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건축 초과이익 8천만원까지 부담금 면제 법안, 국회소위 통과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를 통과...부담금을 부과하는 초과이익 기준을 3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올리고, 부과 구간은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올리는 게 핵심
- 국토위 국토법안소위는 29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법률'(재초환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 처리...정부는 지난해 9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기준을 1억원으로 올리고 부과 구간을 7천만원으로 넓히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
- 여야 의원들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제도 도입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은 부과 기준을 손볼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기준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정부 발표 이후 1년 넘게 법안 통과 못해
- 20년 이상 재건축 아파트를 장기 보유한 집주인에 대해서는 부담금의 최대 70%를 감면하기로 해...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청약 당첨자들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은 이날도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해 국회 임기 내 통과가 불투명해져
✅ 주택 종부세 '120만→41만명' 3분의1 토막…세액도 급감
- 주택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지난해 120만명에서 올해 41만명으로 대폭 줄어줄어들어...2005년 제도 도입 이래 최대 감소폭...세액도 3조3천억원에서 1조5천억원으로 급감
- 기획부는 이런 내용의 '2023년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을 발표...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인원은 119만5천명에서 41만2천명으로, 1년새 3분의 1로 줄어든 것으로 확인
-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인원은 작년 23만5천명에서 올해 11만1천명으로 줄었고, 세액은 약 2천600억원에서 올해 900억원으로 급감...다주택자 종부세 과세인원은 90만4천명에서 24만2천명으로, 세액은 2조3천억원에서 4천억원으로 감소폭이 더 커져
- 기재부는 "다주택자에게 징벌적으로 적용된 중과세율이 개선된 결과"라고 설명...서울의 경우 종부세 납부대상이 58만명에서 24만명으로 '반토막'이 났고, 세액은 1조6천700억원에서 5천600억원으로 1조1천억원 이상 줄어
✅ 엇갈린 내년 집값 전망…결국 금리에 달려
- 내년 부동산시장을 놓고 전문기관의 전망이 엇갈리면서 주택을 매수·매도하려는 실수요자들도 혼란스러워하고 있어...가격 변동이 큰 시기에 자칫 매수·매도 타이밍을 잘못 잡으면 수억 원대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
- 업계에 따르면 건설·부동산 관련 연구원 가운데 건산연과 건정연이 내년 부동산 시장을 전망했고, 금융권에선 하나금융연구소와 교보증권, NH투자증권 등이 부동산시장 전망을 발표...이 가운데 내년 집값 '상승' 전망에 무게를 둔 곳은 건정연과 하나금융연구소
- 건정연은 내년 주택 시장을 '불황형 안정세'로 규정하면서, 매매·전세가 모두 'L자형 횡보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불안한 반등세'로 전망하면서, 올해보다 회복세를 보이겠지만 가격 상승 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 교보증권은 내년 주택시장을 '급격한 하락장세'로 전망했고, 지금까지 나온 연구기관의 전망 가운데 가장 집값이 많이 내려갈 것으로 내다봐...대체로 내년 총선 이후 하반기에야 시장 방향성이 또렷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
✅ 주택 공급대책 발표 한달…10월 인허가 58% 줄고 착공 31% 증가
- 정부의 9·26 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 발표 이후 한 달간 주택 착공과 분양이 늘었으나, 인허가는 여전히 감소세인 것으로 나타나...정부는 착공과 분양으로 물량이 빠져나가면 연쇄적으로 인허가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
- 주택 미분양은 8개월 연속 줄었지만,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은 2021년 2월(1만779가구) 이후 2년 8개월 만에 1만가구를 넘어서...올해 10월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은 1만8천47가구로 전월보다 58.1% 감소
- 올해 들어 10월까지 누적 인허가는 27만3천918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6.0% 줄었고, 10월 한 달간 아파트 인허가는 1만4천864호로 전월보다 62.5% 줄었고 비(非)아파트는 3천183호로 8.1% 감소
- 다만 서울 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1천849호로 전월(140호)의 13배 넘게 늘어...10월 주택 착공은 1만5천733호로 한 달 새 31.4% 늘었고, 10월 말 기준 미분양 주택은 5만8천299호로 전월보다 2.5%(1천507호) 줄어
✅ 국내 외국인 보유주택 8만7천223가구…54%가 중국인 소유
- 외국인이 국내에 보유한 주택의 54%를 중국인이 가진 것으로 나타나...또 올해 상반기에 늘어난 외국인 보유 주택의 66%는 중국인 소유
- 올해 6월 말 현재 국내에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은 8만5천358명으로 6개월 전보다 3천732명(4.6%) 늘어나...외국인이 소유한 주택은 8만7천223가구로 3천711가구(4.4%) 증가했으며, 우리나라 전체 주택의 0.46% 수준
- 국적별로는 중국인 보유 주택이 4만7천327가구(54.3%)로 절반 이상을 차지...다음으로는 미국인(2만469가구·23.5%), 캐나다인(5천959가구·6.8%), 대만인(3천286가구·3.8%) 순으로 보유 주택이 많아
- 외국인이 보유한 주택 73.3%는 수도권에 있었고, 외국인 주택 보유자의 93.4%가 1주택자였으며, 2주택 소유자는 5.2%(4천398명)...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면적은 지난해 말 2억6천472만㎡로 6개월 전보다 0.6%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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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눈 오는날 콘크리트 타설 금지한다
