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대적인 부동산 세제 강화가 예상됩니다! 7월에 세제개편안 발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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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위적이고 대대적인 부동산 세제 강화가 예상돼요! 다음달에 발표됩니다!

✅ 대통령이 보유세 강화 방침 직접 밝혔어요!

✅ 비거주 장특공제 축소·폐지 예상돼요!

✅ 종부세, 재산세 이 방식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요!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오는 7월 발표될 예정인 세제개편안에 보유세를 중심으로 부동산 세제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과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부동산 거래와 보유에 과세하는 세금을 늘리려 하는지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6·3 지방선거 이후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개편 등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발표될 것이라는 예상은 원래부터 강하게 있어왔는데요.

거기에 더해 어제(6월 9일) 개최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우리나라는 보유세가 대체로 낮다”며 보유세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직접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부동산 세제 강화가 논의되고 있는 것인지 지금부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거래부터 보유까지, 전반적인 강화가 예상돼요

아직 공식 발표가 나오기 전이라 예측하기가 조심스럽지만 부동산 전문가들과 언론에서는 우선 정부가 ‘실거주 중심’ 과세 원칙을 기반으로 투기 억제를 위해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등 주택 거래·보유 과정 전반을 포괄하는 방식으로 종합적인 개편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택 취득부터 보유, 매도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주택 소유자가 납부하는 ‘총 세 부담’을 기준으로 전체 부동산 세제를 재설계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예측입니다.

👉 비거주 장특공제 축소·폐지 예상돼요

대대적인 개편이 예상되는 대대적인 세목은 아무래도 양도소득세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관료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현행 양도소득세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해 왔기 때문이죠.

양도소득세 중에서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개편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현재는 1세대 1주택자에게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에 따라 각각 최대 40%씩, 합산 최대 80%의 양도세 공제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이중 단순 보유에 따른 공제는 축소 혹은 폐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비거주 1주택자에게 단지 집을 오랫동안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세를 깎아주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게 대통령과 정부의 입장이기 때문이죠.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4월 이 같은 방침을 밝힌 바 있고요.

“살지도 않으면서 투자용으로 사 오래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 (더구나 고가주택에) 양도세를 깎아주는 건 주거보호정책이 아니라 주택투기권장정책입니다”

“1주택자의 주거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비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을 축소하고 그만큼 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을 더 늘리는 게 맞을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2026년 4월)

비거주 1주택자에게 주어지던 보유에 따른 공제 혜택(최대 40%)을 축소·폐지하는 대신 실제 거주 기간에 적용되는 공제 혜택을 늘리는 방향으로 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종부세, 재산세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포괄하는 보유세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 방안은 국회의 입법을 통해 추진할 수도 있고, 정부 시행령만을 개정해 정부 단독으로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모두 사용될 수도 있고요.

국회 입법을 통하는 방법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관련 법률을 개정해 과세표준 구간을 세분화하고, 명목 세율을 인상하는 방식이고요.

정부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은 정부가 국회의 동의 없이 조정할 수 있는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하는 방식입니다.

공동주택(아파트 등)을 기준으로 69%로 동결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시세의 90%까지 높이는 방안을 택할 수도 있고,

지난 정부에서 95%에서 60%로 대폭 낮아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다시 높여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을 강화하는 방안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모두를 선택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하면 세법으로 규정된 명목 세율은 높이지 않으면서도 실제로 보유세 과세의 기준금액이 되는 과세표준을 키워 사실상 보유세를 높일 수 있는 효과가 있죠.

양도세, 보유세에 더해 취득세 역시 세제 강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 이달 말께 구체적인 윤곽 드러날 것으로 예상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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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갱신청구권, 평소 헷갈렸다면 꼭 읽어보세요! 4년 이상 거주한 임대인도 갱신청구 할 수 있나요?

✅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가장 자주 묻는 9가지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변!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대인분들이 계약갱신청구권(요구권)에 대해 가장 궁금해하시는 9가지의 질문과 이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차 계약 기간 중 1회에 한해 임차인에게 2년간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제도인데요.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받은 임대인은 본인의 실거주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의 요구대로 계약을 의무적으로 갱신해야만 하죠.

이번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그동안 알쏭달쏭 헷갈리기만 했던 계약갱신청구권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 1. 임차인은 언제부터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나요?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동안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 임차인은 계약기간 동안 계약갱신청구권을 모두 몇 번 사용할 수 있나요?

계약갱신청구권은 계약 기간 중 1회만 행사할 수 있으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계약기간이 2년 갱신됩니다.

👉 3. 묵시적 갱신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보나요?

묵시적 갱신으로 인해 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의 행사는 해당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명확한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만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4.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도 이후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예, 행사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통해 계약갱신과는 구별되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으로 갱신된 계약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동안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5.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계약 조건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기존 임대차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갱신되는 임대차 계약 기간은 2년이 보장됩니다. 다만 차임(월세)과 보증금은 기존 금액의 5% 범위 내에서 각각 증감할 수 있습니다.

👉 6. 이미 4년 이상을 거주한 임차인인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이미 4년 이상을 거주한 임차인이더라도 기존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적이 없다면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4년 동안의 거주를 보장하는 조항이 아니고, 계약 기간 중 1회에 한하여 기존의 임대차 계약을 2년 동안 연장할 수 있도록 갱신요구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장 계약, 묵시적 갱신 등의 사유로 이미 4년 이상을 거주한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기존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적이 없다면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7.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계약을 갱신한 임차인은 무조건 2년을 거주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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