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루의 끌올사전: 소똥구리 절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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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7 💌 제 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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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세상에는 덜 알려졌지만 중요한 키워드를 소개하는

끌올사전으로 찾아왔다루!

<소똥구리 절멸> © 국립생태원

1. 서울시 퀴어축제 불허

a. 서울시가 오는 6~7월 열릴 예정인 성소수자 축제 ‘서울퀴어문화축제’의 서울광장 사용을 불허함

b. 퀴어축제는 2000년부터 매년 여름 열리고 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성소수자 축제로, 2015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대체되었던 2년을 제외하고 총 6차례 서울광장에서 개최되었다. 퀴어축제 조직위는 서울광장 사용 신청서를 지난 4월 3일 제출했다. 그런데 같은 날 기독교계 단체인 CTS 문화재단도 같은 기간 ‘청소년·청년을 위한 회복 콘서트’ 개최를 위한 서울광장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며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서울시는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6조*에 따라 CTS 문화재단이 낸 신청서를 받아들였다고 밝혔지만, 퀴어축제 조직위는 이러한 결정에 “조례에 따른 적법한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여러 의심스러운 정황으로 추측했던 서울시의 개입과 혐오 세력의 압력 등이 사실이 됐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6조: 사용일이 중복된 경우 신고 순위에 따라 수리하되 어린이·청소년 관련 행사, 공익적 행사 등을 우선 수리할 수 있다

2. 소똥구리 절멸

a. 1970년대 이후 국내에서 모습을 감춘 소똥구리가 멸종한 것으로 파악됨

b. 지난달 26일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에 따르면, 국내 자생하는 딱정벌레목과 수서곤충 등 701종의 멸종 위험 상태를 재평가한 결과 소똥구리는 지역 절멸*한 것으로 평가됐다. 소똥구리는 가축의 분변을 빠른 시간에 분해해 생태계 물질 순환을 돕고, 분변으로 인한 온실가스를 감소시킨다. 원래는 농촌에서 쉽게 볼 수 있었지만, 목초지 감소로 서식지가 사라지고 항생제가 들어간 배합사료를 사용하면서 개체수가 급격하게 줄었다. 현재 국내에 있는 소똥구리는 국립생태원이 몽골에서 들여와 번식시키고 있는 것이 전부다.

*지역 절멸: 지역 내 잠재적 번식능력을 가진 마지막 개체가 죽거나 지역 내 야생에서 사라져 버렸다는 점을 의심할 이유가 없는 상태

3. 양육비이행법

a. 비양육 부모*의 양육비 이행 책무성을 강화하도록 양육비이행법 개정을 추진 중임

b. 지난달 10일 여성가족부가 ‘제1차 한부모가족 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에는 고의로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감치명령 없이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개정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현행대로라면 형사처벌을 하기 위해 법원의 감치명령이 필요한데, 감치명령을 받기까지 최대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려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또한 “양육비 채무자의 지급 능력 파악 및 소송 기간 단축을 위해 채무자의 동의 없이 소득·재산 조회가 가능하도록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비양육 부모: 친권 양육권이 없는 부모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 폐지> © pixabay

4. 워싱턴 선언

a. 한미 정상이 대북 핵 억제력* 강화 방안을 담은 첫 확장억제 합의문을 공표함

b.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북핵 위협 고도화에 맞선 양국 간 확장억제 공약을 구체화 및 제도화했다. 선언문에는 핵협의그룹(NCG)을 창설해 미국의 핵전력 정보를 공유하고, 핵우산의 기획과 실행에 한국이 참여하며 전략핵잠수함(SSBN)의 한반도 기항*을 규칙으로 만드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NCG는 1년에 네 차례 정기 회의를 개최하며 회의 결과는 양국 대통령에게 보고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의지를 바이든 대통령이 표명했고 또 명문화됐으며 협의체까지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충분히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반대로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한국 정부가 핵 보유 권리를 공개적으로 포기하고 스스로 핵 족쇄를 강화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며 비판했다.

*핵 억제력: 상대방이 보복 공격을 우려해 핵 선제공격을 단념하도록 만드는 핵전력

*기항: 배가 항해 중에 목적지가 아닌 항구에 잠시 들름

5.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 폐지

a. 신고 대상 물품이 없는 여행자는 신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고 입국할 수 있게 됨

b. 정부가 모든 입국자에게 부과했던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를 폐지했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지난 27일 여행자의 입국과 납세의 편의를 향상하기 위해 개정된 ‘관세법 시행규칙’과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를 이번 달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입국장의 여행자 이용통로를 세관 신고가 없는 경우와 세관 신고가 있는 경우로 구분해 운영한다. 단 면세범위인 800달러를 초과한 물품이나 1만 달러가 넘는 외화 등 신고 대상 물품을 소지한 경우에는 신고서를 작성한 뒤, ‘세관 신고 있음’ 통로로 입국해 모바일이나 종이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6. OTT 자체등급분류 제도

a. 일정 자격을 갖춘 사업자가 OTT 콘텐츠에 대해 자체적으로 시청 연령 등급을 분류할 수 있는 제도

b. 사업자는 이 제도를 통해 콘텐츠 등급 분류 과정에서 발생하는 콘텐츠 공급 지연과 이에 따른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실제로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의 등급 분류 과정은 평균 12일 이상 소요된다. 앞으로는 등급 분류 주체가 영등위에서 넷플릭스와 같은 콘텐츠사업자로 바뀌어, 사업자가 등급 분류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원하는 시기에 맞춰 콘텐츠를 유통할 수 있다. 신청사업자는 항목별 과락 점수를 넘기면 최대 5년 동안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로 지정된다. 심사기준은 자체등급분류 절차 및 사후관리 운영계획의 적정성, 청소년·이용자 보호계획 적정성 등이 있다. 영등위는 사업자가 등급을 분류한 모든 콘텐츠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등급 분류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첫 OTT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선정은 5월 중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by. ⛄️유즈, 🍷헤나

#양육비이행법 #워싱턴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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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띵동! 지난 레터의 피드백이 도착했어요~

🗣: 항상 고루는 읽으면서 느끼는 게 고루는 밀당을 잘한다고 느껴요☺ 단락 단락에서 떡밥을 던져 작은 궁금증을 유발하게 하고, 그 아래 단락에서 궁금증을 해결시켜주시니깐, 고루의 마성같은 매력에서 헤어 나올 수 없는 것 같아요 :) 이렇게 매력을 느끼게 하는 게 쉽지 않은 건데, 고루분들의 많은 노력 덕분에 저희가 고루의 매력에 빠지는 것 같아요 :) 매주 좋은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드려요☺ (73호 피드백)

🦘: 밀당이라고 표현하시다니~ 다음 문단으로 넘어갈 때의 연결성도 고루 멤버들이 유심히 들여다보는 부분인데 그걸 또 캐치를 잘해주셨네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노력하는 고루가 될 테니 빠져나가지 말아주라루~💌

여러분이 남겨주신 소중한 피드백들은 하나 하나 모두 꼼꼼히 보고 있답니다. 앞으로 고루가 더욱 유익한 뉴스레터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구독자 여러분의 가감 없는 의견을 기다립니다.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