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축구와 정치 #공공주택
2023.3.8. 35호ㅣ구독하기
안녕하세요. 열쭝입니다. 🐤 참여연대에 입사한 지 100일도 안 된 새내기여요. 제 별명은 '갓 날기 시작한 어린 새'라는 뜻의 순우리말 '열쭝이'에서 따왔는데요. 딱 그 마음으로 두근두근 콩닥콩닥 첫 참견레터를 보냅니다.

앞으로 매주 둘째 주 참견레터로 찾아뵐 텐데요, 〈월간 참여사회〉에 담긴 다양한 콘텐츠 중 재미있고 흥미진진한 내용을 쏙쏙 뽑아 전해드릴게요. 많은 응원 부탁드려요. 😆

참, 갑자기 따뜻해진 날씨에 저도 잠시 잊었지만 지난달 단골 안부인사는 "가스비 얼마 나왔냐"였어요. 다행히 저는 식구가 단출하고 단열도 꽤 잘 되는 집에 살아 큰 걱정 없이 겨울을 났답니다. 그래도 매일 밤 잠들기 전 보일러 온도를 조금 더 높일까 말까를 망설이곤 했어요.

노동으로 생계를 꾸려나가기 어렵거나 아이나 노인, 🩼몸이 아픈 사람과 함께 산다면 분명 더 힘든 겨울이었을 거예요. 낡고 에너지 효율이 낮은 집에 사는 사람에게도 그랬겠죠. 우리는 내년 겨울에도 같은 걱정을 해야 할까요? 아니, 곧 닥칠 여름철 전기요금부터 걱정해야 할까요? 기후위기 시대에 에너지 요금을 무조건 낮추는 것만이 정답일까요? '정의로운 고지서'를 함께 고민하고 싶어 준비했어요~ 🌿
📩 이번 주 참견레터는요
✔️ 참여사회의 견해 '정의로운 고지서'
✔️ 참-터뷰 축구해설가 박문성이 보는 참여연대의 포지션
✔️ 인포그래Pick ‘공공주택 100만 호’의 실체는?
월간 참여사회 vol.303은 정의로운 공공요금에 대해 고민해 보았습니다. ❄️☃️🌡️ 치솟은 난방비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죠. 하지만 마음 놓고 에너지를 쓰는 것도 정답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좁은 선택지 안에 갇혀 있는 것 아닐까요? 지구와 이웃에게 모두 정의로운 공공요금, 사회를 더 낫게 바꾸는 공공요금은 정녕 불가능할까요? 함께 새로운 상상을 해봅시다. 💡
#내월급빼고다올랐네 #누구를위한재정건전성인가
정의로운 고지서
#1. 대중교통 요금정책은 어떻게 사회를 바꾸는가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9유로 정책은 시행되자마자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고 총 5,200만 장의 티켓이 판매되었다. 이러한 인기에 힘입어 독일 정부는 △물가상승률 0.7% 감소 △대중교통 이용 25% 증가 △이산화탄소 180만 톤 저감 및 대기오염 6% 감소 △교통혼잡 개선 △가구 소득보존 등의 다양한 사회경제적 효과를 달성했다.

#2. 난방요금이 아니라 에너지 체계가 문제다 김혜미 녹색전환연구소 운영실장

독일과 프랑스, 미국의 경우 난방비가 급격하게 오른 상황은 같으나 정부의 대응 방식은 한국과 큰 차이가 있었다. 이번 사태가 에너지 위기의 결과임을 인정하고 구조적 해결책을 마련한다는 점, 더 나아가 난방비를 주거 문제와 연결 지어 풀어가고 있다는 점이 핵심 차이다.

#3. 누구를 위한 재정건전성인가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놀랍게도 재정건전성 논쟁은 한국에서만 벌어지는 일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재정건전성 논쟁 자체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 정답은 "이런 논쟁을 하지 않는 것"이다.


🧐 참견러의 생각도 궁금해요

이번 참여사회 기획 어땠어요? 혹시 소개된 외국 사례 중 맘에 쏙 드는 것이 있었나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의로운 고지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공공요금에 대한 참견러들의 다양한 생각을 남겨주세요. 참견레터가 모으고 나눌게요.

