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사건 그검사의 세계를 안내하는 검찰개혁 뉴스레터

• 어제의 검찰 - N년전 이달
  테스 형, 특수부가 왜 이래
• 오늘의 검찰 - 오감자극
  인사를 잘 하자
• 내일의 검찰 - 참돌이는 요즘
  부릉부릉, 시동을 걸어요

• 막무가내는 아니에요 🙄
  참여연대는 아무거나 규탄하거나 무턱대고 고발하지 않아요. 참여연대가 지향하는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 벌어지면 해결 방법이 무엇인지 무척 고민하거든요. 기자회견이나 논평을 통해 주장을 관철시키거나 국회의원들을 쫓아다닐 때도 있지만, 수사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될 때는 어쩔 수 없어요. 경찰과 검찰은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밝히고 법원은 그에 맞게 처벌하라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참여연대와 수원대 교수협의회,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는 수원대 이인수 총장을 업무상 배임, 횡령,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어요. 4번이나요.
   
• 등록금을 이렇게 써도 된다고?
  이 총장은 신한은행으로부터 받은 ✔️기부금 50억을 TV조선 회사 설립에 투자 ✔️본관 강의실 등 교육용 기본재산을 자신이 소유한 리조트(라비돌)에 임대하는 등 부당 임대를 통해 8억여 원 횡령 ✔️도서관 증축 및 대형 컨벤션 센터(신텍스) 등의 공사비를 과다 책정해 학교에 손실 ✔️총장 개인사업체 주차장 공사 대금 교비 집행 등의 의혹을 받았어요. 또 교육부의 수원대 감사 결과 ✔️사망한 부친이 부활한 이사회 회의록 조작 ✔️교비 횡령 ✔️연구비 부당 지급 ✔️이 총장의 변호사 선임비용을 대학 교비로 집행했다는 등의 의혹도 제기되었어요.
  
  하지만 2015년 11월, 검찰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고발한 총 44가지 의혹 중 단 한 가지, 변호사 선임비용 7,526여만 원을 대학 교비에서 횡령한 혐의로 벌금 200만 원에 약식기소하고 나머지 의혹은 불기소 처분했어요. 이 총장을 두 번 불러 조사하긴 했지만 압수수색은 없었어요. 🤮

• 막다른 길
  강약약강하는 검찰의 행태가 한두 번이 아니지만😤, (비록 부실감사였다곤 해도) 교육부 감사 결과로 드러난 혐의까지 뭉개는 처분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시민단체들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항고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교양교재 관련 회계 부정 단 한 건만 추가 기소하고 나머지는 기각했어요. 시민단체들은 기각에 대해 재항고했고 검찰은 재항고를 또 기각했죠. 세 번째 고발에 대한 검찰의 처분이 끝나자, 수원대 비리 의혹을 해결하기 위해 시민단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남지 않았어요.
  
  지푸라기라도 잡자는 마음으로 시민단체들은 검찰이 벌금 200만 원으로 약식기소한 사건에 대해 법원에 정식 재판을 요구하는 통상재판청구 요청서를 제출했어요. 약식기소는 법정에서 수사기록만으로 ‘약식’ 재판을 하니까 검찰 구형대로 선고될 확률이 매우 높죠. 다행히 법원은 시민단체들의 진정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정식으로 재판을 진행했고, 벌금 1,000만 원이 확정되었어요. 법원은 기소된 혐의에 대해서만 재판을 할 수 있을 뿐,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혐의를 재판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벌금을 다섯 배나 더 내게 만든 것에 감사해야 할까요? 참돌이는 울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 핵인싸들의 핵인싸
  당시 민주당 안민석, 정의당 정진후 의원 등 여러 의원들은 수원대 비리 의혹과 관련해 이인수 총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려고 노력했지만,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 내내 불발됐죠. 그 이유는 👽미스터리지만 이 총장이 당시 새누리당 당 대표를 지냈던 김무성 전 의원과 30년 지기 친구고, 김무성 대표 둘째 딸이 수원대에 최연소 교수로 특채됐다는 얘기가 있었죠. 이 총장 딸은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의 차남인 TV조선 대표이사와 결혼했고, 수원대는 신한은행으로부터 기부받은 50억 원을 TV조선에 투자했어요. 조선일보의 자회사인 주간조선은 수원대 의혹 관련 단독기사를 냈다가 돌연 삭제하고 편집국장을 교체했어요. 물론 주간조선은 문책성 인사라는 의혹을 부인했지만요.
  
