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눈에 보는 주간 환경 이슈
월 6만 5천원짜리 교통카드에 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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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클리어스 아현입니다.
한 달에 6만 5천 원을 내면 무제한으로 대중교통을 탈 수 있다면 어떨 것 같나요? 횟수에 제한 없이 무료이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할수록 혜택도 더 많이 받는다는 것인데요. 이런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권인 ‘기후동행카드’를 서울시에서 판매한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왜 이런 정책을 시행하는 것일까요? 또, 기후동행카드는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을까요? 이번 위클리어스에서는 내년부터 서울시에서 판매하는 기후동행카드에 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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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도입시행 설명하는 오세훈 시장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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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무제한 정기 이용권인 '기후동행카드'(Climate Card)를 내년 1∼5월 시범 판매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후동행카드는 6만 5천 원으로 구매한 후에 한 달 동안 서울 권역 내 지하철과 시내·마을버스, 공공자전거 따릉이 등 모든 대중교통수단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서울 시내에서 타고 내리는 지하철 1∼9호선과 경의·중앙선, 분당선, 경춘선, 우이신설선, 신림선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요금이 다른 신분당선은 제외된다고 합니다. 버스의 경우는 어떨까요? 서울과 타지역 버스를 구분하는 기준은 '노선 면허'를 얻은 지역을 중심으로 한다고 하는데요. 각 버스 노선번호를 검색하면 해당하는 면허 지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자전거 따릉이는 '1시간 이용권'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약 50만 명의 시민이 1인당 연간 34만 원 이상의 할인 혜택(따릉이 이용 포함)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주중 승용차로 출·퇴근하거나 주말에 승용차를 타던 시민이 대중교통으로 수단을 전환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한 수치입니다. 그렇다면 서울시는 왜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 이용권을 판매하는 것일까요? 서울 시내 온실가스 전체 배출량 중 수송 분야 온실가스가 17%(약 763만t)를 차지하는데요. 이를 줄이려면 승용차 이용을 대중교통 수요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 도입으로 연간 1만 3천 대가량의 승용차 이용이 줄고 연 3만 2천t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기후동행일까 기후워싱일까?
기후동행카드 도입을 두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시민들이 원래 대중교통에 사용하는 요금과 정기권 요금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서울 시민 한 달 평균 대중교통 요금은 7만 1,745원입니다. 반면 서울시에 밝힌 기후동행카드 요금은 월 6만 5천 원이죠. 따라서 기존 요금에서 약 5천 원 할인에 그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서울시 시내버스 요금이 300원 인상한 것을 두고, ‘요금을 인상하지 않았으면 되는 것이 아니냐’, ‘반쪽짜리 요금제다’ 등의 목소리도 들리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동행카드 사용은 서울시에 제한됩니다. 서울시에서 하차하더라도 서울시 외에서 승차하면 적용되지 않고, 서울과 기본요금이 다른 버스에 대해서도 해당이 되지 않는데요. 장거리 자가용 이용을 대중교통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지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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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은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자동차는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 원천으로 이산화탄소와 질소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의 유해 물질을 배출하는데요. 그 때문에 자가용을 많이 이용할수록 대기오염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이죠. 또한 자가용을 많이 이용할수록 도로가 혼잡해지고 공회전, 정차 등의 빈도가 높아져 연료 소비를 증가시킵니다.
