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의 2022년 교통사고 통계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고령 운전자에 의한 전국 교통사고는 3만 1,842건으로 연평균 8.6%씩 증가하고 있는데요. 고령 운전자 사고 발생 원인은 인지기능 및 신체기능 저하로 인한 운전 조작 실수나 운전자 착오 등이 가장 많았습니다. 고령 운전자는 도로 위에서 위험 상황에 부닥쳤을 때, 상황 판단 및 신체 반응 속도가 젊은 층에 비해 30% 더 느린데요. 시력도 정지시력뿐만 아니라 움직이는 물체를 인식하는 동체시력 역시 감소하면서 야간 눈부심 현상 회복 시간도 젊은 층에 비해 9.5배 더 필요합니다.

🚕 운수종사자 대부분이 고령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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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의 가속화로 운전 평균 연령대가 높아지고, 코로나19 등을 거치면서 생계를 위해 택시, 버스, 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대를 잡는 고령 인구도 그만큼 늘어났는데요. 특히 택시업계의 경우 23만 8,093명의 택시 기사 중에 42%인 10만 1,655명이 65세 이상입니다. 이에 대한 교통안전 우려가 커지면서 국토부는 사업용 자동차 운수종사자에 대해 주기적으로 자격유지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령 운전자라고 모두 운전을 잘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고령 운전자의 경우 다른 연령대에 비해 운전 능력의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주기적인 검사가 중요한 것이죠.

🙋 운전면허 반납하면 지원금 드려요

2018년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만 60세 이상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하면 지역화폐, 교통카드 지원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운전면허 자진 반납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3년간 전국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평균 반납률은 2.1%에 불과합니다.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일하는 노인 인구가 늘어 운전의 필요성이 아직 크며, 농촌에서는 면허를 반납하면 대체 교통수단이 마땅하지 않다는 이유로 면허 반납률이 저조한데요. 이에 한국교통연구원 관계자는 “운전면허를 반납하고도 돈을 벌 수 있는 노인 일자리를 늘리거나 맞춤형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실효성 높은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으로 자진 반납에 따른 혜택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서울시는 면허 반납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70세 이상 면허 반납자에게 주는 지원금을 1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이미 해외에서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일본에서는 면허 반납일로부터 2년간 버스 무료 이용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대체 수단 마련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운전면허 졸업증서 수여식 개최 등 면허 반납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의료∙기술능력 평가를 통해 야간 운전을 금지하고 고속도로 등 운전 가능 장소를 한정하는 조건을 달아 고령 운전자 면허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호주 또한 운전 가능 장소를 제한하고 특정 날씨엔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죠.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비상제동장치 부착과 최고 속도 제한 등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운전자에 따라 개인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고령자를 잘못된 편견으로 바라보지 않아야 하는데요. 가속화되는 고령사회에 대비해 고령 운전자의 특성을 반영한 안전 대책이 더욱 빨리 연구되어 안전한 교통문화가 자리 잡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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