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취적 대한민국을 만드는 포용사회의 적은 누구일까요? <소셜 코리아>는 (재)공공상생연대기금이 상생과 연대의 담론을 확산하고자 당대의 지성과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열린 플랫폼입니다. 웹사이트와 오마이뉴스, 포털 등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소셜 코리아>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여기를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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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정치 탈 쓴 파시즘 부역자들, 이젠 퇴출시키자
📌 성숙한 민주주의는 국가의 번영과 지속 발전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필수조건이라는 것이 2024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경제학의 성과다.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바로 이 기본 원리가 얼마나 강력하게 작동할 수 있는지 현실로 보여준다.
📌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이 칭송을 아끼지 않았던,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로 발전한 모범 사례, 대한민국이 어쩌다 내란까지 일어나는 지경에 이르렀을까?
📌 기득권과 수구세력이 발전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착취적 현실이다. 이런 착취적 대한민국을 만드는 포용사회의 적은 무엇인가?
- 재벌과 대기업 집단의 세습 경제다.
- 세습 족벌 언론 그리고 세습 대형 종교 단체다.
- 공권력의 암시장을 지배하는 검찰, 사법, 금융 등 슈퍼 공권력 엘리트 집단이다.
- 착취적 정치, 오염된 민주주의다.
📌 모든 문제의 원인, 그리고 그 자체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보수 정치를 오염시키는 독재적 권위주의와 파시즘이다. 그리고 이 보수의 탈을 쓴 파시즘의 부역자 정치가 돈과 자본, 세습 언론 그리고 세습 종교와 담합하여 포용사회로의 개혁을 가로막는다.
📌 포용사회로의 개혁을 위해 이런 파시즘을 정치에서 퇴출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파시즘의 네 얼굴을 기억해야 한다.
- 일본 침략주의 파시즘과 그 부역 세력을 미화하는 얼굴이다.
-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등 독재자를 우상화하는 얼굴이다.
- 개혁 세력을 악마화하는 얼굴이다.
- 독립운동과 민주주의의 역사를 지우거나 부정하는 얼굴이다.
📌 윤석열 정부에서 이 파시즘의 네 얼굴은 과거 어느 때보다 선명하고 폭력적이었다. 보수정치는 시대착오적 파시즘과 결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 독재로 회귀 가능한 사회”를 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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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소셜 코리아 자문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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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sight | 이슈를 꿰뚫는 깊이 있는 통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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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정국 의료대란 실마리 찾기···의사결정 권력관계 바꾸자
📌 의사의 업무는 사회구성원의 건강, 생명과 밀접하다는 점에서 의사의 파업은 정당한 이유와 올바른 의도에 기반해야 하고 최후 수단이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등 필수 의료 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의 의사들은 2020년에도, 그리고 2024년에도 이 기준을 제대로 견지하지 못했다.
📌 국가권력과 전문가권력이 정작 사람들의 건강과 생명을 부차적으로 다룬다. 그래도 시민들은 참고 견뎌야만 하는 현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가능하게 하는 힘의 관계가 있다. 그러므로 이런 현실과 힘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는 의료개혁은 모두 허구다.
- 지금 상황에서 의료개혁은 시민사회의 통제력을 키우는 것이어야 한다. 시민사회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건강과 생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배제되어 있는 이 상황을 극복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첫 단추가 되어야 한다.
- 보건의료의 상업성을 완화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을 견지해야 한다. 의사인력이 공적 자원으로 배치되어 활동할 수 있는 공공병원 및 공익적 민간병원을 신설, 매입, 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확충해 나가야 한다.
- 사람 중심 접근에 기반해야 한다. 정부는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인권과 삶을 중심에 두는 실효성 있는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 개혁이 권력관계의 변화를 전제한다면 기존의 힘에 저항하는 주체를 필요로 한다. 그래서 사회권력을 의료개혁의 주체로서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현재의 의료개혁 담론은 기존 권력 간 이해관계를 새롭게 조정하는 발판이 되고, 또다시 사람은 소외되고 개혁은 오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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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백근 / 경상국립대학교 의대 교수·시민건강연구소 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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