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앤트레이드 연구원
Vol.44,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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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진작] ‘대규모 설비갱신·소비재 교체’ 정책, 어떻게 추진될까?

박한진 한국외대 중국외교통상학부 초빙교수·전 KOTRA 중국지역본부장

중국 푸단대 기업관리학 박사

 

최근 중국 최고위급 회의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경제정책으로 대규모 설비갱신과 소비재 신제품 교체 장려 정책을 꼽을 수 있다.

 

지난달 23일 열린 중앙재경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 정책을 특별히 강조했고, 양회 기간인 지난 5일 리창(李强) 총리의 정부공작보고에도 등장했다.

*중국공산당 경제 운영 지도조직으로 국가주석이 주재

정책 목표가 분명해 보인다. 경제 문제가 산적하지만, 단기 반등을 위해 현금을 풀지 않고, 대신 낡은 공장 설비와 가정에서 오래 쓴 소비재를 새것으로 바꾸도록 유도해 생산과 소비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의도다. 경제 선순환과 체질 개선에 무게 중심을 두는 장기 처방이다.

 

6일 왕원타오(王文涛) 상무부장(장관)의 기자회견에서도 언급됐다. 왕 부장은 “가전, 자동차, 인테리어 등 오래 쓴 소비재를 신제품으로 교체*하면 생산과 서비스 소비 진작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신제품으로 교체할 때 보조금을 지원하는 이구환신(以旧换新) 정책을 의미

 

중점 대상 분야는 전통 제조업과 서비스 소비다. 지난 2022년에도 유사 정책이 나왔는데, 올해는 범위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몇 달 전부터 가다듬어온 정책들이 이제부터 집중적으로 실행에 들어간다. 지난해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는 “오염원 배출 허용 기준치를 높여 대규모 설비갱신과 노후화된 소비재의 교체를 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2월 중앙재경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는 이 문제에 관한 특별연구를 진행했고, 이어 3월 초 국무원 상무위원회가 액션 플랜을 심의, 의결했다. 건축·기반 시설 설비, 노후 농기계, 교육·의료 설비 분야를 다뤘다.

 

지난 6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5개 부처·위원회 공동 기자회견에서는 “공업, 농업, 건설, 교통, 교육·문화, 관광, 의료 등 7개 분야가 대상”이라는 정부 발표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에너지 절약 및 탄소 감축, 안전 생산, 디지털 전환, 스마트 업그레이드 등이 키워드다. 도시 재생과 운송 장비도 포함됐다.

 

인민은행(중앙은행)이 특정 대상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특별 재대출도 실시한다. 이는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저리로 자금을 공급하면, 시중은행이 다시 피대출자에게 연리 3.2% 이하로 대출해주는 방식이다. 중국은 지난 2022년 9월 국무원 상무위원회 결정에 따라 인민은행이 2,000억 위앤(약 40조 원) 규모의 특별 재대출 기금을 시중은행에 제공해 제조업·중소기업·자영업자에 대한 대출을 강화한 바 있다.

 

세금·수수료 인하 등 재정 정책은 지난해 8월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이 관련 제도를 정비했다. 최근 부진한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올해 특별 재대출 및 세금 감면의 범위와 규모가 이전보다 상당히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양회 기간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올해 설비갱신 정책으로 5조 위앤(915조 원) 이상의 거대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정책은 당정 최고위층이 지난해부터 많은 준비를 해왔지만, 동시에 제약 요인도 있어 실제 성과 여부는 관찰이 필요하다. 2022년 특별 재대출 정책은 효과가 크지 않았다. 시행 후 기업 대출 증가율과 수요지수가 호전됐지만, 그 폭이 작았다. 오히려 제조업 투자가 3.8%포인트 하락했다.


[헬스케어] 활황세 접어든 건강기능식품 시장

정도숙 청주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중국 칭화대 경제학 박사

중국에서 건강기능식품 소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올해는 춘제 선물용으로 판매량이 지난해보다 두 배 증가했다. 건강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 증가가 제품 구매 확대로 이어진 것이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 계열 매체 경제참고보(经济参考报)에 따르면 지난달 춘제 연휴 기간 중국 2대 전자상거래 쇼핑몰인 징동(京东)닷컴에서 팔려나간 간·폐 기능식품 선물 세트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영유아용 건강식품과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제품도 각각 160%, 104% 증가했다. 또 노인 보행기, 전동 휠체어 등 노인 이동 보조기기와 심해어유(深海鱼油) 판매량이 각각 80% 이상 늘었다.

