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시대' 알린 국무위원장 추대 7년…정상국가 됐나

"선군사상 삭제했지만 선군정치 프레임은 여전"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29일은 김정은이 북한 국무위원장에 추대된 지 7주년 되는 날이다.
   
북한은 이후 본격적인 김정은 1인 지배 체제를 통한 정상 국가화를 추진했지만, 뚜렷한 성과는 보이지 않고 있다. 
   
2012년 4월 노동당 제1비서에 추대되며 집권한 김 위원장은 2016년 5월 제7차 당대회에서 당위원장으로 올라섰다. 그해 6월 29일 최고인민회의(정기국회 격) 제13기 제4차 회의에서 국무위원장으로 추대됐다.
   
당시 북한이 헌법 개정을 통해 국방위원회를 사실상 폐지하고 국무위원장을 신설한 것은 김정일 유훈 통치에서 벗어났음을 알리는 신호로 해석됐다.
   
김정일 시대 최고 국정운영 기구였던 국방위원회는 2009년 개정 헌법에 '국가 주권의 최고 국방 지도기관'으로 표현되는 등 선군(先軍)정치의 상징이었다. 
   
반면 헌법상 '국가주권의 최고 정책적 지도기관'이라고 명시된 국무위원회 신설은 당 중심으로 국정을 이끌겠다는 김 위원장의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해석됐다.

(PG)   [김민아 제작] 일러스트

김 위원장은 2019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회의에서 국무위원장으로 재추대됐다. 당시 신설된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에는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선임됐다. 
   
국무위원회는 내각 총리인 김덕훈 부위원장과 김여정 당 부부장 등 당·정·군의 주요 인사 등도 위원으로 포함돼 있다. 김 위원장은 외국 정상과 외교를 위해 특사를 파견할 때면 '국무위원회 위원장'이라는 국가기구 직함만 사용한다.
   
이후 김 위원장은 2021년 1월 제8차 당대회서 67년 만에 새로운 당 총비서로 추대됐다. 그해 북한 매체들은 '위대한 수령'이라는 호칭을 자주 사용하며 김 위원장이 선대와 같은 반열에 올라섰음을 시사했다. 
   
이처럼 확고한 권력 장악에 성공한 김 위원장이 자신만의 정책으로 성과를 내며 유훈통치에서 탈피했는지는 의문시된다. 선군정치를 벗어나 정상 국가 운영을 천명했으나 군사 부문 외에 경제, 사회, 정치, 외교 등에서 개선된 점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2016년 5월 당대회와 6월 최고인민회의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제시했다. 
   
그러나 북한은 2021년 1월 최고인민회의에서 경제발전 5개년 전략 등 경제 정책 실패의 책임을 물어 여러 부총리 등 경제 정책을 이끌어가는 내각 구성원을 상당수 교체했다. 당시 김덕훈 총리는 보고에서 "전력생산 등 인민경제 거의 모든 부문에서 목표에 미달했다"고 시인했다.

(CG)   [연합뉴스TV 제공]

김 위원장은 첫 북미 정상회담과 몇차례 남북 정상회담을 했어도 통일·외교·안보 분야에서 이렇다 할 결과물을 내놓지 못했다. 
   
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9일 김 위원장의 7년간 업적으로 2016년 2차례 핵실험, 2017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 지난 4월 고체연료 ICBM 화성-18형 발사 등 국방 업적만 부각했다.
   
북한 외무성은 이날 성명에서 김 위원장의 영도 결과로 나라의 존엄과 종합적 국력이 민족사상 최고의 경지에 올라섰다고 칭송했다. 하지만 핵무력 정책의 법제화 등 군사적인 부분 외에는 수도와 지방의 건설 사업 정도만 사례로 제시했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이사장은 "김정은은 당과 국가를 모두 장악해 정상 국가로 가려고 했지만, 경제발전을 미루고 국방정책에 편중하다 보니 비정상 국가가 됐다"며 "핵무기를 지렛대로 북·미관계를 정상화해 체제를 고수하려 한 김정은식 정상국가론은 지지부진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에서 선군사상을 삭제했음에도 정작 선군정치의 프레임은 벗어나지 못했다"며 "향후 국경봉쇄를 풀면서 얼마만큼 경제개혁을 단행할지에 체제 재생산의 사활이 걸려있다"고 강조했다. 
harrison@yna.co.kr

영웅가정의 재부   조선중앙TV  6.27

어려서부터 할아버지, 할머니의 위훈담을 옛말처럼 들으며 자란 우리들입니다. 이 땅의 어느 집에 가보고 또 그 누구를 만나봐도 전쟁로병, 전시공로자, 천리마선구자인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에 대한 자랑이 소중히 간직돼 있습니다. 우리 집에는 세 개의 영웅메달이 있습니다. 나의 친할아버지와 외할아버지, 아버지가 받은 영웅메달입니다.

내각당위원회 전원회의 확대회의 진행   조선중앙통신  6.29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내각당위원회 전원회의 확대회의가 27일과 28일에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내각총리인 김덕훈동지와 내각부총리 겸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 박정근동지,내각부총리 양승호동지,내각당위원회 책임비서 리영식동지,내각당위원회 위원,후보위원들이 참가하였으며 관계일군들이 방청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제7차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상반년기간 사업정형이 구체적으로 분석총화되고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전원회의가 책정,명시한 강령적인 투쟁지침에 립각하여 내각과 국가경제기관들앞에 제시된 정책적과업들을 실행하는데서 나서는 대책적문제들이 토의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보고가 있었다.


