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복지 사각지대를 찾아서 : 이주배경아동

‘지역 간 균형 성장’은 새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 5대 분야에도 포함된 우리 사회의 주요(그리고 고질적인) 과제입니다. 지역마다 상황이 다른 만큼, 맞춤형 솔루션을 찾아 적재적소에 적용하는 것이 관건일 텐데요, 이를 위해 가장 시급한 지역 현안을 파악하고 활용 가능한 잠재적 자원을 발굴하기 위한 효과적 방법으로 데이터가 주목 받고 있습니다. 지역의 실태를 조명하는 각종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역재생 정책·사업을 수립하는 일본, 미국, 영국의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우리나라는 외국 국적 체류자가 전체 인구의 5%를 넘는 ‘다문화 국가’입니다. 그만큼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구성원을 배려하는 사회적 노력이 더욱 필요해졌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주배경 청소년·청년의 사회 통합을 위한 변화가 더욱 반갑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우선 학교 현장입니다. 이주배경 학생들의 입학 장벽을 낮추기 위해 ‘다문화전형’을 도입하는 대학들이 늘고 있는데요, 국내 최상위권 대학교 ‘SKY’ 중 한 곳인 🔗고려대학교는 2026학년도 수시 모집에서 ‘다문화 전형’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이주배경 초등학생을 가르치는 이주배경 선생님 또한 점차 늘어날 전망인데요, 광주교대·전주교대·진주교대·청주교대·춘천교대 등 🔗지역 교대들도 일찍이 ‘다문화전형’을 도입해 해마다 모집 인원을 늘리고 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올해 전국 최초로 초등교사 임용 시험에서 ‘다문화전형’을 만들어 이주배경 교사 2명을 선발하기도 했고요.

다음으로는 군대입니다. 병역법이 개정된 2010년만 해도 이주배경 병사는 51명으로 전체 군 병력의 0.001% 수준이었지만, 한국국방연구원은 현재 이주배경 병사가 4,000명을 넘어섰을 것으로 예측합니다. 이처럼 이주배경가정 출신 입영자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군부대에서는 이들과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해 ‘통역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번역 앱을 활용하는가 하면, 지휘관들이 베트남어, 우즈베크어, 러시아어, 중국어 등으로 번역된 군부대 생활 가이드를 제작해 배포하거나 영어가 유창한 부대원을 통역 전담병으로 지정하기도 합니다. 한편, 이주배경 병사의 언어적·문화적 차이를 오롯이 수용하기엔 갈 길이 먼데요, 일부 지휘관·부대의 ‘기지 발휘’를 넘어, 국방부 차원의 통합 정책이 확충되길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