 

소비자들의 선택이 다양해진 것도 이번 춘제 기간에 나타난 특징이다. 중상산업연구원(中商产业研究院)이 최근 발표한 ‘2022년 중국 건강기능식품 산업 조사 및 발전 전망 분석 보고서(2024-2029年 中国保健食品行业调查及发展前景分析报告)’ 에 따르면 중국 건강기능식품 매출액은 2022년에 전년 대비 8.45% 증가한 데 이어 지난해와 올해도 큰 폭의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관련 기업 수도 크게 늘고 있다. 2018년 이후 매년 신규 등록 기업 수가 증가해 현재 전체 기업 수가 672만 5,000여 개나 된다.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소비가 늘면서 기업들이 속속 생산에 뛰어들고 있다.

[대외무역] 1~2월 중국 수출 실적이 좋은 이유

박한진 한국외대 중국외교통상학부 초빙교수

 

지난 1~2월 중국의 수출입 총액은 9,308억 6,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5% 증가했다. 이 가운데 수출과 수입이 각각 5,280억 1,000만 달러(7.1% 증가)와 4,208억 5,000만 달러(3.5% 증가)로 1,251억 6,000만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수출 증가율이 시장의 예측치를 넘어섰다. 이는 최근 중대 사건이 없었고 지정학적 갈등 상황도 크게 변하지 않은데다 낮은 기저 효과도 반영됐기 때문이다.

 

국가별 수출은 대 EU·미국·아세안·일본 수출 증가율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1.3%, 5.0%, 6.0%, -9.7%를 기록했다. 대러시아 수출은 12.5% 증가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이어갔다.

 

올해 중국의 수출 기상도는 세계 경제 회복세와 외부 수요 확장세, 낮은 기저 효과 등이 작용해 연중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유럽과 미국 등 주요국의 높은 인플레이션 상황이 완화돼 금리 인상 주기가 곧 마무리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는 것도 중국 수출에 유리한 상황이다. 신에너지와 전기차 수출 호조도 전체 수출에 탄력을 더해줄 전망이다.

품목별 구조를 보면 기전(기계전자) 제품이 3,119억 7,200만 달러(8.5% 증가)로 전체 수출의 약 60%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집적회로 수출 증가율이 24.3%(226억 1,600만 달러)에 달했다. 자동차 수출(157억 5,400만 달러)은 12.6% 늘었다.

 

1~2월 국가별 수입에서는 대미국·EU·일본이 각각 –9.7%, -9.4%, -5.0%로 감소했지만 대아세안 수입(3.3%)은 증가세를 이어갔다. 품목별로는 천연가스 수입 증가율(22.9%)이 눈에 띈다. 철강은 –8.1% 줄었다. 이 밖에 곡물 수입이 7.7% 늘었고, 육류는 감소 폭(–19.1%)이 5.9퍼센트 포인트 커졌다.

박한진 한국외대 중국외교통상학부 초빙교수

  

  • 양육비 1인당 GDP6.3영국·스웨덴보다 부담 커

중국에서 자녀를 17세까지 양육하는 데 드는 비용이 1인당 국내 총생산액(GDP)보다 6.3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인구 전문 싱크탱크 위와인구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자녀 양육비 부담은 영국(1인당 GDP의 5.25배), 스웨덴(2.91배) 등 선진국보다 크다.

지역별로는 상하이가 전국 평균의 약 2배인 101만 위안(1억 8,500만 원)으로 집계되는 등 대도시에서 양육비 압박이 더욱 크다. 이 같은 경제적 부담은 저출산 추세를 심화하고 아동용품과 교육 관련 사업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됐다. (NIKKEI 24.3.8)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2023년 출생인구는 902만 명으로 2022년에 이어 또 한 번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2022년 건국(1949년) 이후 처음으로 1천만 명 아래로 떨어진 뒤 2년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가 산아제한 정책을 완화해 2016년 둘째 자녀, 2021년 셋째 자녀 출산을 허용하는 등 다양한 출산 장려책을 내놓았지만,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 대만 1인당 GDP 다시 한국 추월 가능성

대만 행정원 주계총서(통계청) 관계자는 “올해 대만의 1인당 GDP가 다시 한국을 추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만의 거시경제 성장이 한국을 크게 상회할 것이라는 점을 들었다. 대만은 2022년 20년 만에 처음으로 1인당 GDP가 한국을 앞선 바 있다. 지난해에는 대만의 경제성장률이 한국에 미치지 못한데다 환율, 인구 등 요인으로 한국이 다시 대만을 제쳤다. (대만 自由時報 24.3.8)

*대만 언론들도 올해 대만의 경제성장률이 3%를 넘어서고 한국은 2% 선에 그쳐 대만이 다시 한국을 추월할 것이라고 전한다. 지난 2007년 대만의 1인당 GDP는 한국의 74%에 불과해 격차가 컸다. 이후 대만은 한국과의 격차를 매년 좁혀와 2022년 대만(3만 2,625달러)이 한국(3만 2,410달러)을 앞섰다.

