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13.

에디터 선 드림

 "D.P., 현실과 다르다." 지난 8일 국방부장관이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의 말에 낸 답입니다. 한 해군 일병이 가혹행위 끝에 내린 선택이 신문의 지면을 메운 다음 날이었습니다. 팩트체크는 검증할 명제가 있어야 한다는데, 장관의 말이 그 역할을 뒤늦게 대신한 셈입니다. 어쩌면 장관도 군내 가혹행위를 인권침해로 인식하지 못한 것은 아닐까요. 쓰면서도 모든 말들이 사족이 됨을 느낍니다. 여러분이 글을 직접 보시면 좋겠습니다.  

2014년 선임병들의 잔혹한 가혹행위로 숨진 윤 일병과 2021년 상관의 성추행으로 목숨을 끊은 공군 이 중사는 ‘삭제’될 뻔했습니다. 아니, 사실 이미 삭제된 또 다른 윤 일병과 이 중사들이 존재합니다. 군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망 사건의 구조는 비슷합니다. 초기 은폐 시도와 부실한 초동수사, 이어지는 군 지휘부의 요란스러운 사과와 결국 군사법원의 솜방망이 처벌. 가혹행위로 숨진 최현진 일병의 상관은 벌금 200만 원 선고를, 성범죄 피해로 목숨을 끊은 심 중위의 상관은 구두 경고를 받았습니다. 위원회 설치와 교육 강화 등 각종 대책이 잇따르지만 군대는 모든 대책이 튕겨 나오는 단단한 방패막 같습니다. 폐쇄성을 가진 ‘특수한’ 조직이기에 그렇다는 말이 지겹도록 들려옵니다. 상명하복식 조직 문화를 바꾸지 못한다면 법과 제도라도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군대가 바뀌긴 바뀔까’보다 ‘사건 은폐부터 없애는 것’에 집중해야 할 시점인지도 모릅니다.

한발 진전됐다는 평가와 함께, 평시 군사법원만은 폐지할 수 없다는 군의 굳은 의지가 관철된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평시 군사법원 폐지는 행정권과 사법권 모두를 쥐고 있는 군 사법제도 개혁의 핵심으로 꼽혔다. 2019년 보통군사법원에 접수된 1심 사건 중 군사범죄는 2019년 228건(8.1%)에 그치고 나머지는 성범죄·폭력·교통 같은 일반 사건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폐쇄적인 분위기 아래 지휘관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군사법원은 노무현 정권 때부터 폐지 논의가 시작됐다. 중지는 모아졌다. 장군을 제외한 시민과 병사, 일반 간부 모두 자신이 군인에게서 범죄를 당했다면 ‘민간에서 수사와 재판을 맡기 바란다’는 응답 비율이 ‘군에서 맡기를 바란다’는 응답 비율보다 높았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나왔다.  

'사랑보다 군대가 대단하다고 할 수 있을까?’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어리석다'는 조롱과 비난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에서 '군대에 간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 명제로 여겨지니까요. 군대는 폭력적인 조직 문화를 바탕으로 개인을 지워버립니다. 집단은 있지만, 그 속에 개인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저자는 이같은 집단주의 문화가 한국 사회 전반에 퍼져 있다고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군대는 가장 집단이 강조되는 곳입니다. 이미 익숙해진 명제 속에서 우리는 '사랑 때문에 군대에 가지 않는다'는 선택지를 상상해내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