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기술동맹' 재편의지 확고…반도체·양자컴퓨터 등 다양한 분야로
정부·기업·학계 과학기술능력 개발 상호협력 필요

미국의 대중국 봉쇄 노력의 하나인 '공급망 전략' 속에 국제질서가 과학과 기술을 중심으로 재편될 조짐이어서 한국의 대응이 중요해지고 있다.

미국의 '공급망 전략'은 자유무역과 국제분업체계에 기반을 둔 세계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재편해 그동안 세계의 공급기지로 역할 하면서 발전해온 중국의 성장을 막아보겠다는 것이다.

공급망을 재편하면서 새롭고 앞선 기술을 공유할 국가들에 대한 선별도 이뤄지고 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7월 인공지능 국가안보위원회(NSCAI) 주최 글로벌 신기술 고위급회의 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6개월간 신기술의 다양한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기술 동맹과 파트너십을 구축하려 노력했다고 말했다.

기술을 중심으로 동맹을 구축하고, 질서를 재편하겠다는 의도가 다분하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 냉전질서가 자유주의와 공산주의의 이념을 축으로 했다면 탈냉전으로 흔들리던 질서를 과학과 기술로 다시 세우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기술을 통한 질서 재편의 맨 앞자리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반도체가 차지하고 있다.

미국 백악관은 바이든 행정부 이후 백악관은 삼성전자·TSMC·인텔 등 세계적 반도체 대기업들을 여러 차례 소집해 회의를 열었다.

지난 4월과 5월, 9월에 열린 회의에는 삼성전자와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대만의 TSMC, 인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MS) 등이 참석했고, 45일 내로 재고와 주문, 판매 등과 관련한 자발적 정보 제출을 요청했다.

수출과 반도체 설계 능력 등을 감안해 미국과 지속적인 협력관계가 필요한 기업들로서는 난감한 상황에 부닥친 셈이다.

삼성전자는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 차분히 잘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SK하이닉스는 조만간 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미 상무부 대변인이 전하기도 했다.

그러나 기업들의 반발 움직임도 포착된다. TSMC는 민감한 기업 정보는 제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렇듯 반도체는 당장의 생산과 공급에 초점을 맞췄지만, 새롭게 부상하는 기술 분야로 넘어가면 미국의 안보 의지가 매우 강하게 읽힌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은 지난달 5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아마존 등의 임직원을 소집해 양자컴퓨터 관련 정책 회의를 열었다.

양자컴퓨터는 현존 슈퍼컴퓨터보다 성능이 수백만 배 뛰어날 것으로 기대되는 혁신적인 차세대 컴퓨터 기술이다.

특히나 양자컴퓨터는 암호 해독 및 보안 등의 분야에서 극강의 기술이어서 안보적으로도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중국도 양자컴퓨터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환구망(環球網) 등 중국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과학기술대 판젠웨이(潘建偉) 원사가 이끄는 연구팀이 최근 초전도 양자 컴퓨팅 시스템 '쭈충즈(祖沖之) 2.1'을 개발했다.

새롭게 부상하는 기술은 양자컴퓨터뿐 아니라 합성생물학, 초미소 전자공학, 인공지능(AI), 큐브위성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될 전망이다.

미중경쟁이 과학과 기술을 축으로 전개되다 보니 미국은 이 문제를 안보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태도를 보인다.

바이든 정부가 백악관에 사이버·신흥기술 담당 국가안보 부보좌관을 임명하고 각종 관련 사안에 대응하고 있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미국은 최근 동맹국과 관계에서도 기술을 중시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미국, 일본, 호주, 인도 등 4개국의 중국 견제 협의체로 알려진 쿼드(Quad)의 정상은 9월 백악관에서 열린 회담에서 5G 등 통신기술, 위성 데이터 공유, 사이버 위협 퇴치 등을 새롭게 협력해야 할 분야로 제시했고, 과학 분야에서 각국 장학생 100명을 선발하는 '쿼드 펠로우십'을 출범하기로 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동맹국 정상과 회담을 가진 후 발표하는 공동성명에도 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내용이 핵심적으로 들어간다.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는 "차세대 배터리, 수소에너지, 탄소포집·저장(CCS) 등과 같은 청정에너지 분야 및 인공지능(AI), 5G, 차세대 이동통신(6G), Open-RAN 기술, 양자기술, 바이오 기술 등 신흥 기술 분야에서 혁신을 주도함으로써 미래 지향적 파트너십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고 명시했다.

한 달 앞서 열린 미일정상회담 공동성명에도 "디지털 경제와 신흥 기술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엄청난 경제적 기회를 가져올 잠재력이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며 "생명 과학과 생명 공학, 인공 지능, 양자 정보 과학, 시민 공간 분야의 연구와 기술 개발 협력을 심화하여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개별적으로 그리고 함께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념과 군사적 대결을 축으로 전개돼 오던 국제질서가 산업과 과학기술을 매개로 변화하는 추세이고 이런 흐름을 미국이 주도하고 있다.

