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다정도 병이다”라고들 하잖아요. 다른 사람의 사정이나 감정에 너무 휘둘리다 보면 오히려 내가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뜻인데요. 하지만 여기, “다정함을 통해 세계는 더 넓어질 수 있어!”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에디터 죠 🌱가 애정하는 출판사 디플롯에서 뉴니커들을 위해 준비한 책의 저자들이에요. 이번 달 오렌지 챌린지는 다정함을 통해 넓어지는 세계를 다룬 세 권의 책을 소개할게요 📚.

몇십 년 뒤면 국민연금이 바닥날 거라는 얘기 자주 들었잖아요. “연금개혁, 더는 미룰 수 없어!” 하는 얘기도 많이 나왔고요. 하지만 21대 국회에서 끝내 결론을 내리지 못해 다음 국회에서 처음부터 다시 논의를 시작하게 됐다고.

지금 국민연금은 낸 돈(=보험료율 9%)보다 더 많이 받는(=소득대체율 43%) 구조인데요. 저출생·고령화가 심해지며 돈 낼 사람은 줄고, 받는 사람은 늘면서 국민연금에 쌓아둔 돈이 빠르게 줄고 있어요 📉. 보험료율을 1998년 이후 26년 동안 한 번도 올리지 않은 것도 문제로 꼽히고요. 이에 정부가 “국민연금, 제대로 한 번 고쳐볼게!” 한 것. 연금개혁은 (1) 큰 틀은 그대로 둔 채,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의 수치만 바꾸는 방법(=모수개혁), (2) 국민연금뿐 아니라 전체 연금제도의 틀을 새로 짜는 방법(=구조개혁)으로 나뉘는데요. 구조개혁은 훨씬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라, 최근엔 모수개혁을 위주로 논의가 이뤄졌어요.

타임라인으로 딱딱 정리해보면:

어렵게 합의 코앞까지 갔던 기회를 놓쳤다는 비판이 나와요. 연금개혁이 시급한 만큼, 우선 모수개혁이라도 해야 했다는 얘기도 많고요 😤. 정부·여당이 구조개혁을 주장하면서도 제대로 된 구조개혁안은 내놓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와요. 국민의힘은 ‘여당·야당·정부 협의체’를 꾸려 22대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논의하자고 했어요.

22대 국회에서도 연금개혁은 쉽지 않을 거라는 얘기가 나와요 😟.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극적으로 입을 맞춘 소득대체율에서도 다시 입장 차이가 벌어질 거라는 것. 2년 뒤 지방선거, 3년 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감한 주제인 연금개혁 얘기를 할 수 있겠느냐는 걱정도 나오는데요. 국민의힘 안에서도 우선 모수개혁부터라도 하자는 목소리가 나온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