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스규이에서 오늘은 ‘삼쩜삼, 세무사법 위반?’을 노릇노릇하게 구워드려요.

• 세무사들이 '삼쩜삼'을 고발한 내용과 이들의 법적 분쟁을 알아보아요.
• 로톡은 되고 강남언니는 안된다? 어떤 비즈니스 모델로 '소개, 알선' 논란을 피했는지 알려줄게요.
• 직접 '삼쩜삼'을 이용해 본 변호사 O🐶! 향후 법적 판단을 전망해볼게요.

💌 Editor's Note

안녕하세요, 변호사 O🐶입니다.

지난 주말, 따뜻한 봄날🌸을 즐기셨나요?

아직 봄을 느끼지 못하셨다면, 오늘 점심에 가벼운 산책🚶‍♀️ 어떨까요!

©  삼쩜삼

삼쩜삼의 고공행진📈! 

🎯미션 | 플랫폼 서비스, 알선·중개를 피해라!

삼쩜삼3️⃣은 회계 프로그램🖥 이용료를 받는다?

변호사 O🐶의 주관적인 생각

변호사 O🐶가 직접 이용해보니

카카오톡 소셜 로그인을 마치고, 국세청 본인인증까지 마치자 이런 화면이 나왔어요.

보이시나요? '세무대리인이 홈택스 자료를 조회하여’ 복잡한 신고업무 진행을 도와드려요.' 라고 세무대리인 수임 동의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옆화면에서는 환급 신청 건별로 환급 금액에 따른 수수료를 받고 있어요.

#삼쩜삼 대표님의 인터뷰를 보면, 실제로도 프로그램 입력 외에 세무사역할 수행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고, 이 부분은 파트너 세무사와 협업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마도) 프로그램에 입력된 자료를 토대로 환급 신청은 파트너 세무사가 직접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프로세스 중 일부분을 특정 세무사가 수행하도록 하고 그 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다면, 파트너 세무사와 특정 고객을 연결해주고 있다고 향후 판단될 가능성이 꽤 있어보여요. 

법이 개정되어 기존 서비스가 불법이 되기도 하는 만큼, 전문 분야 서비스들에게 전문직역 종사자와의 상생은 중요한 문제랍니다. 실제로 삼쩜삼 대표님 역시, 이런 논란을 고려하여 세무사들의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는 목적에서 일부 서비스에 수수료를 없애는 것도 고민중이라고 해요. 전문직역 관련 서비스와 기존 플레이어 간의 갈등,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까요? 

🍖오늘 로스규이에서는 세무사회의 삼쩜삼 고발 내용, 향후 법적 판단을 전망해보았는데요.

그 과정에서 플랫폼 스타트업들이 '소개·알선·중개' 위반을 피하기 위해 서비스 설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고민해보았어요.

다음 주 레터에서는 '전문직역 관련 서비스'가 자주 공격받는 또 다른 쟁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살펴보려고 해요. 삼쩜삼도 최근 한국소비자연맹으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발을 받았죠. 스타트업의 입장에서도 개인정보보호법은 위반하기 정말 쉬운 사항들인 만큼, 이번 기회에 잘 살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