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멀고 뉴스는 혼란스러운 요즘. 법조인의 눈으로 세상을 읽어주는 <인변브리핑>이 필요할 때!
"김건희, 쏟아져 나온 200여 개의 증거!😨"
🔎 6월 4주차 인변브리핑
지구 반대편에선 또다시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란을 향해 공습을 감행했고, '전쟁'이라는 단어가 뉴스 헤드라인에 다시 올라왔죠.

늘 그렇듯, 역사는 멀리서 시작돼 가까이 영향을 미칩니다.
국제 정세가 요동치는 만큼, 우리 일상도 한없이 평온하지만은 않은데요.

한 주 동안 국내 뉴스도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법의 공백 속에서 목숨을 잃었고, 누군가는 끝내 보호받지 못한 채 절망을 택했습니다.
누군가는 '정의'를 이야기하며 다시 법정에 섰고요.

이번 주 인변브리핑에서는 이 법이라는 울타리가 과연 제 역할을 잘 하고 있는지, 우리가 놓치고 있는 질문이나 쟁점은 없는지, 차분히 짚어보고 알기 쉽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치열한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는 일상과 맞닿은 법 이야기, 6월 4주차 인변브리핑, 지금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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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을 모르던 분, 이제는 주식을 인지했던 분으로?

📢 이전에는 나오지 않았던 증거들이 갑자기 나왔다고요?
최근 서울고등검찰청 재수사팀이 확보한 육성 통화녹취 파일에서 김건희 씨가 주가 관리 상황을 인지한 정황, 그리고 수익 분배 구조를 설명하는 발언이 직접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이 녹취는 과거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됐던 미래에셋증권 서버에서 새로 확보된 것으로, 기존 검찰 수사의지를 둘러싼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통화에서 김 씨가 "블랙펄인베스트에 계좌를 맡기고 40% 수익을 나누기로 했다"는 취지로 말하거나, "그쪽에서 주가를 관리하고 있다"는 인식을 전제로 대화하는 대목도 있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내용은 과거 '김건희 엑스파일'이라 불린 계좌 인출내역 문서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고검은 여기에 더해 관련 증권사 직원 및 공범들 진술도 달라지고 있는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과거 "주식 잘 모르던 분"이라던 증언들이 이제는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쪽으로 바뀌고 있는 것인데요. 이제 사건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으로 넘어갑니다. 특검팀은 관련 검찰 수사팀과 자료 공유를 시작했고,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에 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배한진 변호사의 오피니언
공범이 성립하려면 단순히 옆에 있었던 게 아니라, '범죄 실현에 꼭 필요한 역할'을 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를 '기능적 행위 지배'라고 부르죠. 조직범죄나 배후 지시자가 있는 사건에서는 직접 실행하지 않아도 결정적 역할을 했다면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금 투자와 수익 분배를 결정했다면 단순한 방조가 아닌 공동정범으로 평가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 가해자의 부모까지 가해자가 되다!

📢 현역 군인이 반려견을 사망케 한 사건, 거기서 끝이 아니라고요?
경남 거제에서 비비탄 총으로 반려견을 향해 쏜 20대 남성 3명, 그중 2명은 현역 군인이었습니다. 이들이 쏜 총알에 반려견 한 마리가 죽고, 두 마리는 안구가 손상되는 등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 자체로도 충격적인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가해자의 부모가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너희 다 죽었다'며 욕설과 협박을 하고, 집 사진까지 찍고 간 겁니다.
피해자는 극심한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며 과호흡 증세로 응급실에 실려갔고, 어머니는 이사를 고민할 정도로 심리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게다가, 가해자 측은 반려견의 죽음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부검'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 이고은 변호사의 오피니언
해당 사건처럼 2차 가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는, 형사처벌 뿐 아니라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가 우선입니다. 가해자의 협박은 명백한 범죄이며, 불구속 상태라는 점에서 보복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경찰은 수사 중이라도 주거지 순찰 강화, CCTV 실시간 감시, 스마트워치 지급 등 적극적인 신변보호 조치를 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또다시 두려움 속에 살아서는 안 됩니다.
🔒 접근금지 명령이 끝나자마자 저지른 끔찍한 범죄

📢 접근금지 명령 직후 아내를 살해한 피의자, 왜 그런 건가요?
60대 남성 A씨가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끝난 지 일주일 만에 아내 B씨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법원의 임시 조치로 B씨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할 수 없었으나, 조치 종료 이후 재차 아내를 찾아갔고, 결국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범행 당일 B씨는 경찰서에 방문해 스마트워치와 CCTV 설치 등 추가 보호조치를 문의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치가 적용되기 전에 살해된 것인데요.
A씨는 범행 이유로 "무시당해 화가 났다"고 진술했으며, "나는 잘했다고 여긴다"며 반성 없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 배한진 변호사의 오피니언
이번 사건에서 가장 아쉬운 지점은, 피해자 보호조치가 6개월이 지나 자동 종료됐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기한이 끝났다는 이유로 조치를 끊어버릴 게 아니라, 종료 직전 피해자의 연장 의사를 묻는 절차가 제도화됐어야 합니다. 또 보호조치 기간 중에는 보호관찰소가 가해자의 재범 위험성을 평가하고, 필요시 심층면담 등을 통해 추가 조치를 검토할 수 있었어야 했습니다.
제도적으로 분명히 빈틈이 있었고, 그 사이 누군가의 목숨이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실질적인 보호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 무용수를 꿈꾸던 세 소녀의 안타까운 사건

