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의 시작부터 윤석열 정부는 노조 탄압의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경제의 어려움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민생의 어려움은 커져만 가는데, 국민의 안정된 삶을 위해 가장 힘써야 하는 정부는 대체 무얼하고 있는 걸까요? 🫥 이번주 뉴스레터에서는 노동 사안 중심의 이슈들과 세계 주요국의 경제 상황 및 민생 대책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봤어요. 궁금한 지점이나, 더 알아봤으면 하는 주제가 있다면 주저없이 의견 남겨주세요🧡 (의견보내기)

📌 윤 신년사로 '노동개혁' 강한 의지 표명
윤석열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 중에서 '노동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노동시장 유연화' 등을 제시했어요. 노동개혁의 출발점은 '노사 법치주의'라고 강조했습니다만, 보통 권력이  '법치주의'를 내세울 때 그 법치는 강자를 향한 것이 아니라 저항하고 투쟁하는 약자를 향하기 쉽죠. 검사 출신 대통령의 ‘법치주의’가 노동자의 절박한 외침을 폭력적으로 잠재우는 수단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 중노위, "하청노조는 원청과 교섭할 수 있지만 파업은 불가능"
중앙노동위원회가 자기 모순에 빠졌어요. 작년 12월 30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조선하청지회)가 원청 사용자인 대우조선해양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에서 중노위는 “‘노동안전 등 원청이 실질적인 지배력을 미치는 하청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대해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원청 사업주가 하청 사업주와 함께 성실히 교섭에 응하여야 한다”고 판정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하청 노동자와 원청 간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없는 이상 하청노조의 원청을 상대로 하는 단체협약 체결권·단체행동권은 인정될 수 없다”고 했네요😑

📌 노란봉투법 개정을 위한 비정규직 차량시위🚘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은 지난 7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개정을 요구하며 국회 앞에 집결하는 차량시위를 진행했어요. 노란봉투법은 하청·특수고용 등 간접고용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보장하고, 파업 등 노조활동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야당인 민주당도 재벌 대기업의 눈치를 보며 이를 외면하고 있기에 투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는 지난 일, 2023년 1월 다시 열린 임시 국회를 향해 이번 회기 내에 노조법 2조의 ‘근로자(노동자)’와 ‘사용자’, ‘노동쟁의’ 정의 조항의 실질적인 개정을 포함하여 올바른 노조법 2·3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하게 목소리를 높였어요.

📌 어쩔수 없이 특수고용노동자가 된 사람들, 20만명 육박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8월 기준으로 국내 특고(특수고용) 노동자는 56만1,000명으로 집계됐어요. 이 중 비자발적인 사유로 특고 노동자가 된 이들은 18만7,000명으로 33.4%에 달했어요. 특히 당장 생활비가 필요해 특고 노동자가 된 경우는 12만4,000명으로 가장 많았어요. 민생고가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다른 통계 수치입니다.

📌 쿠팡, 배송기사 자회사 전환 시도
쿠팡은 그동안 '직접고용한다'고 홍보해온 로켓배송기사 쿠팡친구(옛 쿠팡맨)를 자회사 소속으로 전환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어요😨. 자회사 전환으로 배달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더 악화되고 고용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공항항만운송본부 쿠팡지부에 따르면 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로 전환하는 동의 과정이 사실상 '반강제'로 이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1만여명의 쿠팡친구 중 70% 정도가 계약직인데 관리자들이 자회사 전환을 꺼리는 이들에게 타 지역으로의 전보나 계약해지를 암시하며 확인서를 쓰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해요. 

📌 '협력업체 1719명 불법 파견'으로 한국지엠 전 사장 집행유예
카젬 전 사장을 포함해 한국지엠 전·현직 임원 5명은 인천 부평, 경남 창원, 전북 군산공장 24개 협력업체에서 노동자 1천719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싸움 끝에 2020년 기소되었어요. 전 사장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 외에는 모두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불법파견이 인정되고 기업 책임자들이 유죄를 받은 것은 다행이지만, 노동자들이 겪어야했던 고통에 비해 형량이 너무 적네요.

