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기사] 재정 이어 무역까지 '쌍둥이 적자'…외국인 자금 이탈 가속화하나
1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보면 2020년 1조7000억 원, 지난해 1조8000억 원이었습니다. 올 들어선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정부의 각종 지원금 지급이 연초부터 시작돼 재정적자 규모가 더 커질 것 같다고 합니다. 게다가 여야 대선 후보 모두 코로나 19 지원금의 대폭 확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각종 ‘선심성 예산’ 편성도 공약으로 내건 상태죠. 이 때문에 연간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100조 원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만약 우리나라 무역수지가 적자에 재정 수지 적자까지 쌍둥이 적자가 발생하면 국가 신용도에 영향을 미치고 외국인 자금이 빠르게 이탈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적자에 따른 소비 위축 등으로 ‘더블딥’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더블딥은 경기가 일시 회복된 뒤 재차 침체에 빠지는 것이죠. 참 어려운 한 해가 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p.s. 이런 상황에 그나마 다행인 소식도 있습니다. RCEP의 발효 소식입니다.
물론 RCEP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도 있긴 하지만, 우리 경제의 돌파구가 수출이라면 그 대상국을 확대하고 관세를 철폐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심지어 RCEP 회원국에 대한 한국 수출액은 2690억 달러(2019년 기준)로, 전체 수출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RCEP로 인해 경쟁력이 높아지고 수출이 많아지면 경제가 살아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02월 03일 4면 ] 세계 최대 FTA, RCEP 정식 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