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1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바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입니다. 그러나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지금, 예비후보들은 자기 선거구가 어딘지, 몇 명을 뽑는지도 모릅니다. 혼란스럽기는 유권자도 마찬가지겠죠.
이미 작년 12월 1일에 끝냈어야 할 선거구 획정을 국회는 아직도 못했습니다. 아니, 안 한 건지도 몰라요😤 더불어민주당이 다당제를 위한 기초의회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이 협상을 거부하고 있어요.
📌중대선거구제란? 1개의 선거구에서 2~3인의 대표를 선출하는 제도예요. 4인 이상을 선출할 경우 대선거구제라고 하는데, 비교적 소수의 의사가 반영되고 사표를 최소화하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군소 정당이나 신생 정당도 의석을 획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기초의회는 중대선거구제가 이미 도입되었지만 거대 양당은 ‘2개 이상의 선거구로 분할할 수 있다’라는 공직선거법 단서조항을 악용해 유권자의 비례성과 다양성이 기초의회에 반영될 기회를 박탈해왔습니다.
진작에 좀 하지💢 이제야 다당제 정치개혁을 하겠다는 민주당, 그마저도 '이대로'를 외치는 국민의힘 모두 노답이긴 마찬가지예요. 점점 심해지는 양당 독점 행태를 깨고,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정치제도가 꼭 필요해요! 70%의 지지로 95% 의석을 독점하는 것은 너무하잖아요. 하루빨리 다당제를 허용하고 비례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선거 제도를 개혁해야 합니다.
그동안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정치개혁공동행동)은 민의에 반하는 국회의 직무 태만을 비판하고 선거제도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