물가상승률은 지난해 6월에 전년 대비 9.1%로 최고점을 찍었어요. 6월 이후로는 물가상승률이 매월 조금씩 감소했고, 11월의 경우 7.1%였어요. 모기지 금리가 6%가 넘어가면서 주택 거래도 침체된 상태고요. 
미국 연준은 인플레에 대응해 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는데, 이에 대해 스티글리츠나 크루그먼 등 여러 경제학자들의 비판도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미국의 금리 인상이 강달러로 이어져 개발도상국 민중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더 큰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연준은 "올해는 금리 인하 안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미국 경기는 올해 침체(recession)📉를 겪으리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에요. 기업들은 경기침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리해고에 나서고 있어요. 지난해 미국 IT기업들은 이미 3만 명 넘는 인력을 감원했어요. 이번주에 골드만삭스가 3200명 인력 감축을 시작했고, 아마존도 '비용 절감'을 위해 1만8000명을 정리해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해고 러시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11월 물가상승률은 10.7%, 12월 9.3%를 기록했습니다. 영란은행은 올해부터 2024년 중반까지 영국에도 경기침체가 예상된다고 전망합니다. 영국은 G7에 속하지만 소득 불평등이 심한 나라여서 한계가구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에너지요금 상승 때문에 난방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는데, 그나마 정부가 시행하고 있었던 에너지요금 상한제가 올 4월에 종료 예정이라 걱정이라고 합니다.  
영국에서는 연초부터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으로 철도 운송이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했어요. 파업의 이유는 임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해서 실질소득이 감소하기 때문이지요. 간호사와 구급차 운전자들도 1월 중 거리로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12월 물가상승률은 6.1%로 유럽에서는 양호한 편이지만, 같은 달 식료품 물가 상승률은 역대 최고치인 12.2%를 기록😳했어요. 역설적이지만 프랑스는 유럽 국가들 중에 화석연료 의존도가 낮고 원자력 비중이 높은 나라여서 상대적으로 타격을 덜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프랑스 정부는 가계의 에너지요금 부담을 덜기 위해 횡재세를 징수하고 에너지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래도 영세 상공인들은 에너지요금 상승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프랑스의 자랑인 '바게트'🥖를 만들어 파는 동네 빵집 3만 곳 이상이 폐점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지난 연말에는 개업 의사들이 파리 거리에 모여 진료비 인상 등을 요구했는데, 프랑스에서 의사들의 시위는 아주 드문 일이라고 합니다. 지난 7일에는 연금개혁에 반대하고 물가 인상과 에너지요금 폭등에 항의하는 시민들의 시위가 있었어요.

독일은 러시아 천연가스 의존도가 높아서 물가상승률이 높아요. 지난해 11월 물가상승률이 11.3%였고, 12월에는 8.6%로 내려갔네요. 하지만 식료품 가격과 에너지 가격 상승률이 굉장히 높아요. 지난해 12월 에너지 가격은 전년 대비 24.4%, 식료품 가격이 20.7% 각각 올랐다고 하니 어마어마하죠? 에너지 가격 상승은 독일의 제조업에 큰 타격을 입혔고, 제품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들에게도 고통을 안기고 있습니다. 
독일 정부는 지난 12월 가스요금을 정부가 대납하는 정책을 시행했어요. 지난해 최저임금을 크게 인상했고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협상해서 임금을 올리기도 했지만, 그래도 명목임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독일인들은 필수적이지 않은 소비를 줄이고 있다고 합니다. 여행 예약과 식당 예약이 감소했고요. 문제는 올해도 상황이 딱히 좋아질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경제 대국인 독일의 경기침체는 유럽 대륙의 경제활동 전반을 둔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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