📢 예술고등학교를 다니던 세 친구의 비극
6월 21일 새벽,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같은 반 여고생 3명이 모두 쓰러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모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는데요. 사건 발생 한 시간 전쯤, 가족들이 경찰에 미귀가 신고를 했지만, 경찰은 초동대처 여부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세 학생은 전날 밤 함께 아파트에 들어간 모습이 CCTV에 찍혔고, 이 중 2명은 현장에, 1명은 휴대전화에 유서를 남긴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서에는 구체적 원인은 없었지만 "힘들다", "고맙다"는 말만 남아 있었습니다.
부산시교육청은 즉각 위기관리위원회를 가동하고 특별감사에 착수했지만, 이 사건은 단지 한 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청소년 정신건강, 교육기관의 위기 대응 체계, 경찰의 미귀가 신고 처리 매뉴얼 전반에 대한 구조적 재점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이고은 변호사의 오피니언
부모에게조차 힘들다는 말 한마디 건네지 못했던 아이들. 괜찮다고 말했지만, 그 마음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던 거죠. 딸이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었는데도 일 때문에 받지 못했던 아버지의 오열 장면은, 같은 부모로서 너무나 가슴 아픈 현실이었습니다.
이런 비극이 반복되는 이유는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끊임없이 비교하고 서열을 매기는 경쟁 구조 속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 잘하려고 애쓰는 아이들이 오히려 가장 쉽게 상처받고, 조용히 무너집니다.
이제는 정말, 마음이 아플 때 "괜찮지 않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말을 받아줄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 아이들이 감정을 털어놓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만드는 데 우리 모두가 함께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엔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인생상담소입니다!

💬 인생상담소는 실제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을 토대로 함께 공감하고 고민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지금 고민 중이신 분들! 망설이지 마시고 사연 보내주세요. 저희가 함께 듣고, 함께 생각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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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랑'님
"나...너무 시시한 사람은 아닐까?"

요즘 문득, 내가 너무 시시한 사람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 출근하고, 일하고, 집에 오면 넷플릭스 보다가 잠드는 하루.
주말엔 밀린 잠 자고 빨래하고 장보고, 가끔 친구 만나 밥 먹는게 전부예요.
정말 딱히 특별한 취미도 없고, 멋진 목표도 없고, SNS에 올릴만한 근사한 순간도 없어요.

그런데 인스타그램을 보면요.
세상 사람들은 다 너무 반짝반짝 빛나보이더라고요.
어떤 친구는 부지런히 자격증 공부해서 전직에 성공했고, 어떤 지인은 퇴근 후 플로리스트 자격증 수업 다니고, 누구는 얼마 전 혼자 해외여행 다녀왔대요.

다들 무언가를 이루고 나답게 사는 것 같은데, 저만 그대로인 것 같아요.
물론 SNS가 전부는 아니란 걸 알아요.
그래도 요즘은 자꾸 생각해요.

“나, 이대로 괜찮은 걸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이 평범함이 감사한 걸까.
아니면 뭔가 바꿔야 할 때인 걸까...
저만 이런 고민하는 건 아니겠죠?

✅ 이고은 변호사의 조언
"행복은 정도가 아니라 빈도입니다."
크게 행복해야 한다는 압박보다는, 일상 속에서 자주 소소하게 기쁨을 느끼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저도 과거에 방송 실수 몇 번으로 하루 만에 다른 사람으로 대체됐던 일이 있었어요. 그땐 너무 상처였고, 스스로를 비교하면서 많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그런 순간들이 결국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다는 걸요!
비교하고 불안해지는 건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그럴수록 내 속도를 지키면서, 내 삶의 리듬을 잃지 않는 게 더 중요해요.
지금은 조용한 일상 같아도, 나만의 반짝이는 순간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러니 오늘의 평범함도 기꺼이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 배한진 변호사의 조언
누구나 불안과 열등감을 느끼고, 상대적 박탈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저 역시 화려해 보일 수 있지만, 아이 키우고 반복되는 일상에 쫓기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럴 때일수록 중요한 건 '평범한 일상 속 작은 만족'입니다. 예를 들어, 청소나 아이와의 편의점 나들이처럼 아주 사소한 순간에서도 기분 좋고 충만한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삶이 큰 변화만으로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작은 일상이 주는 기쁨을 놓치지 마세요!
전쟁이든 재판이든, 결국 그 중심엔 ‘사람’이 있다는 걸 이번 주 뉴스들이 다시 한 번 일깨워준 것 같죠?
법이 모든 걸 해결해주진 않지만, 질문하고 관심을 갖는 순간부터 세상이 바뀌기 시작하니까요.

다음 주에도 여러분이 놓치고 지나갈 뻔한 이슈들, 저희가 먼저 살펴보고, 쉽게 풀어드릴게요.

유튜브 <인생변호사> 채널에서 매주 월요일 저녁 7시에 진행되는 라이브, '인변브리핑'은 다음 주에도 여러분 곁에서 함께 합니다. 다음 주에도 알찬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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