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루는 건 사람만의 습관이 아닙니다. 기업도, 제도도, 시장도 미룹니다. 퇴직금은 이제 미리 쌓아야 하고 |
퇴직금부터 코인 과세까지, 미룬 숙제엔 이자가 붙습니다
오늘 주제는 '미루기'로 정해봤습니다. 미루는 건 사람만의 습관이 아닙니다. 기업도, 제도도, 시장도 미룹니다. 퇴직금은 이제 미리 쌓아야 하고, 가상자산 과세는 네 번째 연기를 앞뒀으며, 저평가를 방치한 상장사 앞엔 베어허그라는 청구서가 다가옵니다. 하지만 미룬 숙제에는 이자가 붙기 마련이죠. 오늘은 이 질문을 따라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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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황 | | 주요 경제 지표 | | 기업 | | 전 사업장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 | 금융 | | 가상자산 과세 네 번째 유예로 기우나 | | 투자 | | AI 투자 몰리는데… 성과 낸 기업은 13%뿐 | | M&A | | 베어허그 성패는 '방패'보다 '절차'에 달렸다 | | IPO | | 11월 2일 저PBR 명단 첫 공개… 국회 입장은? | | 승계 | | 호텔·테마파크는 '가업' 아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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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제 지표
| 코스피 |
5,730 |
▼ -3.48% |
| 코스닥 |
724 |
▼ -3.83% |
| S&P 500 |
7,720 |
▼ -0.30% |
| 나스닥 |
26,184 |
▼ -1.38% |
| 다우존스 |
52,342 |
▼ -0.25% |
| 휘발유(원/리터) |
1,855 |
▲ -0.00% |
| 국내금(원/돈) |
641,573 |
▼ -1.41% |
| 비트코인(원/코인) |
105,758,000 |
▲ +0.38% |
국내증시 10/30 | 미국증시 10/29 | 휘발유(한국석유공사) 10/30 | 국내금(신한) 10/30 | 비트코인(업비트) 10/30 15:3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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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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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스닥이 1.38% 내린 날, 코스피와 코스닥은 3%대 중후반 급락했습니다. 미국 기술주의 약세가 국내에서는 두세 배 크기로 번진 셈인데, 빅테크 실적과 반도체 수요 기대에 크게 기대는 국내 증시의 민감도가 드러난 대목입니다. 금값까지 1% 넘게 내리며 안전자산도 피난처가 되지 못한 하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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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사업장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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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모든 사업장의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전문 수탁법인이 적립금을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합니다. 연내 법 개정이 이뤄지면 2028년 100인 이상, 2029년 10~99인, 2030년 10인 미만 사업장 순으로 시행되며, 각 시행 시점 이후의 근로기간부터 적용됩니다. 지난해 전체 체불액의 41.1%(8229억원)가 퇴직금이었다는 점이 이번 조치의 배경입니다. 기사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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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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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편의 무게중심은 퇴직금을 '줄 의무'에서 '미리 쌓아둘 의무'로 옮기는 데 있습니다. 장부상 충당금으로 '나중에' 치를 수 있던 퇴직금이 중소기업에는 이제 매년 빠져나가는 현금이 되는 셈이어서, 자금 계획의 전제가 바뀌는 변화입니다. 기금형 도입과 수탁법인의 입증책임 강화까지 더해지면, 퇴직연금 시장의 경쟁 축도 '가입 유치'에서 '운용 성과'로 옮겨갈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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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코인 과세, 네 번째 연기 수순… '날짜' 대신 '조건' 거는 유예론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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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연 250만원 초과 소득에 22%)가 네 번째 유예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OECD 거래정보 교환(CARF)이 처음 이뤄진 다다음 해부터 과세하는 '조건부 유예안'을 검토 중이며, 이 경우 시행은 2029년이 됩니다. 국민의힘은 폐지안과 2~3년 유예안 등 법안 4건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2027년 시행 입장이지만, 유예하려면 연내 법 개정을 마쳐야 합니다. 기사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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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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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논쟁에서 놓치기 쉬운 쟁점은 '언제 과세하느냐'보다 '어느 시점 가격을 취득가액으로 보느냐'입니다. 취득가액 기준일이 2026년 말에서 2028년 말로 늦춰지면, 그 사이 가격 상승분이 과세 대상 이익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코인을 보유한 자산가라면 연말 세금을 피하려고 서둘러 매도하기보다, 연말 세법 처리 결과를 확인한 뒤 판단하는 편이 합리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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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투자 몰리는데… 성과 낸 기업은 13%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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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의 AI 수익성 논쟁이 설비투자 규모를 넘어, AI를 도입한 기업들이 실제로 성과를 내는지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올해 설비투자 계획은 아마존 약 2200억달러, 알파벳 최대 2050억달러, 마이크로소프트 약 1750억달러에 이릅니다. 