반면 대중교통은 자가용보다 에너지 효율이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중교통은 한 번 운행할 때 자가용보다 더 많은 승객을 태울 수 있기 때문에 전체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교통 혼잡도를 줄이고 도시 스프롤 현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 징후가 나타나면서 해외에서도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기 위해 여러 정책을 도입하고 있는데요. 독일은 지난해 한화 약 7만 원으로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49유로 티켓'을 실험 도입했습니다. 그 결과 대중교통 이용 25% 증가, 이산화탄소 180만t 저감, 물가상승률 0.7% 감소를 비롯해 교통혼잡 개선, 대중교통 신규 이용자 증가 등의 사회경제적 효과를 달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외에도 프랑스 파리는 월 72.9유로 정기권을, 오스트리아는 연 1천95유로 '기후 티켓'을 도입해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서울시에서 도입하는 기후동행카드도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데요. 교통수단분담률(사람들이 통행할 때 하루 중 이용하는 교통수단의 분포 비율)을 올려 기후위기에 대응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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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기후동행카드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대중교통 정기권 도입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중 하나인 만큼, 서울시는 대중교통 정기권에 ‘기후동행카드’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렇다면, 기후동행카드는 기후위기 대응에 어느 정도 효과적일까요? 기후동행카드는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할 만큼의 유인책이 될 수 있을까요? 기후동행카드가 실질적인 기후위기 대안이 될 수 있도록,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과 자가용 통행 수요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한 시점입니다.
> 3줄 요약 <
👆. 서울시, 내년부터 월 6만 5천 원에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권 판매💁
✌️. 대중교통 많이 이용할수록 기후위기 대응에 효과적!
👌. 한계도 분명히 존재...반쪽짜리 정책되지 않도록 정비 필요한 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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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사는길』은 사회적 약자와 생태적 약자를 위한 보도, 지구적 지속가능성을 지키기 위한 보도활동을 하는 월간 환경잡지입니다. 우리 사회와 한반도, 그리고 국경을 넘어 환경을 지키는 소중한 사람들의 이야기와 사라져 버리기에는 너무도 안타까운 생태계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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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만 충청인의 식수원인 대청호 인근에 대규모 골프장 건설이 재추진되고 있습니다. 산지가 잘 발달된 지역에 건설된 골프장이 환경적으로는 매우 치명적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농약에 대한 피해와, 약해진 지반에 의한 산사태와 이런 피해를 떠안고 살아가고 있는 골프장 주변의 마을 이야기는 이제 굳이 찾아보지 않아도 알고 있습니다. |
세종보는 이미 2021년에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철거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다만 그 시기를 정하지 않아, 환경부는 보 처리이행방안 세부계획 용역을 진행하여 세종보 철거의 시기를 내년 2024년으로 담았는데요. 그러나 정권이 바뀌자, 세종시장의 보 존치 요구와 감사원의 뒤집기 감사 결과를 이유로 보 처리 계획을 물거품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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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대성 폭풍이 리비아 동부를 강타하며 인구 10만 명의 동부 항구도시 데르나에서 홍수가 발생해 현재까지 6천 명 이상이 숨졌으며 사망자 수가 최대 2만 명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리비아는 매우 건조한 기후로, 폭우가 거의 내리지 않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리난 10일 하루에만 데르나 지역에 강수량 400㎜의 기록적인 비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이에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이런 지중해 폭풍이 앞으로 발생한다면 더 강하고 더 극단적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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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이 충남 태안군 신두리 사구에 소똥구리 200마리를 방사했습니다. 이에 똥을 먹고 사는 딱정벌레 소똥구리를 다시 볼 수 있게 됐는데요. 소똥구리 복원 필요성은 이들이 생태계에서 청소부 역할을 한다는 데 있다고 합니다. 소똥구리는 과거 제주도를 포함해 한반도 전역에 살았지만, 가축을 풀어놓지 않고 우리에서 기르게 되면서, 1969년 8월 이후 공식적으로 채집된 적 없고 올해 4월에는 한국에서 절멸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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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벗 유럽 활동가가 들려주는
EU 자연복원법 애드보커시🌎
2023년 7월, 유럽연합 본회의에서 EU 자연복원법 협상안이 극적으로 통과됐습니다. 이 법안이 발효되면 EU 회원국은 2030년까지 국경 안에 있는 육지와 바다 20%를 의무적으로 복원하고 살충제 사용도 절반으로 줄여야 합니다.
🙋♀️ 최근 통과된 EU 자연복원법의 내용이 궁금하셨던 분들, 유럽 활동가의 환경 운동과 캠페인 이야기를 알고 싶은 분들 서울환경연합 3차 생태전환도시포럼 들으러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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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운동연합 | 서울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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