더 많은 참견러들의 목소리와 의지가 연결될수록 더 큰 변화가 올 거라 믿어요. 남겨주신 소중한 의견을 다음 주에 잘 정리해 소개할게요!!
내가 생각하는 '정의로운 고지서'
지난해 카타르 월드컵에서 MBC 축구해설위원으로 활약한 박문성 님은 23년째 참여연대 회원입니다. 참여연대를 '오랜 친구'라고 불러주는 박문성 회원에게 축구와 월드컵 이야기는 물론 참여연대가 세상과 만나는 방식에 대해 들어봤어요. ⚽️
#박문성 회원 #월드컵프리존 #축구에서배우자

축구해설가가 보는 참여연대의 포지션은

“카타르에 35일 정도 있었는데, ‘똑같이 사람 사는 곳’이라는 점이 확 다가왔어요. 그냥 입는 것이나 먹는 게 좀 다를 뿐이죠. 같이 있다 보면 왜 그렇게 살아가는지가 이해돼요.”
...
“월드컵을 안 보거나 월드컵 기간에 축구 얘기를 안 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는 건 너무 폭력적인 방식 같아요. 2006년 독일 월드컵에 갔더니 ‘월드컵 프리존’ 마크가 붙은 카페나 가게들이 있더라고요. 그곳에서는 월드컵 얘기도 하면 안 되고, 축구 관련 유니폼도 입지 않고, 당연히 TV에서 월드컵도 틀지 않아요.”
...
“축구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밸런스예요. 공격과 수비의 밸런스, 오른쪽과 왼쪽의 밸런스. ‘균형감’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공격만 잘한다고 이기는 것도 아니고, 수비만 잘한다고 이기는 것도 아니고. 그런 점에서 우리 사회가 얼마나 밸런스를 갖춘 사회인지 생각해 보면… 좀 아쉽죠.”
...
“세상이 변하길 바라는 사람이 많을 텐데 그들이 얼마나 참여연대를 찾을까요? 사회 문제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찾는 곳, 최소한 그런 고민을 같이 이야기 나누는 곳이 되길 바랍니다. 참여연대는 시민들 속에 있어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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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정말로 늘었을까

‘공공주택 100만 호 공급’의 실체는? 


지난 1월 윤석열 정부는 ‘서민·취약계층 주거복지 강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얼핏 보면 문재인정부가 공급한 공공주택(80만 호) 보다 늘어난 것 같은데... 정말 그럴까요? 들여다보았습니다.
418 대 1 최근 서울 공공임대주택 경쟁률입니다. 작년 반지하 폭우 참사 이후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폭되었고,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피해 문제가 불거지면서 보증금 떼일 걱정이 없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관심도 부쩍 높아졌어요.

100만 윤석열정부가 공급하기로 한 ‘공공주택’은 100만호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공공임대주택은 15만호나 줄었어요. 특히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직접 건설하는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은 35만호에서 17.5만호로 반토막 났어요. 😱

5조 전년 대비 공공정책 예산은 5조 원이나 줄었습니다. "비정상 거처 해소"를 외치며 공공주택을 늘리겠다더니, 정작 예산은 대폭 축소했어요. 💸

176만 지옥고(지하·옥탑·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가구가 약 176만에 달합니다. 고시원에서 화재로 죽고, 반지하에서 폭우로 죽는 비극을 이제는 막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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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동~ 참견러들의 참견을 소개합니다

지난 참견레터 34호(2/22)에 남겨주신 참견러들의 의견을 소개합니다. 이번 주에도 열심히 참견해 주세요. 참견러들의 의견을 잘 듣고 더 좋은 참견레터를 만들게요. 😍
👀 참견러 A님 사실 정해진 시간이 있는데 이렇게 조목조목 이야기하는 경우는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분투와 눈물과 노력을 응원합니다.

 ↳RE: 저희의 진심을 알아주는 참견러 덕분에 참견레터 만드는 고생이(사실 힘들긴 해요.. 또로록) 하나도 아깝지가 않네요. 앞으로 더 좋은 뉴스레터로 찾아갈게요! 🤗
👀 참견러 B님 참견을 통해 세상은 변합니다. 참견하지 않으면 모르거나, 알아도 무시하려 합니다. 참여연대의 참견에 응원합니다.

 ↳RE: 여전히 참여연대한테 '참견연대'라고 비난하는 분들! 이거 보세요~ 참견은 세상을 바꾼다니까요!! 으쓱으쓱. 이제 함께 참견하시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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