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설에서 근무하던 중 성폭력 피해를 당한 여성 장애인에게, 6천만 원을 배상할 것을, 그리고 000사회복지법인은 3천만원을 연대하여 지급하라고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재판부가 시설내 성폭력 사건의 사회복지법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 선고를 하였습니다.  

"법원, 시설 내 성폭력 사건 사회복지법인 손해배상 책임 인정"

<사건 내용>

- 이 사건의 원고는 2018.2. ~ 2019.1.기간 교정시설 수용자로, 당시 우측 편마미 및 하반신 마비의 중증 장애인 이었다. 

-원고는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였고, 이후 욕창 증세가 악화되었고, 의식저하와 패혈성 쇼크 등의 발생으로 대학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이송과정에서 골절피해도 당했다. 원고는 같은날 형집행 정지 결정이 내려졌다.  

-결국 원고는 이 사건 골절로 한쪽 다리 절단 수술을 받았다. 

-국가인권위는 이 사건 조사 후, 교정시설에서 간병수용자가 욕창 등 중증질환 수용자에 대한 의료조치를 하지 않도록 할 것등을 권고했다. 

-원고 측 대리인은 ▲원고 욕창에 대한 의료조치 미흡이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 ▲수용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조치는 위법, ▲가림막 없이 대변을 보게 한 조치는 인권침해, ▲이 사건 골절에 따른 절단 수술 책임에 대해 주장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는 ▲원고에게 발생한 욕창 증상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 ▲원고의 욕창 치료를 의료인이 아닌 간병수용자에게 맡긴것은 위법하다고 봄이 상당, ▲장애인 수형자에 대한 배려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골절을 입게하였고 이로 인하여 수술까지 받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원고에 대한 위자료는 3천만원으로 인정하였다. 

*이 재판은 원심 선고 이후, 원,피고 모두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진출처:서울지방변호사회>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장애인 차별구제소송 법률지원 매뉴얼’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약칭: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었지만 이를 지원하기 위한 매뉴얼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매뉴얼 제작의 필요성을 절감하며 제작하게 되었다며, 장애인차별구제소송 법률지원을 하고자 하는 변호사 및 활동가분들에게 실무상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임한결 변호사(법무법인 원곡)는 ‘손해배상과 구제조치에서의 쟁점’을 주제로 강연했습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과 법조공익모임 나우에서는 지난 2년간 공익변호사 임한결 변호사 자립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임한결 변호사는 법무법인 원곡으로 적을 옮기지만 연구소 비상근으로 공익활동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지난 6월 24일 리튬 건전지를 생산하는 화성 아리셀 공장에서 23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37초 만에 23명이 사망한 화재 사건에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경기도지사, 화성시장 등이 현장을 방문하였는데, 이들은 이구동성으로 '철저한 진상규명', '유가족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9일 화성시는 돌연 유가족 지원 단계적 중단 계획을 밝혔는데요, 화성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 활동을 하고 있는 최정규 변호사가 이를 취재했습니다.

"돈이 없는가, 마음이 없는가, 외국인이라 그런가"

파이팅챈스 유튜브 라이브 7번째 방송은 박민서, 임한결 변호사를 모시고 공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면 유튜브 방송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땅에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라는 작은 마음으로 자립의 용기를 나누어 주세요!

장애청년 자립을 위한 모금을 진행하였고 아래와 같이 약정해 주셨습니다.  후원자님 감사합니다!!

이 모금은 해당 청년 대학 졸업(27년 2월)까지 매월 후원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정기후원 약정>

김은주 김호창 김미화 노경화 박홍규 심현보 오애란 오순옥 유홍철 유현아

유문수 이건희 최창영

<일시후원> 

김광오 김은주1 김은주2 김정숙 오영자 윤새품 이은애 이보현 최효진 탁광우

한건수 지구촌교회해외선교부

▼ 4월 후원해 주신 분들

<정기후원>

김봉확 김상우 김성현 김소라 김수연 김승태 김아미 김영환 김태희 김희선

박상규 박선영 방대욱 서동운 서민경 섹알마문 송남영 송원찬 신미화 신선아

신영준 오성미 유승희 유현아 이건희 이대우 이미현 이민선 이보라 이소아

이은해 이혜영 임봉준 임현섭 장명훈 장영재 정한별 조경애 지선 채현경

최갑인 최정규 홍순옥 황혜정 법무법인원곡 <총45명/곳>

공익인권법재단공감 익명

▼ 5월 후원해 주신 분들

<정기후원>

김미리 김봉확 김상우 김성현 김소라 김수연 김승태 김아미 김영환 김태희

김희선 박선영 방대욱 서동운 서민경 섹알마문 송남영 송원찬 신미화 신선아

신영준 오성미 오순옥 오애란 유승희 유현아 이건희 이대우 이미현 이민선

이민욱 이보라 이소아 이은해 이혜영 임봉준 임현섭 장영재 정한별 조경애

지선 채현경 최갑인 최영주 최정규 최창영 홍순옥 법무법인원곡 <총48명/곳>

익명

<일시후원/계좌이체>

김광오 김은주1 김은주2 김정숙 윤새품 이은애 이보현 오영자

최효진 탁광우 한건수 지구촌교회해외선교부 <총12명/곳>

▼ 6월 후원해 주신 분들

<정기후원>

김미리 김미화 김봉확 김상우 김성현 김소라 김수연 김승태 김아미 김영환

김은주 김태희 김호창 김희선 노경화 박선영 박홍규 방대욱 서동운 서민경

섹알마문 송남영 송원찬 신미화 신선아 신영준 심현보 오성미 오순옥 오애란

유문수 유승희 유현아 유홍철 이건희 이대우 이미현 이민선 이민욱 이보라

이소아 이은해 이혜영 임봉준 임현섭 장명훈 장영재 정한별 조경애 지선

채현경 최갑인 최영주 최정규 최창영 홍순옥 법무법인원곡 <총57명/곳>

익명

<연구소에 하고싶은 말>

김정열에게, 박민서에게, 이건희에게, 임한결에게, 최정규에게 전하는 말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