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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29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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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 법률신문

편집 | 조한주

☕굿모닝 주요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임종헌 前 법원행정처 차장

"과도한 상상력에 기한 공소사실보단 엄격한 실체 판단해달라"

임종헌(63·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7일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신기루 같은 허상과 과도한 상상력에 기한 주관적 추단이 점철된 공소사실보다는 엄격한 형사법상 증거법칙에 따라 증명되는 사안의 실체를 판단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내년 2월 5일로 선고기일을 지정했습니다. 더보기

📃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최후진술' 전문

사진=연합뉴스

'압구정 롤스로이스' 피해자 숨져... 檢, '도주치사' 공소장 변경

9월 6일 구속기소된 '롤스로이스 약물 뺑소니' 사건의 피해자가 지난 25일 사망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제4부(부장검사 강민정)는 27일 피고인 신씨의 죄명과 공소사실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로 공소장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보기

"한국 핵심 법조기관 밀집한 서초구, 아시아·태평양 사법정의 중심지로 만들어야"

대법원, 대검찰청을 비롯한 핵심 법조 기관과 법률 사무 직역 단체가 밀집한 서울 서초구를 아시아·태평양 지역 인권과 사법정의의 중심지로 키워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더보기

🍪 스낵코너

[법률구조공단이 만드는 따뜻한 법]
세탁소 사장님의 은퇴
최은성 심사관(부산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1년만 더 운영하면 좋겠습니다.” 수화기 너머 들리는 목소리는 무거우면서 나이 든 티가 났습니다. 일흔이 다 된 사장님은 30년가량 세탁소를 운영해왔죠.

현실은 냉혹합니다. 임대인이 배려해준 3개월의 유예기간은 끝이 났습니다. 묵시적 갱신과 같은 임차인을 위한 법률 조항도 세탁소 사장님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임대인은 재계약을 한다면 지금보다 보증금과 월차임을 2배 이상 인상하기를 원했습니다. 더보기

사진=Unsplash

☕굿모닝 오피니언

[박성민의 정치코멘터리]
정치인 한동훈의 등장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준석과 인요한이 최고의 뉴스메이커였는데 지금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뉴스 비중과 대중 반응은 이미 대선 후보급입니다. 한동훈 장관의 총선 역할론은 이젠 상수가 된 분위기입니다. 더보기

[고승철의 문향 오디세이]

일본 오사카 시내에 울려 퍼진 “왔소!” 함성… 한일 교류의 상징

“왔소! 왔소! 왔소!”
지난 11월 5일 ‘사천왕사 왔소(四天王寺ワッソ)’ 행사를 참관했습니다. 과거 한반도에 있었던 백제, 신라, 고구려, 가야, 발해, 탐라, 조선 등 7개국의 요인들이 오사카 항구에 내려 일본왕실의 영빈관인 사천왕사로 행차하는 장면을 재현하는 축제입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