 

  • PSMC “일본 공장 짓는 데 제일 큰 문제는 엔지니어 부족

대만 파운드리 3위 PSMC의 일본 현지법인(JSMC) 관계자는 “일본에 웨이퍼 공장을 짓는데 가장 큰 문제점은 엔지니어 부족”이라고 말했다.

PSMC는 일본 금융그룹 SBI홀딩스와 공동으로 JSMC를 설립했다. 첫 번째 웨이퍼 팹은 일본 미야기현에 자리 잡았다. JSMC 우위앤슝(吳元雄) 대표는 “일본 웨이퍼 팹 공장의 가장 큰 도전은 엔지니어 부족”이라고 지적했다. (대만 自由時報 24.3.8)

*최근 대만은 첨단 작업장의 전략적 배치와 지정학적 긴장 고조 추세 속에 TSMC가 일본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미국 마이크론은 일본 히로시마 공장에 5,000억 엔(4조 4,500억 원)을 투자해 2025년부터 인공지능(AI)용 고대역폭 메모리팁(HBM)을 생산한다. 이런 와중에 인재 부족이 반도체 강국 복귀를 노리는 일본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라고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설립된 JSMC는 2027년부터 양산에 들어간다.

 

  • 스마트폰 렌즈업체, 정부와 손잡고 리튬이온 배터리 소재 회사 설립

대만의 스마트폰 카메라 렌즈업체인 라간정밀(大立光)이 대만 정부 출연기관인 공업기술연구원(ITRI)과 함께 리튬이온 배터리 소재 회사를 설립하기로 했다. 합작회사인 완이에너지(萬溢能源)는 600톤 규모의 티타늄-니오븀 산화물(TNO. 화학식 TiNb207) 음극재 생산 능력을 갖추고, 전기차 급속 충전용 배터리 음극재를 생산하게 된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충전용 리튬배터리 소재를 출시하는 것이 목표라고 대만 경제부(산업기술국)가 설명했다. (대만 聯合新聞網 24.3.13)

*라간은 4억 5,000만 대만달러(188억 원)를 투자해 신설 법인 지분의 90%를 확보하며 정부 출연기관인 공업기술연구원(ITRI) 소재연구소 출신 전문가가 대표에 선임됐다. 경제부에 따르면 흑연 음극재 배터리는 충전 시간이 2~4시간인데 반해 TNO 음극재는 단 5분 만에 충전할 수 있다. 배터리 수명은 20년까지로 길어진다. 완이에너지는 올해 시범 생산을 시작해 2년 후까지 생산량을 600톤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경제부 초청으로 12일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한 황요우즈(黃有執) 라간정밀 대표는 전기차와 리튬배터리 등 신사업 분야 전반의 사업 구도를 설명해 관심을 끌었다.

 

  • 물가 6개월 만에 플러스 전환

2월 소비자물가(CPI)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7%, 올해 1월보다 1.0% 각각 증가해 지난해 8월 이후 반년 만에 플러스로 돌아섰다. 이는 주요 경제 예측기관의 CPI 예상치(0.3%)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국가통계국 관계자는 물가 상승 배경을 올해 춘제 연휴 기간의 수요 증가에 있다고 분석했다. 8일간 장기 휴일 기간에 발생한 관광 수입이 코로나 팬데믹 발생 이전인 2019년 수준을 7% 이상 상회하는 등 소비시장이 활발하게 움직였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 24.3.9)

*마이너스에 머물던 물가가 플러스로 전환된 것은 경제에 좋은 일이지만 식품 가격 상승세가 가팔라 일각에서는 물가 자극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2월 신선 채소와 돼지고기, 수산물, 과일 가격은 각각 12.7%, 7.2%, 6.2%, 4.3% 올랐다. 다른 측면에서 1월만 해도 소비자물가가 지난해 1월 대비 –0.8%를 기록했기 때문에 앞으로 물가가 다시 감소세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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