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대법원으로 넘어간 가운데 이 사건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대법원으로 넘어간 가운데 이 사건이 전원합의체(전합)에 회부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법리상 다툴 점도 많고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어 이혼 재산분할 사건으로는 처음으로 전합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더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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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검사가 재판 진행 중 강간 가해자가 피해자의 법정 증언을 방해하던 사실을 적발하고 이례적으로 법원에서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진상을 파악해 유죄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가해자와 분리 조치가 어려운 가까운 관계의 성폭력 사건에서 검찰과 법원이 직접 피해자 보호와 진상 규명에 나서 해결한 선례입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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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개정안의 첫 단추인 계약법에 대해 민사법학자들이 의견을 나눴습니다. 민법개정위 기초위원회가 내놓은 계약법 부분 개정 최종안에는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 규정이 신설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민법개정위원장을 맡은 양창수 전 대법관은 계약법 다음 개정 법분야로 '담보권'을 언급했습니다. 더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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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고법치문화재단(이사장 송종의 전 법제처장)이 8월 31일까지 '제8회 천고법치문화상' 후보자 추천을 받습니다. 법치주의의 확립에 기여한 법조인, 단체, 일반 국민 등이 대상입니다. 법조인, 전·현직 법조유관기관 종사자, 법률신문 독자라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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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경미사건을 다루는 고정재판은 오전 재판의 가장 마지막으로 배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고가 범행 부인 등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경우가 많아서죠. 법정의 분위기도 상대적으로 엄숙함이 덜합니다. 김도형 판사가 '무죄 주장 리스크'가 다르긴 하지만, 모든 재판을 고정재판처럼 하면 어떨지 생각해봤습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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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에, 문자메시지에… 휴가를 온 건지, 일을 하러 온 건지 모르는 상황은 법조인에게 흔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아예 단절을 하자니 혹시나 연락을 놓치는 게 아닐까 불안해지죠. 안현주 변호사는 '잠시 나를 잃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법조인에게 '세 장 글쓰기'를 추천했습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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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남(교대지부) 법무사 모친상
별세: 2024년 6월 20일(목)
발인: 2024년 6월 22일(토)
김종범(연28기, 김종범 법률사무소) 변호사 모친상별세: 2024년 6월 21일(금) 발인: 2024년 6월 23일(일)
나준호(우면지부) 법무사 빙모상
별세: 2024년 6월 21일(금)
발인: 2024년 6월 23일(일)
이달희(강남지부) 법무사 모친상
별세: 2024년 6월 21일(금)
발인: 2024년 6월 24일(월)
빈소: 경남 창원시립상복공원 장례식장 10호실
김주형(연24기, 법률사무소 하우림) 변호사 빙모상별세: 2024년 6월 22일(토) 발인: 2024년 6월 24일(월) 빈소: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1호
박준선(연24기, 법무법인 우송) 변호사 빙부상별세: 2024년 6월 22일(토) 발인: 2024년 6월 25일(화) 빈소: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7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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