새로운 기술이 국가의 이익을 보호할 안보가 되는 상황이다. 정부와 기업, 학계의 전방위적이고 상호협력적인 과학기술의 개발과 보호가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jyh@yna.co.kr

가정에서 토끼를 키우면 고기문제는 완전 해결    조선중앙TV  11.2

전군중적운동으로 토끼기르기를 대대적으로 할데 대한 공화국정부의 시정 방침을 높이 받들고 각지에서 이 사업이 근기있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가정에서의 토끼기르기경험과 토끼고기요리에 대해서 허순영기자가 전하겠습니다. 허순영기자 "토끼기르기를 잘해서 덕을 보고 있는 용성구역 용문동에서 살고 있는 리일가정을 취재하기위해서 현지로 가 보겠습니다."
이중적행태의 극치    통일의메아리 11.3
이 시간에는 사회과학원 연구사 리세민의 글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중적행태의 극치》
 
최근 남조선당국이 무장장비도입 및 개발을 집요하게 추진하고있다.

얼마전에도 남조선당국은 탄도미싸일발사, 고위력탄도미싸일시험발사, 공중대지상탄도미싸일분리시험을 벌려놓았다.

물론 그들이 이런 놀음을 벌려놓은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남조선당국은 《북의 핵 및 미싸일에 대응한 탐지 및 요격자산들을 확보한다.》는 미명하에 지난해 7월 첫 군용정지궤도통신위성 《아나시스-2》호를 발사하였고 미국으로부터 고고도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 4대를 끌어들였다.

그런가하면 《한국형미싸일방어체계》구축의 일환으로 중거리지상대공중미싸일을 실전배치하고 요격미싸일체계 《패트리오트》를 끌어들였으며 2022년까지 계획된 장거리요격미싸일체계 《L-SAM》의 개발 및 도입사업을 진행하고있다.

말그대로 전략무기의 도입과 개발, 재래식무장장비 현대화에 총력을 쏟아붓고있다.

동족대결에 환장이 되여 돌아가던 보수《정권》과 다른것이 과연 무엇인가하는 의문이 들지 않을수 없다. (계속)
사랑과 믿음에 뿌리를 둔 조선캄보쟈친선관계   조선외무성 11.3
올해 11 3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나라를 방문한 캄보쟈왕국 노로돔 시하누크대왕에게 우리 나라의 최고훈장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웅칭호와 함께 금별메달 및 국기훈장 제1급을, 노로돔 모니니예트 시하누크대왕후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자유독립훈장 제1급을 수여하신 29돐이 되는 날이다.

당시 캄보쟈국가수반이며 캄보쟈최고민족리사회 의장이였던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은 국내에서 캄보쟈의 각 파들을 단합시켜 통일독립되고 자주적이며 중립적이고 평화적인 새 캄보쟈를 건설하는 투쟁을 이끌었으며 제10차 쁠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를 비롯하여 여러 국제무대들에서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정당한 위업을 지지하여 적극 활동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노로돔 시하누크대왕의 공적을 높이 평가하시여 그가 우리 나라에 와서 생일 70돐을 쇠도록 하시고 그를 조선인민과 캄보쟈인민사이의 친선의 길을 개척한 선구자, 우리 인민의 정의의 위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자라고 친근하게 불러주시며 우리 나라의 최고훈장까지 수여해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대왕과 그 일행이 프놈 뻰에서부터 평양까지 편안히 올수 있도록 특별비행기를 보내주시고 그를 환영하는 수만명의 평양시민들의 연도환영까지 조직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극진한 환대에 깊이 감동된 대왕은 김일성주석께서 돌려주신 최상의 영예를 특별한 긍지로 간직하고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것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기쁠때나 어려울때나 자기를 친근한 벗으로, 친형제로 여기시고 극진한 사랑과 배려를 돌려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노로돔 시하누크대왕의 진심의 목소리였다.

세대와 세기를 이어 공고발전되여온 조선과 캄보쟈 두 나라사이의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는 오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깊은 관심속에 변함없이 이어지고있다.

사랑과 믿음에 뿌리를 두고있는 조선과 캄보쟈사이의 친선의 화원은 세월과 더불어 더욱 개화만발할것이다.

조선-아시아협회

북한이 내년에 위성로켓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고재홍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2일 발표한 '2021년 10월 북한 국방발전전람회 개최 배경과 전망' 보고서에서 내년 상반기에 김정일 생일(2월 16일) 80주년과 김일성 생일(4월 15일) 110주년이 예정돼 있고 한국도 내년 5월 위성로켓 '누리호'의 2차 발사가 예정된 만큼 북한도 위성로켓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관련자료

북한은 '김정은 집권' 이후 자립적 경제 기반 구축을 시도해왔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으로 닫혔던 북중 교역이 재개되더라도 속도를 조절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2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가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과 공동 개최한 '북한 김정은 정권 10년 평가와 전망' 웨비나에서 북한이 경제적 자립에 다가서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반도 종전선언의 의미와 배경   국가안보전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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