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마을공동체를 위한 국내외 다양한 정책 정보를 제공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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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마을기본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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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공동체는 신뢰와 호혜를 통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대안이자 민주주의의 기초입니다. 하지만 이를 지탱할 '기본법'의 부재로 정책은 정치적 상황에 따라 수시로 흔들리고, 현장은 사업의 불안정성에 시달려왔습니다. 이에 국회와 행정, 그리고 전국의 활동가들은 한겨울 추위도 잊은 채 '마을기본법 제정'이라는 뜨거운 화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정책의 일관성을 바로 세우고, 마을 활동을 정당한 공익적 권리로 인정받기 위한 사회적 합의, '마을기본법 법제화'를 위한 치열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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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마을은 ‘정책’이 아니라 ‘권리’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제정,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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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순간마다 우리 사회를 지탱해 온 것은 평범한 이웃들의 연대, 바로 '마을공동체' 입니다. 박정현 의원은 마을공동체 활동을 ‘공익적 활동’으로 인정하고 제도적 지원을 위해 지난 2월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박정현 의원의 기고를 통해, 왜 지금 마을기본법 법제화가 중요한 과제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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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숙 / 한국마을연합 이사장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으로
주민주권시대 마을기반 기본사회를 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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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 사이 마을공동체 조례는 폐지되고 중간지원조직은 해체되며, 마을정책의 기반은 점점 약해져 왔습니다. 코로나 시기 재난 대응과 돌봄의 최전선은 늘 마을의 몫이었지만, 이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제도는 여전히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 1년간 전국의 마을활동가들은 치열한 연대를 통해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어떻게 정책으로 만들어갈지 함께 고민하고 준비해 왔습니다. 마을활동가들의 연대와 협력의 기록을 김영숙 이사장의 기고를 통해 살펴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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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광 / 전라남도 영암군 부군수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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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가 출생자를 앞지르는 ‘데드크로스’의 시대, 지방 소멸을 막을 해법은 결국 ‘사람이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드는 데서 출발합니다. 영암군은 부서 간 칸막이를 허물고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며 인구 위기에 대응하고 있지만, 상위법 없이 조례만으로는 정책의 연속성을 지켜내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행정의 현장에서 마주한 인구 위기의 현실과, 이를 극복하기 위해 왜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이 필요한지를 행정가의 시선으로 짚어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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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본래 공동체 속에서 서로 의지하며 살아온 존재입니다. 과거의 마을은 행정과 시장이 채우지 못한 빈틈을 메우는 삶의 기반이었고, 도시화와 개인화의 흐름 속에서 그 힘은 점차 약해졌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달라져도 마을은 여전히 돌봄과 연대의 공간으로 살아 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시대에 어울리는 새로운 마을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마을은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 위한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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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나 / 문화공동체 히응 대표
마을에서 살만한 이유를 찾을 수 있을까
중산층의 마을공동체는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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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식 아파트 끝집에 쌓여 있던 유모차, 그리고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 ‘중산층’이라는 이름 뒤에 가려진 돌봄의 공백과 무너진 공동체의 현실은, 가난하지 않다는 이유로 복지의 경계 밖에 놓인 아이들과 경쟁 속에서 흩어진 이웃들, 그리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커뮤니티의 모습으로 이어집니다. 이 풍경은 오늘의 아파트 사회에 다시 묻습니다. 우리는 정말 함께 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같은 공간에 각자 따로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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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욱 / 자유스콜레 감사
과잉관광을 넘어 재생관광으로
코펜하겐이 제안하는 새로운 관광산업 패러다임 '데스티데이션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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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관광객이 마을을 찾아오는 일은 반갑지만, 그 뒤에 남는 쓰레기와 교통 혼잡, 주민들의 피로감 역시 고스란히 마을의 몫이 됩니다. ‘지속가능한 관광’이라는 말은 익숙하지만, 현장에서 실천하기엔 여전히 막막한 것이 현실입니다. 덴마크 코펜하겐의 ‘코펜페이’ 사례를 통해 관광객이 지역 문제 해결의 동반자로 함께하는 관광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살펴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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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를 클릭해서 경기 마을데이터 스토리 #40호와 #41호를 확인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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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여서 더 빛나는 마을 그리고 우리, 서로의 안녕을 묻고 새해의 안녕을 바라는 네트워킹 데이에 초대합니다.
〈2025 경기마을공동체 네트워킹데이>
올해 우리의 활동을 나누는 '2025 경기마을공동체 네트워킹데이'를 진행합니다.
▶일시: 2025.12.22.(월)~12.23.(화), 1박2일 ▶장소: 파주시 지지향(파주 회동길 145)
▶대상: 경기도 마을활동가,
시·군 마을지원센터 실무자 등
▶문의: 지역협력팀 070-4455-20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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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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