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프미 법률사무소 뉴스레터  No. 33
2021.8.30 | 웹에서보기

님 안녕하세요. 헬프미입니다. 🎈

사업을 운영할 때 출장이나 거래처 방문 등으로 이동량이 많다면 아무래도 차량이 꼭 필요하겠죠. 그렇다 보니 법인 차량 구매를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대표님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법인 차량을 구매할 때 누구의 명의로 구매를 해야 할까요? 그리고 법인의 명의로 구매한다면 계약은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좋을까요?

오늘 헬프미에서는 사업을 위해 반드시 법인 자동차가 필요한 대표님들을 위해 '법인 자동차' 의 명의 그리고 명의 이전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드립니다. 😀
법인차량, 대표이사 명의도 될까요?

💬   법인 자동차를 통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법인과 개인의 큰 차이점은 바로 법인은 사람처럼 인격체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량을 구매할 때도 법인의 명의로 구매한다면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줄어들면서 간접적으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리스나 장기 렌탈에 따른 임대료와 이자, 감가상각, 유류비, 보험료, 통행료 등이 모두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죠. 또한 전기차를 구매하게 되면 취득세나 자동차세가 감면됩니다. 

💬   반드시 법인의 명의로 구매해야 합니다. 
내가 회사의 대표라고 해서 본인의 명의로 구매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법인 명의로 구매해야 비용처리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렇다 보니 처음 구매를 할 때 이와 관련된 서류를 꼼꼼하게 챙겨야 하는데요! 재무제표와 주주명부, 대표의 주민번호와 연락처, 대표 개인의 인감, 등본, 신분증 사본, 인감도장 등이 있습니다. 

특히 계약하실 땐 보험에 '임직원만 운전을 할 수 있다' 라는 특약이 포함되어야 비용처리를 하실 수가 있다는 점 미리 알아주세요! 비용 처리를 할 때 보험 가입 여부, 운행 기록부 작성 여부에 따라 인정 여부와 한도가 달라지니 꼭 확인해야 합니다. 
리스 만기 시, 명의 변경은 어떻게? 

🍐   리스와 렌트의 차이는?
리스와 렌트의 차이를 알고 계신가요? 렌트는 자동차를 렌트회사로부터 빌려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리스는 리스회사에 대해 차량의 사용료를 지불하고 자동차를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차량의 소유주가 리스사이며 계약이 종료될 시에는 차를 반납하거나 차량의 금액을 지불하고 인수해야 합니다. 리스는 다시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로 나뉘는데요!

❤ 금융리스 
    - 금융리스는 할부와 유사하게 계약 기간 동안 요금을 납부하며 자동차를 이용하다가 만기가 되면 반납이 아닌 재리스 또는 인수를 하는 방식입니다. 
  
❤ 운용리스
   - 운용리스는 리스사의 명의로 등록되기 때문에 이용자의 자산에 포함되지 않고, 제2금융권의 대출상품으로 분류되어 이용자의 부채로 책정됩니다. 


🍐   리스가 만기 되면 명의는 어떻게? 
리스가 만기되면 이를 연장할지, 아니면 차량을 인수할 것인지 의사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 때 주의해야 할 것은 리스사로부터 리스 계약자가 아니 제3자 명의로는 자동차 명의 이전을 곧바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리스 계약이 만료하면 차량을 타인에게 양도하기로 약속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리스 계약자가 먼저 차량을 인수한 후 다시 제3자의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명의 이전에 필요한 절차와 필요 서류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버튼을 눌러 자세히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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