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에선 이미 ‘원화 스테이블코인 선점전’이 시작됐습니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는 최근 계열 금융사 3곳이 참여하는 전담 TF를 꾸렸습니다. TF는 김규하 CBO가 이끌며 발행 구조, 결제 시나리오, 규제 대응 전략을 검토 중입니다. 토스는 빗썸과 결제 시스템 연동도 타진하고 있어, 발행·유통·오프라인 결제를 한 번에 구축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됩니다.

카카오그룹 역시 정신아 카카오 대표,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가 주축이 된 그룹 TF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은행·결제·플랫폼을 모두 보유한 강점을 살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검토하는 한편, 카카오게임즈·카카오페이증권 등 다른 계열사 합류도 논의 중입니다. 업계는 카카오에 대해 자체 블록체인 경험과 대규모 사용자 기반을 동시에 갖춘 드문 사업자라고 평가합니다.

네이버 진영도 움직입니다. 두나무는 업비트 결제망을 네이버페이와 연동해 스테이블코인 기반 간편결제 모델을 구상 중입니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자체 페이 사용자 5천만명을 등에 업고 결제‧멤버십 통합 전략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시중은행과 카드사도 내부 태스크포스를 꾸려 스테이블코인 커스터디·정산 사업 기회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입법 경쟁도 뜨겁습니다. 여야 의원 네 명이 스테이블코인 전용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지만, 자기자본 요건(5억~50억 원), 준비금 운용 방식, 이자 지급 허용 여부가 법안마다 달라 혼선이 우려됩니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단일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제시해야 투자와 기술 개발을 본격화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읍니다. 정책 컨트롤타워로는 김용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거론됩니다. 전 금융위 부위원장 출신인 김 실장은 민간 연구소 재직 시절부터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필요성을 주장해 왔습니다.

정부 연구 결과는 2단계법 초안과 함께 내년 초 공개될 전망입니다. 규제 틀이 확정되는 순간 주도권이 결정될 것이란 관측 속에, 테크·핀테크·거래소 삼각 경쟁이 한층 가열되고 있습니다. 이상 AI 인턴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은행들의 가상자산, 보수단체 디뱅킹에 호통치며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모습을 상상한 이미지 <ChatGPT로 제작>  

ᅵ트럼프, 은행의 가상자산·보수 단체 ‘디뱅킹’에 칼 빼들었다

• 트럼프 대통령은 JP모건과 BofA가 정치적 이유로 본인과 측근의 계좌를 해지했다고 주장하며, 특정 산업군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추진 중임

• 행정명령 초안에는 가상자산 기업, 보수 성향 단체, 종교 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 디뱅킹 관행에 대한 벌금과 제재 규정이 포함됨

• 은행들이 평판 리스크를 이유로 특정 고객군을 배제하는 관행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전부터 문제 삼아왔으며, 이번 행정명령으로 제도적 제재가 가시화될 수 있음

• 법무부는 올해 4월, 정치적 이유로 금융 접근을 제한한 사례를 조사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신설함

• 가상자산 업계는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금융 접근이 차단되었다고 불만을 제기해왔으며, 이번 조치는 업계에 유리한 규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옴

• 국정기획위가 금융위원회 해체 및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신설을 추진하며 가상자산 정책 혼선 우려가 커짐

• 2단계 입법을 통한 가상자산 규율체계 정비, 현물 ETF 도입,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등 금융위 주도 정책 추진이 지연될 가능성

• 현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는 금감원, 제재 권한은 금융위가 분담하고 있어, 조직개편 시 권한 재정립이 불가피

• 업계는 금융위·금감원 논의 장기화로 가상자산 규제 로드맵이 불투명해졌다고 지적

• 전문가들은 미국 ‘클래리티법’처럼 자산 특성에 따른 감독 권한 분리와 글로벌 정합성을 고려한 규제 체계 구축 필요성을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