그러나 가트너가 기술 임원 2002명을 조사한 결과 AI로 의미 있는 사업 가치를 냈다는 응답은 13%에 그쳤고, 51%는 오히려 총소유비용 증가를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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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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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투자 사이클의 다음 시험대는 빅테크의 현금흐름이 아니라 고객사의 손익계산서입니다. 성과를 낸 기업이 13%에 그친다면 지금의 수요는 '검증된 수요'보다 '시험 중인 수요'에 가깝고, 이는 빅테크 설비투자에 메모리 수요를 기대는 국내 반도체 업황의 지속성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과금체계 또한 성과 연동 요금제가 거론되고 있는데, AI를 도입하는 기업 쪽으로 협상력이 옮겨가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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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70%가 PBR 1배 미만… 베어허그 성패는 '방패'보다 '절차'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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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베어허그 도입 논의가 본격화한 가운데, 경영권 방어수단보다 공시·독립 검증·사후 책임 같은 주주 보호장치를 먼저 갖춰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일본 정부가 2023년 인수 제안을 '기업가치와 주주 이익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면 진지하게 검토하라'는 지침을 낸 뒤 M&A 건수가 2025년 5115건까지 늘고 거래금액은 74.7% 증가한 사례가 있습니다. 코스피 상장사 800곳 중 554곳(70%)이 PBR 1배 미만인 한국에서는 지배주주의 일방적 거절이 일반주주의 프리미엄 기회를 막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기사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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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어허그 제도의 실질은 저평가를 방치해 온 데 대한 설명 책임, 곧 '거절의 입증 책임'을 이사회로 옮기는 데 있습니다. 거절하려면 독자 경영계획과 이행 공시가 뒤따라야 하는 만큼, 저PBR 기업에게 가장 확실한 방어수단은 포이즌필이 아니라 시장이 납득할 만한 가치 제고 계획이 되는 셈입니다. 방어 장치 논쟁보다 검증 절차 설계가 제도의 성패를 가를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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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일 저PBR 명단 첫 공개… 국회는 '계획서 의무화' 법안 3건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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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11월 2일 장기간 저평가된 상장사 명단을 처음 공개하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개선계획 제출을 의무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3건이 계류 중입니다. 세 법안 모두 2개 사업연도 연속 PBR 1배 미만인 기업에 기업가치 제고계획서를 내도록 하고, 제출하지 않으면 1억원 이하 과태료를 매깁니다. 명단 공개를 앞두고 62개사가 개선계획을 공시했는데, 이 중 46곳은 마감일에 몰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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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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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곳 중 46곳이 마감일에 계획서를 낸 것은, 지금까지의 밸류업이 '가치 개선'보다 '명단 회피'에 가까웠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그런 점에서 ROE 8% 기준을 더한 안도걸 의원안이 눈에 띄는데, 문제의 본질이 낮은 주가가 아니라 낮은 자본효율에 있다는 점을 짚었기 때문입니다. 마감일에 몰아서 낸 숙제도 제출로는 인정되지만, 공시가 의무가 되는 순간 평가는 계획서가 아니라 이행 기록에서 갈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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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테마파크는 '가업' 아닌가… 관광 12개 단체, 상속공제 축소에 집단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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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관광업종이 빠지거나 범위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등 12개 관광 단체가 현행 제도 유지를 요구하는 공동 탄원서를 국회에 냈습니다. 호텔·테마파크업계는 장기 시설투자와 숙련 인력, 운영 노하우가 경쟁력의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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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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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이 대상에서 빠지면 공제 한도와 무관하게 승계 설계 전체가 흔들리는 만큼, 이는 관광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설 자산 비중이 큰 업종 전반의 리스크입니다. 세법 개정이 연말에 몰려있는 상황에서, 승계를 앞둔 기업이라면 공제 요건보다 업종 분류의 변화를 먼저 검토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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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디터 노트
오늘 기사에는 '연내'라는 말이 유난히 자주 보이더라고요. 가상자산 과세 유예와 퇴직연금 개편, 상속세법 논의가 모두 연말 국회 일정에 올라 있고, 거래소는 다음 주 저PBR 명단을 처음 공개합니다. 미뤄둔 숙제들의 마감일이 한꺼번에 찾아온 셈이죠. 우리 회사도 그간 미뤄둔 숙제는 없었는지 한 번쯤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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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쏘왓레터는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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