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재정건전성을 우려할 만한 상황일까요?
상생과 연대의 담론을 위한 플랫폼 | 제27호 | 2022. 7. 1.
이번 주에도 2개의 콘텐츠를 들고 여러분을 찾아왔어요. 공교롭게도 두 필자 모두 해외 대학 교수군요. 아, 외국인은 아닙니다. 밖에서 보는 우리는 모습이 궁금하시다면 클릭!
 # 좋은 필자를 찾아 세계를 누비는 <소셜 코리아>

  메인 스토리

‘미국 따라 금리 올릴 필요 없다’는 보고서가 나온 이유


미국이 계속 금리를 올리니 한국은 고민이 많습니다. 동결해서 금리가 역전되면 자본이 해외로 빠져나갈 테고, 미국 따라 올리자니 가계부채 등 여러가지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죠.

이 와중에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미국에 동조해 급격히 기준금리를 올리기보다 국내 여건에 맞게 통화정책을 독립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그 근거는 무엇일까요?  

또한 긴축재정을 하겠다는 정부가 그 말을 지킬 수 있을지, 지켜야 하는 건지도 관심사입니다. 정부는 이미 62조 원의 추경을 편성했고, 공약이행을 위해서는 5년간 209조 원이 필요하다고 하는군요.

이강국 리쓰메이칸대학교 교수는 긴축재정은 잘못된 방향이라고 지적합니다. 한국의 재정은 걱정할 상황이 아니고, 지금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예산을 써야 할 때라는 건데요, 정말 그래도 되는 걸까요?
이강국 / 일본 리쓰메이칸대학교 교수  
  소셜 코리아 칼럼

출산율 높이려면 이것부터 해결해라


영국 대학에 적을 두고있는 이수현 교수가 현지인들에게 자주 받는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의 출산율은 왜 그리 낮은가?"
"정부 지원이 미흡해서 그런 거 아닌가?"

노노노! 이 교수는 진짜 원인은 따로 있다고 해요. 바로 노동시장의 문제라는 겁니다. 어린이집 운영시간을 맞출 수 없는 장시간 노동, 비정규직 문제, 중소기업의 낮은 보수 등등.

이 교수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노동시장이 바뀌지 않으면 출산율 회복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이수현 / 영국 킹스컬리지 런던 대학교 부교수(소셜 코리아 운영위원)
  한 주간 보고서
   지난 1주일 동안 주요 기관에서 발행한 연구·정책보고서 리스트를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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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장 윤홍식(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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