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태평양으로 방류하기 시작했어요.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오염수가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 판단하고 방류를 승인했는데요. 중국은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를 선언했고, 홍콩과 마카오도 일본 10개 지역의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내렸어요. 일본 정부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오염수 기준치가 안전하다고 발표했지만, 일부 과학자 및 환경운동가들은 제대로 된 영향 연구가 부족하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어요. 국민의 안전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우리 정부도 일본이 충분한 자료를 공개하도록 목소리를 내야 하지 않을까요?

1년여가 지나도 끝이 보이지 않는 우크라이나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 세계가 영향을 받고 있어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식량, 물, 필수 공급품에 접근이 어려운 것과 더불어 인프라 시설 손상 등으로 난민 수도 증가하고 있어요. 또한, 곡물 협정의 파기 문제로 세계 시장과 식량 공급에 영향을 미치고, 김칩 145호에서 다뤘던 성 불평등이 악화되어 젠더기반폭력(Gender-based Violence)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전쟁 종식과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인도주의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해 보여요.

흔히 식수위생(WASH: Water, Sanitation and Hygiene) 문제는 인간이 마주한 문제로만 인식되어 왔는데요. 질병 예방을 위한 해결책으로 인간과 동물 모두가 깨끗한 식수와 위생에 대한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어요. 동물에서 인간으로 전파되어 발생하는 인수공통감염병은 새로 발생하는 질병 중 75%나 차지한다고 해요. 특히, 생계를 위해 가축에 의존하는 여성은 동물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식수위생 개선은 여성의 건강을 넘어 지역사회의 평화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관측하고 있어요.

지난 17~18일 인도 구자라트주에서 WHO GCTM(Global Centre for Traditional Medicine)과 인도정부의 주최로 제1차 전통의학 정상회의가 열렸어요. 전통의학은 WHO 194개 회원국 중 170개국이 한약, 침술, 요가 등의 다른 형태의 치료법을 사용하고 있는 의료서비스 중 하나인데요. 이번 회담에서 전통의학의 효능과 안정성에 대한 과학적 입증과 건강 관리 접근 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어요. 전통의학이 국가 보건의료체계를 통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이용되어 각국의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기를 바래봅니다.

독일 개발협력 컨설팅 기관 SEEK의 기후팀은 10개 공여국의 기후적응 실천공약을 추적하여 공약 이행에 대한 실시간 업데이트를 제공하고 있어요. 이는 공여국들의 기후적응 관련 공약 이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신규 및 기존 공약에 대한 책임을 확인하는 도구로서 가치가 있어요. 김칩 146호에서는 기후변화 보상 기금 관련 운영이 불투명하다고 소개했었는데요. 기후변화 실천공약 추적기가 널리 활용되어 국제사회의 책임감을 강화하는 데 일조할 수 있을까요?

통계청은 지난 23일 무상교육과 같은 현물복지가 양극화를 완화시킨다고 발표했어요. 이번 통계는 2021년까지 5년 동안의 사회적현물이전에 따른 소득변화를 담고 있어요. 통계에 따르면, 사회적현물이전이 늘어날수록 소득 불평등이 낮아지고 상대적 빈곤율 역시 전보다 5%가량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소득이 낮을수록 의료복지 비중이 높고, 높을수록 교육복지 비중이 더 높았어요. 하지만 서비스 중심의 현물지원을 강조하는 현 정부에서 사회서비스 시장화 전략으로 양극화가 심화될 우려가 있어 적절한 대책이 필요해 보여요.

‘물 부족 국가’, 오래 전부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죠? 감사원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시나리오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미래 물 부족량이 당초 정부 예상치보다 2배가량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어요. 물 부족 정도는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기도 했는데요. 충남 중서부와 경기 남부 중심의 99개 지역에서 농업용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측되었어요. 또한 어획량 감소와 식량 수입국에서의 생산 위기로 인해 식량 부족 사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었죠. 이미 전남 지역의 극심한 가뭄으로 여수·광양 산단에서는 공장 가동을 축소했던 만큼 물 부족에 대한 대응이 시급해요.

8월 19일 세계 인도주의의 날을 맞아 실시한 해외원조에 대한 국민 인식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어요. 절반 이상이 해외 원조가 필요하고 ODA 예산 확대에 찬성한다고 밝혔지만, 직접 참여에 대한 의사는 절반가량이 없다고 대답했어요. 또 원조가 필요한 이유로 인도주의적 사고보다는 과거 원조를 받은 경험이나 위상 제고라 답했는데요. 전체 응답자 중 85%가 해외 원조보다 국내 빈곤층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답변해 인도주의 지원에 대한 인식개선이 지속적으로 필요해 보여요.

현재 난민인정신청서는 모국어로 작성한 경우 한국어나 영어로 번역해서 제출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본안 심판에 회부하여 위법성을 따져보겠다고 밝혔어요. 이번 청구는 미등록 체류자들의 단속과정부터 난민인정 신청 중에 문제 되는 기본권 침해요소들에 다루고 있는데요. 이주민 인권단체에서 오랫동안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되기는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이번 청구가 위헌 판결을 통해 난민 신청 과정에서의 제도적 개선을 이끌어 낼 수 있을까요?

신림과 서면에서 일어난 여성혐오 범죄, 모두 기억하시죠? 강간범죄의 97%가 남성이라는 통계에도 불구하고, 신림 공원 강간살인은 동기를 알 수 없는 범죄로 분류되었죠. 이렇듯 여성혐오 범죄에서도 “여성”을 지우는 모습은 여성과 여아에 대한 폭력(Violence against Women and Girls) 근절을 통해 성평등을 달성하는 UN 스포트라이트 이니셔티브와 반대되는 행보인데요. 범죄에 대한 공포는 여성의 사회참여율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문제 대응을 위해서는 누구를 대상으로 한 범죄인지 문제 정의부터 제대로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