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네트워크는 가톨릭기후행동, 서울기후위기비상행동과 함께 9월 2일 오전 10시 “기후위기를 배제한 국민연금 개혁논의”에 관한 초청 강연을 진행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2040년대 초반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는 위기설을 퍼뜨리며 8월 30일 공청회를 통해 개혁안을 내놓겠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은 도입 단계부터 기금이 모두 소진되도록 설계되었는데 굳이 '기금 고갈'이라는 상징조작을 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기금 적립 방식의 국민연금 설계를 하는 나라는 100년이 넘는 연금 역사를 가진 유럽에서도 스웨덴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세대 간 신뢰와 연대를 기반으로 국민연금이 더욱 안정화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마치 기성세대가 보험료는 적게 내고 급여는 많이 받아가기 때문에 기금이 고갈되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왜곡의 이면에는 기성세대와 미래세대를 갈라치기하고 민간보험사의 이익 확대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금융화, 시장화, 민영화된다면, 노년 세대는 물론이고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청년과 중장년 세대의 생계 불안도 증폭될 수밖에 없습니다.
재난이 급증하는 기후위기 시대에 국민연금은 전 세대에게 지급해야 할 구명조끼와 같은 기능을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석탄 기업 투자 제한 정책'과 함께 '국민연금의 중장기 운영 방안'은 긴급하게 이행되어야 합니다. 정부가 탈석탄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연금운영 정책이 퇴행할 경우, 기후재난 시대, 국민의 생존은 바로 위협을 받습니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 개혁의 핵심과 쟁점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지속가능한 운영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늦출 수 없는 과제입니다.
강사인 제갈현숙 님은 민주노총정책연구원장,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과 연금기금실행평가위원 등을 역임한 바 있는 국민연금 전문가입니다.
회원과 후원회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O 참가신청 링크: https://tinyurl.com/23xc8cup
O 주관: 가톨릭기후행동, 국제기후종교시민(ICE)네트워크, 서울기후위기비상행동
O 문의: T. 02-363-0927, e-mail. secretariat@ice-network.or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