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단의 주된 취지는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이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한다는 것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태양광이나 풍력, 수력 등으로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주택용 전력으로 구매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8월 재생에너지 사용 범위 확대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 제4조에서 전력거래계약 체결이 가능한 전기 사용자의 요건을 ‘300kW 이상 일반용, 산업용 전력을 사용하는 고압 고객’으로 기준을 완화시켰습니다. 하지만 그 구매자를 일반 국민이 아닌 기업으로 범위를 한정했죠. 따라서 주택에서 전력을 소비하는 소비자들은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 제한돼 소비자의 녹색 전기 선택권 보장을 요구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입니다. 

녹색전기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에서 생산된 전기를 의미합니다. 태양광, 풍력, 수력, 바이오에너지, 지열 등과 같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으로 생성된 전기를 포함하며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탄소 배출이 적고, 기후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를 뜻하죠. 현재 국내 전체 전력 소비량 중 주택용 전력은 약 15%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현 상황에선 기업들만 RE100과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재생에너지 전기를 선택해 소비할 수 있죠. 관련해 청구인들은 “우리나라는 지난해 전력의 62%를 화석연료에 의존한 반면,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5% 미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라고 밝히며 “전기소비자는 그 의사와 무관하게 전기를 소비함으로써 다량의 화석연료를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하기도 했죠. 이는 결국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변화를 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에너지 선택권과 재생에너지 정책

에너지 선택권은 결국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과 큰 연관성을 지닙니다. 에너지전환 정책에서 국가가 제시한 정책의 방향성에 따라 에너지 선택권을 비롯한 우리 삶 속 재생에너지 소비구조가 바뀌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 정부는 2017년 10월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어요. 그 골자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2050년까지 전체 에너지 소비의 2/3을 태양광, 풍력, 바이오에너지, 지열, 수력 발전으로 대체하며 화석연료 비중을 20% 이하로 낮추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주요국 대비 에너지전환 정책의 연혁이 상당히 짧아 수십 년의 시간이 필요한 에너지전환의 성격을 고려할 때 당면 과제가 많은데요. 그중 전기요금을 비롯한 요금체계 개편과 에너지산업 규제 개선이 에너지 선택권과 함께 에너지 전환을 달성할 수 있는 주요 목표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기업은 현재 재생에너지를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에 필요한 재생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또 다른 에너지전환 정책인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 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s)가 발전회사를 통해 이뤄지고 있습니다. 발전회사는 해당 제도를 통해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해 에너지를 공급했음을 증명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s)를 부여받습니다. 이런 제도를 통해 기업들은 자신들이 사용하는 전기가 재생에너지로부터 왔음을 인증받음으로써, 소비자에게 기업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릴 수 있죠. 

결국 에너지 선택권은 이런 선택권을 소비자가 직접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번 헌법소원 청구까지 다다른 것인데요.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을 위해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택하는 것들-친환경 교통수단 활용, 탄소발자국 줄이기, 자원 재활용, 에너지 절약-과 마찬가지로 재생에너지로 만들어진 전기 또한 우리에게 선택권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 규정상으로는 소비자의 자기 결정권과 평등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에너지를 선택합니다.

에너지 선택권이 우리나라에서 이번에 화두가 된 만큼 해외에서 시행하고 있는 에너지 선택권과 관련된 정책들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해외에서는 에너지 선택권에 대해 어떤 정책들과 규정들이 시행되고 있을까요?

소비자의 녹색 전기 선택권 보장을 위한

헌법소원 청구가 이뤄졌어요

에너지 선택권은

재생에너지 정책과 큰 연관성을 지녀요

#3.

해외에서 좋은 예시들이 있는 만큼,

앞으로의 미래를 기대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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