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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21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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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 주요뉴스

👤"재판 열심히 하고 재판 잘하는 판사가 보상받는 법원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을 위한 사법부의 역할이 무엇일지 고민이 필요합니다."
오는 9월 24일 김명수 대법원장의 퇴임이 예정된 가운데, 차기 대법원장이 삼아야 할 과제에 대해 법원 안팎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법원 안팎에서는 △고법판사(이른바 '10조 판사') 등의 이탈을 막을 법관인사이원화제도 관련 개선 방안 △안정적인 법조일원화 안착을 위한 방안 △재판지연 관련 개선안 △상고심 제도 개선안 △법원장후보추천제 개선 방안 △행정처 탈 법관화 부작용 개선 등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더보기

올해 법사위 국정감사 주요 이슈는 …

올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주요 국정감사 이슈는 무엇일까요. 100여 명의 국회 입법조사관들이 약 3개월 동안의 분석을 거쳐 법원, 검찰 등 핵심 이슈 33개를 선정했습니다. 입법조사처는 33개 이슈 중에서도 법무부와 관련된 △이민청 설치의 선결 조건과 과제 △형사미성년자 연령조정 논의의 쟁점 △전세사기 예방 및 사회초년생 보호 등 3가지 이슈를 중점 주제로 뽑았습니다. 더보기

12년간 대형로펌 입사자 중 서울대 로스쿨 출신 35%

첫 로스쿨 졸업생이 배출된 2012년부터 올해까지 10대 대형로펌 가운데 8개 로펌에 입사한 변호사 1500여 명 중 3분의 1이 넘는 34.7% 서울대 로스쿨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려대, 연세대 로스쿨 출신자들까지 합한 이른바 '스카이(SKY)' 로스쿨 출신 변호사는 총 66.7%였습니다. 일각에서는 "당초 '학력·학벌 다양성'을 취지로 도입된 로스쿨 제도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보기

🍪스낵코너

[정거장의 법의 新과함께(서울중앙지검 검사)]
남의 등창, 나의 여드름🍃

덥다. 이글거리는 햇볕과 컴퓨터 본체가 내뿜는 열기에 10평 남짓한 검사실이 뜨겁습니다. 조사까지 있으면 상황은 더 심각해집니다. 사람의 체온이 이리 높았나싶고 잔뜩 달궈진 검사실을 식히기에 중앙제어식 에어컨에서 흘러나오는 냉기는 곤히 자는 아이의 날숨만 같습니다. 냉수를 들여 보고 소매를 걷어올려 보지만 더위를 식히기에는 부족합니다. 오히려 살갗이 드러난 팔뚝에 책상 유리가 쩍쩍 달라붙어 불쾌하고 발 아래 키 작은 선풍기가 여름을 이겨낼 유일한 방책입니다. 더보기

☕굿모닝 오피니언

[윤남근의 법신논단(법무법인 클라스 변호사)]
대한민국임시정부, 8·15광복, 그리고 8·15건국의 헌법적 의미

1945년 8월 6일 미군은 일본 히로시마에 이어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했고 1945년 8월 15일 정오 일본 히로히토 천황은 제2차 세계대전의 연합군에 항복선언을 했습니다. 항복선언 다음날 오후 서대문형무소를 시작으로 사상범과 독립운동을 하다가 투옥된 애국지사들이 전국적으로 석방되었습니다. 우리게 해방은 이렇게 봇물 터지듯이 다가왔습니다. 더보기

[승재현의 사이다(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이 강벌주의라고?🤷‍♂️

지난 8월 17일 정부는 제28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묻지마 범죄에 범정부 총력 대응'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법무부는 묻지마 범죄에 대한 대책으로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의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에 대해 많은 언론에선 '강벌주의 정책만으로는 범죄를 예방할 수 없다'고 쓴 소리를 했는데 이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차별적 흉기 난동 살인 범죄에 걸 맞는 실효적인 형벌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강력한 새로운 형벌 제도를 도입할 땐 '강벌주의'리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왜 '강벌주의'라고 비판할 수 있는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