  검찰총장을 지냈다는 어떤 변호사는 ‘재임 시 국정원 간부가 불러 갔더니 이인수 총장이 있더라’고 얘기한 적이 있대요. 또 2018년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 농단 사태가 드러나면서 법원 사무를 관장하는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의 컴퓨터에서 이 총장의 재판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어요. 정관계부터 언론, 검사 · 판사까지 화려한 인맥과 오가는 끈끈한 정을 보니 이 시대의 진정한 효자이자 핵인싸인가 봐요. 😗
  
  
• 모락모락 피어나는 익숙한 냄새
  사건은 수원지검이 맡았고, 이 총장의 인맥은 수원지검이라고 예외가 없었죠. 이 총장은 2009년과 2011년 수원지검장이었던 박영렬, 한명관 변호사(절친이래요)를 변호인으로 선임해 ‘절친 인증’을 했어요. 또한 2014년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의 고발을 수사했던 강찬우 수원지검장은 박영렬 변호사가 수원지검장이었을 당시 차장검사였죠. 하지만 강찬우 전 검사는 전관예우, 부실 수사 의혹을 모두 부인했어요.
  
  핵인싸 총장님의 상황을 보니, 검찰이 이 총장에게 하필 벌금 200만 원만 구형했는지 알 것 같기도 해요.🤫 사립학교법상 벌금 3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사립학교 총장직에서 물러나야 하거든요. 결국 법원의 1,000만 원 선고로 이인수는 총장직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어요.
  
  
• 요즘 국정원은 압수수색도 '라방'하던데🎤
  문재인정부 출범 후 교육부는 사학비리 적발에 나섰고, 2017년 11월 수원대 이인수 총장 등을 총 110억여 원의 횡령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어요. 시민단체들도 새로 드러난 혐의를 바탕으로 2018년 5월, 총 27억 4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이 총장을 네 번째 고발합니다. 검찰은 2019년 5월이 되어서야 3억 7천여만 원의 횡령, 배임,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이 총장을 불구속 기소해요. 이번에도 검찰의 재수사 과정은 알려지지 않았고, 압수수색했다는 언론 보도 역시 단 한 건도 없었어요. 2018년 교육부 추산 횡령액은 110억에 달했지만 검찰은 그중 3억 7천여만 원만 인정했는데, 압수수색도 안 하고 어떤 증거로 이런 결론을 낸 건지 참돌이는 지금도 무척 궁금해요. 다른 사립대는 압수수색을 했는데, 수원대만 그 유명한 특수부의 ‘먼지까지 턴다’는 압수수색을 하지 않고도 증거를 확보할 다른 방법이 있었던 것인지, 혹은 압수수색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닌지 궁금할 수밖에요.
  
  
• 그때 제대로 했더라면 💣
  수사의 단초가 된 교육부 감사는 조사도 부실했고 처분도 제대로 하지 않았지만, 참돌이는 검찰의 수사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총장은 결국 2022년 2월이 되어서야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물론 많은 의혹들은 제대로 기소도 되지 않았어요. 만약 7년 전에 수원지검이 이 총장을 제대로 수사했다면 부당해고 당한 6명의 교수들은 세 번의 복직 소송을 하지 않고, 소송하느라 정년을 넘기지 않고, 기다리던 학생들에게 돌아갔을지 몰라요. 학생들이 등록금으로 이 총장의 재산을 불려주지 않아도 되었을지 몰라요. 비정상의 고리가 진작에 끊어져 수원대가 등록금을 진짜로 학생들을 위해 사용했을지도 몰라요. 참돌이는 재벌집 막내아들의 허무한 결말을 떠올렸어요.
  
  
• 그래서 중요한, 수사 공정성
  범죄 혐의가 있다면 제대로 수사해서 마땅한 처분을 받도록 하는 것이 수사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이 할 일이에요. 그리고 수사의 공정성은 검찰이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고요. 참돌이와 요원님 같은 시민들이 검찰 수사 결과를 납득하고 신뢰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일이니까요. 비록 수원대 이인수 총장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는 반의반의 반도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로 끝났지만, 참돌이는 좌절하지 않아요. 갈 길이 멀어도 검찰과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고 검찰개혁의 길에 함께하는 요원님이 있으니까요.👍
  

💦 참돌이는 끄의세계를 위해 자료조사에 아주 많은 시간을 들여요. 2월의 끄의세계는 그사건그검사는 물론, 2011년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 관련 기사를 검색해 같은 사안에 대한 10개 이상의 언론사 기사를 교차 확인했지만, 참돌이가 못 찾아서 그런지 조선일보는 수원대 이인수 총장에 대한 기사가 없었어요. 사돈 회사라 그런 걸까요? 참돌이는 ‘도대체 왜 기사가 없지’하고 한참을 찾았다니까요. 🤣 😂 😅 😮 😨 어쨌든 있는 기사는 확인하고 대검찰청, 수원지검, 법무부, 국회 회의록,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실에서 정보를 찾아서 정리했어요.

이것 좀 보세요, 요원님! 🙄 네이버 뉴스 검색 결과, 정말 놀랍죠?
검색어-수원대 이인수, 검색기간-20110101~20230131, 언론사-조선일보(TV조선, 주간조선 검색 결과 동일)

  

부릉부릉, 시동을 걸어요

(끄의세계 1월호 응답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