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올해는 파리기후협정에 조인한 전 세계 모든 정부가 2035년에 달성할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2035 NDC)를 유엔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지난해 8월 말 헌법재판소의 탄소중립기본법(이하 ‘탄기본’)에 대한 헌법 불합치 판결에 따라 탄기본을 개정해야 합니다,
이에 기후위기비상행동은 6월 11일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18년 대비 67% 이상 온실가스 감축, 상용화되지 않았으며 실효성이 없는 탄소포집 기술(CCS)의 이용과 글로벌 남반구의 생태계와 현지 주민들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감축 등을 감축수단에서 배제할 것,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의 책임을 맡고 있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노동자, 농민 등 기후위기 최전선 당사자 포함할 것 등을 새 정부에 요구하였습니다.
이어 6월 24일에는 기후정의에 “입각한 온실가스 감축,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실과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토론회에서는 2035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강화가 제안되었으며, 국제감축 문제, 2031~2049년까지 중장기 감축계획 없을 경우, 미래세대에 전가될 감축부담 등에 관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한편 기후정의의 관점에 입각한 2035 감축목표의 수립방향이 제안되었습니다.
6월 11일 기자회견문과 6월 24일 국회토론회 자료집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아래 링크를 이용해 주세요. 중학교 교사 출신으로 기후위기에 대한 청소년 도서를 집필해온 김추령 작가의 기자회견 발언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책임이 미래세대나 글로벌 남반구의 가난한 이들에게 전가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잘 설명하고 있어, 공유드립니다.
*기자회견문 읽기:
https://www.ice-network.org/notice/?bmode=view&idx=166735908&back_url=&t=board&page=
*국회토론회 자료집
https://drive.google.com/file/d/15h2cv0oxWOda0vK2Xp6hdxoAFSH3Rgbt/view?usp=sharing
*김추령 작가의 발언
장미가 만개하였습니다.
장미의 향기를 제대로 맡으려면 가시를 두려워 하지 않아야 합니다.
2030 NDC, 2018년대비 40% 감축, 나쁘지 않은 숙제를 제출했습니다.
2035 NDC, 어쩌면 IPCC가 제시한 60%의 수치를 채우는 숙제를 제출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숫자라는 가면 아래 숨은 모습입니다.
세상에
자녀 몫의 밥을 빼앗아 배를 불리는 부모는 없어야 합니다.
가장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 산업 부문의 감축분을 줄여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3개 업종이 전체 산업 배출량의 70%을 차지하고 있어 당장의 감축은 어렵다고 말합니다
산업의 전환을 지금 당장 이루어내지 않는 것은 미래를 저당잡혀 오늘의 부모 배를 채우는 것입니다.
탄소고배출 산업 구조이기 때문에 더 빠르게 전환해야 합니다.
늦게 시작하면 더 비싸고 더 고통스러운 탄소중립 전환의 길을 자녀에게 물려주게 됩니다.
가시를 무서워하는 사람에게 장미는 향기없는 꽃일 뿐입니다.
기업은 말합니다. 정부가 방향을 확실하게 정하면 우리가 투자하고 전환에 뛰어 들겠다
정부는 말합니다. 기업이 감축할 수 있어야 정책을 강하게 추진할 수 있다.
그리고 아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눈치게임으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지워서는 안됩니다.
세상에
어려운 이의 밥그릇을 빼앗는 나쁜 사람은 없어야 합니다.
아데시노 아프리카 개발 은행 총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프리카에서의 탄소강탈은 새로운 식민지 침탈이다.
유럽에서 최대 200유로에도 거래되는 탄소 1톤이.
아프리카에서는 심한 경우 단돈 3달러에 거래가 되기도 하는 현실을 꼬집는 말입니다.
우리정부가 제출한 2030 NDC에는 그런 국제감축분이 13%나 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아야하고,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모두가 살아야 가능한 것을
모른척 하다간 내가 먼저 죽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 정부는 2035 NDC에도 자랑스럽게 수치를 채운 숙제를 내밀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또 줄여야할 곳은 건너뛰는 것이어서는 안됩니다.
미래를 저당잡혀 자녀의 밥그릇을 빼앗고
가난한 이의 밥그릇을 강탈하는 일이어서는 안됩니다.
햇살은 짱짱하고 꽃은 만개했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해야 합니다. 진전의 원칙만이 아니라 진정성을 지켜야 합니다
탄소감축,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장미의 향기를 제대로 맡으려면 가시에 찔리는 것을 각오해야합니다.
희망의 가시에 찔려 불평등으로 왜곡되어 삐끗하고 부었던 곳이 말끔해지는 미래를 만들어야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