보고자는 당전원회의들의 결정을 받들고 인민경제 여러 부문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5개년계획완수의 결정적담보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내밀어 소중한 성과들을 이룩하였다고 말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당의 경제과업관철에서 나타난 결함과 원인을 구체적으로 분석총화하고 시급히 극복하는데서 나서는 대책적문제들이 제기되였다.


당이 제시한 알곡고지를 성과적으로 점령할데 대한 문제를 중심에 두고 농사작전과 지휘를 바로하며 농업의 지속적,전망적발전을 위한 사업을 강력히 전개할데 대하여 언급되였다.


인민경제계획을 무조건 수행하는 엄격한 규률을 확립하고 경제의 자립적토대를 구축하는 사업을 실속있게 하여 주요공업부문에서부터 불안정한 파동성을 없애며 경제전반에서 생산장성률을 높이기 위한 문제들이 중요하게 토의되였다.


성,중앙기관 당조직들에서 계획규률을 확립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박력있게 전개하며 당결정집행을 과학적인 계획수자로 담보할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들이 구체적으로 론의되였다.


현재 추진하고있는 정비보강대상과 개건현대화대상들을 반드시 완공하며 각 건설지휘부들에서 작전과 지휘를 잘하여 올해 계획된 공사일정을 드팀없이 밀고나감으로써 당결정을 기어이 관철할데 대하여 강조되였다.


경제사업을 추켜세우며 인민생활을 안정향상시키는데서 절실하게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방도적문제들이 상정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탁아소,유치원 어린이들에게 젖제품을 정상적으로 공급하는데서 나서는 대책들이 강구되였다.


국토관리,생태환경보호사업을 전망적으로,발전지향적으로 추진하며 수도시민들에게 보다 깨끗한 생활환경을 제공할데 대한 문제,과수와 축산,수산업을 발전시킬데 대한 문제,상업봉사활동을 개선할데 대한 문제,전국의 지방공업공장들의 개건현대화를 적극 다그칠데 대한 문제 등이 토의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당조직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고 국가경제정책집행에서 전투력과 활동성을 충분히 발휘해나갈데 대하여 언급되였다.


이어 토론들이 있었다.


전원회의에서는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전원회의가 제시한 올해 하반년도 투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분과별 협의회들이 진행되였으며 해당한 결정서가 채택되였다. (끝)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연합뉴스가 이 기사내용의 저작권을 소유하오니 무단 사용 및 제3자 배포를 금지합니다.◈

사회주의를 위한 공동의 위업수행에서 맺어진 조중친선의 불변성과 불패성의 과시   조선중앙통신  6.29

우의탑의 내부개작공사가 완공된것과 관련한 행사 진행

  

조중 두 나라사이의 전투적우의와 단결의 력사와 전통을 후세토록 길이 전해가려는 당중앙의 숭고한 뜻과 의지에 의하여 우의탑의 내부가 새롭게 꾸려졌다.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돐에 즈음하여 조중친선의 상징인 우의탑의 내부가 주제사상적으로,조형예술적으로 보다 훌륭히 개작됨으로써 우리 조국의 전승사에 력력한 중화민족의 우수한 아들딸들의 위훈과 고귀한 넋이 명예의 단상에서 더욱 빛을 뿌리게 되였다.

  

우의탑의 내부개작공사가 완공된것과 관련한 행사가 28일에 진행되였다.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들이 우의탑에 서있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이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최룡해동지가 참석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주창일동지,내각부총리 전승국동지를 비롯한 당과 정부의 간부들,관계부문 일군들,개작공사에 참가한 해당 단위 성원들,평양시내 근로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왕아군 우리 나라 주재 중화인민공화국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 성원들,체류중 중국손님들,화교들이 참가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주악되였다. (계속)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연합뉴스가 이 기사내용의 저작권을 소유하오니 무단 사용 및 제3자 배포를 금지합니다.◈

러시아가 북한에 나진-하산 철도를 통한 수송을 확대하기 위해 나진항에서 취급하는 화물의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지난 27일(현지시간)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이 보도했다. 알렉산드르 코즐로프 러시아 천연자원·환경부 장관은 이날 러시아-북한 당국 간 위원회 회의에서 "나진-하산 공동 전략 프로젝트를 되살리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미가 신설키로 한 확장억제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이 조만간 첫 회의를 가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한미일 3국간 북한 미사일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논의도 완료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동 주미대사는 28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진행한 특파원 간담회에서 "북한이 지난 5월 정찰 위성 발사 실패 이후에 재발사를 공언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각급에서…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오늘 '한반도&' 어떠셨나요?       피드백 보내기-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나요?    -----구독하기----
지난 '한반도&' 놓치셨다면?   -----  다시보기----
다음에  구독 하시겠습니까?   -----  거부하기----
본 메일·내용은 연합뉴스 '한반도&'이 저작권을 소유하며
무단도용, 전재 및 복제, 배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민, 형사상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