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전사 통합 중간 정리
• 목적이 바뀌지 않았나?

발전사 통합 중간 정리🖍️

9월 3일 정부는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하며 발전5사를 포함해 대대적인 공공기관 통합을 선언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인 9월 4일에는 기후부 주관으로 발전공기업 통합방안에 대한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발전사 통합 이슈는 이전부터 다루어져 왔는데 이게 좋은 건지 뭐가 달라지는 것인지는 알기 어려운 측면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부의 발표 계획을 살펴보고 어떤 의견이 나오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정부는 발전 5사를 합친 통합 발전사, 한국 발전을 내년 10월 출범시킨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기능 개혁 추진 방안에서 제시된 통합의 필요성은 인적 물적 역량을 결집하여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에너지 전환 및 탄소중립에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유사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연료와 정비 자재 등의 공동 구매로 수익에도 효율성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시장경쟁력과 망 중립성이 약화한다는 우려 지점도 존재합니다. 기존 전력 구조는 발전 자회사화 민간 발전사의 전기가 전력거래소를 통해 한전이 구매하고 송전과 배전, 판매를 담당해 왔습니다. 여기서 한전 자회사인 발전 5사가 통합되면 전력 공급에서도 60% 이상을 점유하게 됩니다. 

또한 한전의 망 중립성은 예전부터 논란이 있던 부분인데 주로 민간사업자에 출력 제어 및 계통 접속에 차별을 두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재생에너지 발전이 포함되어 있어 재생에너지의 확대에 어려움으로 평가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발전사 통합으로 공기업의 분야가 커진다는 것은 에너지 공공성 강화를 의미합니다. 지난 레터에서도 언급했듯 결국 회사가 쪼개지고 권한이 분산되면 민영화의 위험이 커지고 반대로 통합되면 공공성이 강화되니까요. 

이건 상징적 의미가 아니라 실질적인 의미입니다. 발전노조에서도 성명을 통해 '그동안 진행하던 민영화 정책을 철회하고 에너지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한 발판으로 발전공기업 통합을 내놓았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물론 정부 발표에서도 발전사 통합 명분에는 탈석탄과 정의로운 전환이 들어가 있었으나 이에 관한 부분은 자세히 다뤄지고 있진 않습니다. 지금까지의 논쟁 대부분이 공기업의 독점과 시장경쟁력 약화라는 프레임으로만 흘러갔기 때문입니다. 

결국 재생에너지 확대와 정의로운 전환, 전력시장의 개편 등 아직 문제가 많이 남아 있고 통합 법인이 내년 10월 출범을 예정하고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이야기가 생기면 또 들고 오겠습니다.

메가프로젝트에 대한 상황을 지켜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메가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탄소다배출 산업이 어쩔 수 없이 필요해진 게 아니라 탄소다배출산업의 유지를 위해 메가프로젝트가 필요해진 건 아닐까? 당연히 아니겠지만 메가프로젝트를 위해 동원되는 물적, 인적 자원과 명분을 보면 메가프로젝트 자체보다 메가프로젝트를 통해 필요해질 수많은 예외가 더 중요해 보입니다.

반도체 산단과 AI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이 필요해진 상황에서 2040년 석탄발전소 폐쇄마저 밀리게 되었습니다. 석탄 발전 폐지를 지원하는 특별법에는 폐지 시점이 명시되지 않았고 기후부는 수명이 남은 석탄발전소를 안보전원으로 남겨 비상시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와중에 LNG 발전소에 대해서도 1:1 전환 원칙을 재검토하며 기존 석탄발전소의 수명을 연장하는 방향을 선택하기 쉽게 만들었습니다. LNG 역시 온실가스를 배출하기에 대안은 아니지만 일단 정부의 탄소 감축 계획에는 들어 있었는데, 그마저도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전력 수요를 반영하여 신규 원전 건설 여부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전기본이 나오진 않았지만 전력 수요에 대한 전망은 계속 커지면서 신규 원전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장 원전을 짓는다고 해도 메가프로젝트의 일정과는 맞지 않아 현실성 있는 대안은 아니지만 목적이 반대라면 이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메가프로젝트에 구체적인 입지와 용수의 수요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댐 건설이 먼저 예고되었습니다. 현재 댐 건설의 규모는 기업의 요구량에 맞춘 것인데 이마저도 단순 요구량이라 실제 기준에 맞춘 계산이 아닙니다. 기업이 투자를 철회할 수도 있고 전력수요와 같이 실제로 용수의 수요와 확보 등의 근거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냅다 댐부터 짓겠다는 겁니다.

애초에 대부분의 사람은 메가프로젝트가 무엇인지조차 모릅니다. 정말 필요한지에 대해 고민해 볼 정보도 시간도 자리도 주지 않은 채 공공자원을 투입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당장의 재난이었던 기후위기마저 미래의 대의에 의해 우선순위에서 밀려났습니다. 

탄소다배출 산업들은 메가프로젝트의 이름으로 탄소배출을 유지할 명분을 얻었습니다. 메가프로젝트로 이익을 얻을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명분이 필요한 이들만은 적어도 분명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