장학금, 근로장려금 등 복지제도 혜택을 누릴 대상도 영향을 받게 되겠죠.
🍈🍈 임대차3법 중 2개, 과연 폐지될까?
임대차3법은 1)계약갱신청구권(세입자가 2년 살고 2년 더 살 수 있는 티켓),
2)전월세상한제(세입자가 티켓 사용 시 집주인은 보증금을 직전보다 5%까지만 올릴 수 있음),
3)전월세신고제(계약 후 신고하는 것)으로 구성돼요. 딱 봐도 세입자를 더 보호하기 위한 법이죠.
여기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폐지한다 했어요. 전세가격 급상승과 전세사기의 원인으로 꼽혔거든요.
예를 들어 2년 살고 2년 더 살 경우 보증금은 5%이상 못 올려요. 집주인 입장에서 4년 후, 주변 시세에 따라 그동안 못 올린거까지 합쳐 전세금을 확 올릴 수 있어요. 그럴경우 전세시장이 혼란해 질 수 있다는거죠.
👉 민주당은 이 법을 그대로 유지하고 오히려 임차인 등록제까지 플러스했어요. 등록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투명성을 높인다는거죠. 즉 임차인을 더욱 보호하는 방향이에요. 민주당이 압승했으니, 아마 이 방향으로 흘러갈 것 같아요.
🍈🍈🍈 다주택자 규제, 과연 완화될까?
정부는 '지금 법은 다주택자 목을 죄고 있다, 징벌적 과세다'란 입장이에요. 다주택자 숨통을 트여줘야 시장에 임대 매물이 돌고 전세가 안정화될거란 의미죠. 그래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종부세 등 다주택자 규제를 일제히 풀겠다고 했어요.
👉 그러나! 민주당 의견은 반대예요. 다주택자 규제를 완화하는건 부자 혜택이라며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죠.
🍈🍈🍈🍈 재건축 빨리빨리, 이대로 진행될까?
가장 주목받는 것이 재건축 패스트트랙입니다. 지금 공급량이 부족하니 재건축 빨리빨리해서 공급 늘려야한다는 건데요, 그러기위해 재건축을 가로막는 허들을 하나둘 없애겠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30년 넘은 아파트는 안전진단을 프리패스한다든지 등이요. 그럼 10년 넘게 걸리던 것이 5~6년이면 재건축된다는 논리예요.
물론 법 개정 전이라도 우선 추진한다고
발표했어요. 근데 이것도 도시정비법 개정이 필요하니 두고봐야겠어요.
그럼 교집합은 없는가?
있습니다. 여야가 공통으로 말하는 건 '철도 지하화'예요. 철도를 지하로 심어서 지상에는 주택을 더 많이 짓겠다는 거죠. 즉, 주택 공급 활성화에는 한목소리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까?
지금 막 총선이 끝났어요. 온갖 뉴스들은 '이거 안될거다, 저거 될거다'라는 추측성으로 도배되어 있죠. 즉 아직 상황이 혼란을 겪고 있으니 잠시 숨고르기 할 때인 것 같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