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4~25 |근로복지공단 정책제안 전달 및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 간담회   

공공연맹 정정희 위원장은 7월 24일(목) 근로복지공단노동조합 박진우 위원장과 함께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을 만나 '근로복지공단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근로복지공단노동조합 박진우 위원장은 근로복지공단노동조합 박진우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하는 전 국민 산재보험 확대는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인력과 예산은 전혀 확보되지 않은 채 추진될 경우 효용성 및 지속성을 담보하기는 어렵다”며, “보험료 징수법 개정에 앞서, 인력 충원 및 예산 확보 계획을 우선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날인 25일(금) 한국 노총을 방문한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정정희 위원장은 “우리 연맹에는 여러 노동부산하기관노동조합들이 속해있는데 처우가 굉장히 열악하다”고 말하며 “특히 보험료징수법 입법예고(안)과 관련하여 인력도 예산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기에 시행에 앞서 현장의 상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준비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행기관인 근로복지공단과의 간담회를 통해 정책이행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등을 충분한 논의와 고민이 되었으면 한다. 또한 없어졌던 공공기관 노사관계과가 다시 부활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책제안 전달 및 간담회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간담회 이후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근로복지공단의 요구사항을 검토해 623명 증원안을 기재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기재부 공공정책국은 7월 28일 근로복지공단에 정원 132명 감원을 통보했다.  

박진우 근로복지공단노조 위원장은 “이미 임금수준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88개 중 81위로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고, 4대 보험기관 중 연봉이 최하위인 상황에서 기획재정부가 무책임한 처사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대통령 공약 실현을 위해서는 인력을 늘려야 하는 만큼, 정원과 현원 차이는 채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메우는 것이 맞다”며 “기재부는 공단 인력 감축 통보를 철회하고, 노동부가 검토해 발표한 623명 증원안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연맹은 근로복지공단노동조합과 함께 이용우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실을 방문하여 근로복지공단의 현장의 어려움과 기획재정부의 일방적 감원 조치의 문제점을 알리고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공공연맹은 앞으로도 연대의 깃발 아래 상급단체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이며, 투쟁의 최전선에서 함께 승리를 만들어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