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술 발전과 함께 원자력 산업이 주요 성장 산업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한미 양국은 중국의 원자력 패권확장에 대비해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는 국가 기간산업이며 국가 안보와 직결된 분야로, 원자력 산업의 발전에는 거대 자본과 인프라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국가 간 외교력과 국제 정세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트럼프가 바이든 정부의 정책을 뒤엎으려는 ‘애니싱 벗 바이든(Anything But Biden)’ 전략의 일환으로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재차 거론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은 이를 토대로 유기적이고신속해야 한다. 향후 대응에 있어 관련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며, 상황에 맞춰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전략 마련이 중요한 시점이다.

우리의 경우에는 미국의 관세 압박 조치에 대하여 현지투자 전략을 활용하거나 중국의 우회수출을 차단하는수입규제 조치의 강화 등 대응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미국의 석유·가스 수출 확대 정책 등에 맞추어 미국의 LNG 수입 확대 등을 통한 무역 불균형 해소 요구에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장기적으로는 미국, 중국 외 시장으로의 수출 다변화를 위한 노력을 배가하여 급변하는 국제통상환경 속에서 최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