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향후 10년간 1,000조 원을 투입해 재생에너지 등 녹색산업을 육성하는
'한국형 녹색대전환(K-GX)'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5 한국 화석연료금융 백서에 의하면 국내 화석연료금융 잔액은 계속 증가했고,
국내 재생에너지에 대한 신규 자금 공급은 정체돼 있습니다.
기후·전환금융의 공급 확대와 함께, 기존 화석연료금융의 감축이
이뤄지고 있는지 살펴야 하는 이유입니다.

 국내 금융의 자금 흐름과 전환 과정에서 점검해야 할 과제  를 살펴봅니다.

💡K-GX 시대, 금융의 전환은 시작됐나? 화석연료금융 195.5조 원으로 본 자금의 방향 

• 국내 천연가스금융 41조 원, 2020년 대비 42.4% 증가
  - 천연가스는 석탄보다 배출집약도가 낮아 '과도기적 전원'으로 활용돼 왔음. 다만 발전소와 LNG 운송·공급시설은 장기간 운영되는 만큼, 현재의 금융지원이 화석연료 사용을 장기간 지속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
  -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향후 LNG 발전 비중을 줄이는 경로를 제시하고 있어, 신규 금융의 지원 대상과 자금 회수 시점도 이러한 감축경로와 연계해 관리할 필요가 있음
  
• 2040 탈석탄 목표에도 2050년 이후 만기 석탄금융 35건
  - 조사된 석탄 관련 PF·회사채 가운데 2050년 이후까지 만기가 남은 계약 35건
  - 신규 석탄금융도 발전소 건설 PF보다 한국전력·발전자회사 회사채 투자를 중심으로 이뤄져, 신규 사업을 제한하더라도 기존 기업에 대한 투자와 장기 계약이 남아 있어 석탄금융을 빠르게 줄이기 어려운 구조임
  
  ✔️ 점검 과제  
  - 금융기관은 신규 지원 여부뿐 아니라 기존 화석연료 자산의 만기·차환·회수 시점이 넷제로 및 전환계획과 맞는지 점검할 필요
  

• 화석연료 보험(보험가입금액) 180.8조 원, 전년 대비 28.8% 증가
  - 보험은 화석연료 사업의 건설과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금융지원 수단임. 특히 운영보험이 136.6조 원(75.6%)으로, 신규 시설뿐 아니라 기존 화석연료 자산의 장기 운영을 뒷받침하는 역할이 큰 것으로 나타남
  - 같은 해 자연재해 보험지급금은 1.8조 원으로 최근 6년 중 최대를 기록해, 보험사는 화석연료 사업의 위험을 인수하는 동시에 기후재해 손실도 부담하고 있음
  
• 넷제로 목표 선언 기관 46곳, 기업관여활동 실시 기관 9곳
  - 넷제로 목표 선언 기관 46곳 중 금융배출량을 산정·반영한 기관은 32곳, 과학기반목표를 수립한 기관은 31곳으로, 선언에서 실제 이행 단계로 갈수록 참여 기관이 줄어듦
  - 목표 선언을 실제 포트폴리오 변화로 연결하려면, 투자·대출 대상 기업의 전환계획을 점검하고 이행을 유도하는 활동이 함께 필요함
    
  ✔️ 점검 과제  
  - 보험 인수도 화석연료금융 감축정책에 포함하고, 신규 화석연료 사업에 대한 보험 제공의 단계적 제한과 기존 보험 포트폴리오의 감축계획 마련 필요
  - 넷제로 목표를 기존 자산 관리와 기업관여활동으로 연결하고, 금융지원이 실제 배출감축과 화석연료 익스포저의 축소·전환으로 이어지는지를 확인·설명할 수 있는 데이터와 관리체계 마련 필요
  

 2026 국정감사   790조 기후금융 시대... 지자체 금고 227곳 중 기후금융 평가 50곳에 불과. 비수도권은 단 7곳

KoSIF가 전국 지자체 금고 지정 평가기준을 분석한 결과, 227개 기초지자체 중 기후금융 지표를 반영한 곳은 50곳(22%)에 불과했으며, 이 중 86%가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2035년까지 790조 원의 기후금융 공급을 추진하는 가운데, 500조 원이 넘는 지자체 공공금고 역시 민간 금융기관의 기후금융 확대를 이끄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KoSIF는 금융기관의 실질적인 녹색·전환금융 공급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공통 기준 마련과 공공부문 금융기관 선정 과정의 개선을 제안합니다. 자세히↗

 행사후기   국회ESG포럼, 'ESG 기본법' 제정 필요

KoSIF가 운영사무국으로 참여하는 국회ESG포럼이 'ESG 기본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공시·금융·공급망 등 개별 영역에 분산된 ESG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한 ESG 기본법의 필요성과 제도화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ESG 기본법에는 지속가능경영 촉진, 지속가능금융 및 전환금융 활성화, ESG 평가·검증과 그린워싱 방지, 지속가능 공공조달, 전문인력 양성, 중소·중견기업 지원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정책 체계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자세히↗

정부는 부동산에 집중된 자금 흐름을 첨단혁신산업과 지역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생산적 금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부터 5년간 민간금융과 정책금융을 통해 총 1,560조 원의 자금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생산적 금융이 실질적인 성장동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자금 공급 규모뿐 아니라 투자가 만들어내는 경제·사회적 성과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KoSIF는 이번 <지속가능한 생산적 금융의 조건> 인사이트를 통해 생산적 금융의 정책 방향을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살펴보고, 정책금융의 효과성과 장기적인 생산역량을 높이기 위한 네 가지 원칙을 제안합니다.

• 추가성 — 공공금융이 시장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 투자와 혁신을 실제로 추가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는가

• 공공 위험과 성과의 공유 — 공공이 부담한 위험에 상응하는 성과가 적절하게 공유되는 구조인가

• 기후정합성 — 투자가 저탄소 전환과 장기적인 기후 목표에 부합하는가

• 정의로운 전환 — 산업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하고 있는가

생산적 금융이 단순한 자금 공급을 넘어 지속가능한 성장과 실질적인 생산역량 강화로 이어지기 위해 필요한 정책적 조건을 살펴봅니다. 자세히↗

 코시프피플  RE100으로 짚어보는 한국 재생에너지 조달의 현주소 - ESG경영실 서승연 선임연구원

 보고서   탄소중립의 사각지대: 한국 공적금융이 해외에 야기한 금융배출량 

KoSIF와 기후솔루션은 국내 3대 정책금융기관의 해외 화석연료 금융지원 현황과 금융배출량을 분석한 보고서를 공동 발간했습니다. 분석 결과, 2020~2024년 해외 화석연료 신규 금융 약정액은 48.5조 원, 투자 대상 설비의 수명기간 배출총량은 29억 톤 이상으로 추산됐습니다. 현재 추세가 이어질 경우 2030년 금융배출량은 1.5°C 경로의 약 3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고서는 금융배출량 공시 의무화, 신규 화석연료 금융지원 중단, 기존 사업의 단계적 정리 및 1.5°C 경로에 부합하는 전환계획 수립을 제안합니다. 자세히↗

     SB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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