- 앞으로 비나 눈이 올 때 건설현장의 콘크리트 타설이 원칙적으로 금지...국토교통부는 강우·강설 시 콘크리트 품질관리 강화 방안을 담은 일반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개정안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혀
- 최근 강우 시 콘크리트 타설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지속되고, 지난 4월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붕괴 사고 원인 중 하나가 콘크리트 압축강도 부족으로 나타나면서 국토부는 올해 8월부터 TF를 구성해 개정안과 가인드라인을 논의
- 개정안은 강우·강설 때 콘크리트 타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부득이하게 타설해야 할 경우 필요한 사전 조치와 사후 조치를 명시...사전·사후 조치에 대해선 ‘감리’로 명시한 책임기술자의 검토·승인이 필요해
- 타설 전 시공자는 물 유입 방지 대책 등 콘크리트 보호 대책을 만들어 감리 승인을 받아야 하며 타설 중 비가 와 작업을 멈췄을 때는 시공자가 표준시방서에 따라 적절한 이음 처리를 해야돼
✅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국토위 소위 통과
- 국토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혀...1기 신도시 재건축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은 윤석열정부의 핵심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그간 4차례 소위에서 병합 심의를 거쳐 금일 위원회 대안으로 법안이 확정
- 특별법 제정 취지, 부동산 시장 안정, 국토 균형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별법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는 관계법령에 따른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 등으로 정의
- 관계 법령과 '100만㎡ 이상인 택지 등'의 세부 기준은 시행령에서 규정할 예정...또 '기본방침(국토부) → 기본계획(지자체) → 특별정비구역 설정 → 구역별 사업' 시행으로 정비 추진체계를 마련해 대규모 정비사업이 계획에 따라 질서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해
- 통합 정비를 통한 도시기능 향상과 원활한 정비사업 시행이 가능하도록 안전진단 완화·면제, 용적률 상향, 통합심의 등 각종 도시·건축 규제 특례를 특별정비구역에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국토부는 12월 중 법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 제정안도 입법 예고한다
✅ “지방 그린벨트 풀면 투자 늘고, 수도권 집중화 해소 도움”
-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가 경제·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어...국책·공공 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환경평가 1, 2등급 지역이라고 해도 그린벨트 해제를 허용하는 방안이 유력
- 그린벨트 규제가 완화되면 지역 현안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그린벨트가 풀리면 지방에선 기업 투자 확장 등으로 공장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수도권 집중화 해소 등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긍정적이라는 평가
- 후보지는 수도권보다 지방에 집중될 전망...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국가첨단산업단지 15곳이 포함될 것이란 분석이 많고, 수도권에선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을 예정인 경기도 용인시, 대구시와 대전시, 충남 천안시, 경남 창원시 등 14곳이 해당
- 업계에서는 환경 훼손과 거의 상관없는 그린벨트 구역을 풀어 산업단지를 육성하고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와 환경평가 1, 2등급지는 국가가 보존해야 하고, 해제를 남용해선 안 된다고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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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부동산 시장 혼돈…"분양 더는 못 미룬다" VS "미루자"
📌 전세사기 불안 때문에… 청약시장, 소형 아파트 인기
📌 '주택공급 대책' PF대출 등 1조6000억 금융지원했다…'보증심사 절차' 간소화
📌 ‘생숙’ 소유자들 벌금 피하기 편법… 숙박 협동조합 설립 나서
📌 '평당 1억' 강남 6700가구 대단지, '대란' 피했다…오늘 입주
📌 "원희룡 가고, 심교언 온다" 차기 국토부 장관에 쏠린 '눈'
📌 "전세사기 잡으려다 非아파트 임대시장 붕괴 우려"…오늘 HUG 앞 집회
📌 9·26대책 이후 PF대출·비아파트 건설자금 등 1.6조 지원
📌 전세사기 피해 인정 825명 추가…누적 9109건 가결
📌 반포 '아리팍' 국평이 20억원대?…고가 아파트 줄줄이 경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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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중구 운서동 '운서역 대라수 어썸에듀'
- <전용면적 84㎡>
- [전용면적 84 타입 5.1억]
- 평균 청약경쟁률 0.03대 1(305가구 모집 12건 접수)
🔔 부산 남구 우암동 '해링턴 마레'
- <전용면적 59~84㎡>
- [전용면적 84 타입 7.9억]
- 평균 청약경쟁률 0.6대 1(1297가구 모집 798건 접수)
🔔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 '더폴 디오션'
- <전용면적 59~84㎡>
- [전용면적 84 타입 6.4억]
- 평균 청약경쟁률 0.1대 1(176가구 모집 31건 접수)
🔔 대전 서구 도마동 '도마 포레나 해모로'
- <전용면적 59~101㎡>
- [전용면적 84 타입 6.4억]
- 평균 청약경쟁률 0.8대 1(464가구 모집 375건 접수)
🔔 전북 임실군 임실읍 '고운라피네 더 퍼스트'
- <전용면적 84~111㎡>
- [전용면적 84 타입 3.7억]
- 평균 청약경쟁률 0.03대 1(129가구 모집 4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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