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난과 아픔 속에서 눈을 감는 자에게 내일은 없다."

윤석열을 탄핵하고 내란죄로 처벌하라.

[시국선언문]

취임 선서에서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겠다'라고 약속한 대통령 윤석열은 2024년 12월 3일 친위 쿠데타를 일으켜 헌법과 민주주의를 스스로 파괴했습니다. 국민을 상대로 총부리를 겨눈 윤석열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내란 수괴’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내란의 우두머리를 더 이상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반헌법적 비상계엄 후에도 아직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지 않았기에 윤석열이 또다시 내란을 획책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대통령 자리에서 끌어내고 내란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대통령 윤석열의 취임 전부터 배우자 김건희의 학력/경력 위조 의혹, 주가조작 연루 의혹, 잇따른 주술 의혹으로 그가 내건 기치인 공정과 상식은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취임 이후에는 성별, 지역, 세대 등 각종 '갈라치기'와 '이태원 참사' 물타기, '채 해병 사건' 무마 시도 등으로 인해 사회는 극도로 불안해졌습니다. 이러한 행보는 국민 간 갈등을 부추기며, 민주주의의 근간인 연대와 신뢰를 파괴했습니다. 경제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보다 더욱 위태로워졌으며, 셀 수 없는 '친일매국' 행보는 국민적 자긍심을 흔들었고, '힘에 의한 평화'라는 대북 정책 기조는 안보를 흔들었습니다. 낮은 출생률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주 69시간 근무제'를 법제화하려는 시대착오적 시도를 했고, '핵발전=청정에너지'라는 논리로 기후생태위기를 심화시키며 암담한 미래를 예고했습니다. 상식의 붕괴는 국민의 분열과 갈등을 심화시켰으며, 국가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만들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약속했지만, 외교적 신뢰를 저해하는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며 그 약속은 허울에 그쳤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만들겠다는 공약과는 달리, 임기 초부터 '바이든-날리면' 사태와 배우자 김건희의 캄보디아 '빈곤 포르노' 사건 등으로 국격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인종차별적인 ‘손·발 고생은 아프리카에서나 하라’는 말로 한 표를 구걸하던 대선후보 윤석열은 대통령이 된 후 아프리카 국가들에 ‘근거 없는 ODA’를 남발하며 2030 엑스포에서의 한 표를 구걸했습니다. 국제개발협력과 전혀 관련 없는 이력을 가진 주변 인물에게 중요한 공직을 맡긴 이른바 낙하산, 권력 사유화 사례는 대한민국 국제개발협력의 신뢰와 전문성을 더욱 추락시켰습니다. 장모와 자기 법률대리인의 누나를 한국국제협력단(KOICA) 상임이사로 임명한 촌극은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제사회와 국민 모두를 혼란스럽게 하는 비상식적인 정책을 연이어 발표했습니다. 생즉사 사즉생 정신으로 우크라이나 재건을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20억 달러 규모의 원조를 약속했으나, 이는 윤석열 테마주인 삼부토건의 '주가 조작' 의혹과 연관되어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국제적 망신이었던 '잼버리 사태’가 사소한 문제로 보일 정도입니다. 오늘도 지구촌 어딘가에서는 대통령 윤석열이 즉흥적으로 내놓은 터무니없는 목표와 계획 없는 구상들이 개발원조의 정책적 타당성을 판단하는 근거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허무맹랑한 외교적 결정은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릴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내란을 일으켜 출국금지까지된 자가 더 이상 외교와 국제개발협력의 키를 쥐게 할 수는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 아래에서 대한민국은 다른 국가들에 민주주의, 굿 거버넌스, 지속가능성을 이야기할 자격이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국민과 국제사회의 신뢰를 모두 저버렸고, 이는 국제개발협력 활동을 하는 우리에게도 불안과 상처를 남겼습니다. 국제개발협력 활동을 하는 우리는 윤석열 정부 아래에서 단 한 순간도 자부심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자유와 번영, 지속가능성을 당당히 이야기하려면 시민의 힘으로 헌법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윤석열을 끌어내려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의 힘으로 윤석열이 망친 대한민국 사회를 바로잡을 것이며, 이에 아래와 같이 선언합니다.

하나,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한 대통령 윤석열을 몰아내고, 평화롭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하나, 적극적인 목소리와 행동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기여하고, 국제개발협력의 이름으로 떳떳하게 일할 것입니다. 

하나, 양심 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으로 지구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며, 우리가 꿈꾸는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갈 것입니다.

2024년 12월 10일

국제개발협력 활동가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