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업 관련 이 거래처들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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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 관련 이 거래처들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예요. 5년 안에 신고하면 20% 포상금이 주어져요.

이번 글에서는 부동산 임대업을 꾸려나가며 자주 거래하게 되는 사업체들 중 어떤 업체들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속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이 이제 한 달 보름여 밖에 남지 않으면서 현금영수증 등 세무 관련 지식에 대해서 커뮤니티에 문의하시는 회원님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 의무발행업종은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 무조건 현금영수증 발급

세법에 따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속한 사업자는 상품‧서비스를 판매하며 10만 원 이상(거래 건당 기준)을 현금으로 받았다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돼있습니다.

만약 의무발행업종에 속한 사업자가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 결제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거래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되죠.

👉 임대업 관련 거래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기준 의무발행업종에 속하는 업종은 모두 112개 업종인데요.

기본적으로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건축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등 전문직에 속하는 업종은 모두 다 의무발행업종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중 세무사, 건축사, 법무사, 감정평가사는 특히 임대업을 영위하면서 거래할 일이 적지 않은 전문직이고요.

👉 부동산 중개업도 의무발행업종입니다

임대업과 연관성이 큰 또 다른 의무발행업종으로는 다음 업종들을 꼽을 수 있는데요. 국세청이 분류한 공식 업종명대로 말씀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부동산 투자 자문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 △포장이사 운송업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페인트·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요업 제품 소매업(거울 및 액자 소매업 등 한정)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벽지·마루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공구 소매업

👉 소비자는 거래일로부터 5년 안에 언제든 신고할 수 있어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소비자라면 거래일로부터 5년 동안에는 언제든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는데요.

계약서,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현금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첨부해 현금영수증 미발급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미발급 금액의 20%가 포상금으로 지급돼요

소비자의 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세무서에서 조사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조사를 통해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소비자에게는 미발급 신고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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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성 임대인 공개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3년간 두 차례, 2억 이상 돌려주지 않으면 정부 공인 악성 임대인!

이번 글에서는 세입자의 임차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빼돌려온 임대인들의 명단을 공개하는 이른바 ‘악성 임대인 공개법’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곧 시행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상습 채무불이행 임대인의 정보가 공개됩니다

국회에서는 지난 2월 27일 본회의를 열고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이른바 악성 임대인 공개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의 핵심은 수년간 여러 번에 걸쳐 임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상습 채무불이행 임대인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돌려줬지만, 공사가 대신 돌려준 보증금(구상채권)을 여전히 갚지 않고 있는 임대인의 정보가 공개되는데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운영하는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한 임대인이나 세입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 운영 전세보증반환 보증에 가입한 임대인이라면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3년간 두 차례, 2억원 이상 돌려주지 않았으면 악성 임대인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① 지난 3년 동안에 두 차례 이상 임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전력이 있으면서 ② 주택도시보증공사에 갚지 않고 있는 임차보증금 금액(구상채권 금액)이 2억원을 넘으면 상습 채무불이행자로 분류됩니다.

구상채권이란 보증기관이 채무자를 대신해 먼저 채권자에 갚아준 빚으로써 채무자가 보증기관에 지불해야 하는 빚을 말하는데요.

여기서는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반환하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대신 세입자에게 갚아준 보증금이 구상채권이 됩니다. 일단 공사에서 세입자에게 먼저 돈을 돌려줬으니 당연히 공사는 이 돈(구상채권)을 임대인에게 받아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주택도시보증공사에 갚아야 할 돈, 즉 구상채무가 2억원 이상이면서, 해당 미반환 건을 포함해 지난 3년 동안 두 차례 이상 임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전력이 있다면 악성 임대인으로 지정되는데요.

👉 임대인의 성명, 나이, 주소 등이 공개됩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악성 임대인으로 분류되면 어떤 정보들이, 어디에 공개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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