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조사하는 윤석열 정부, 한국 10년 이상 퇴보한다
한 미국 변호사로부터 메일을 받았습니다. 전 세계 발전사업 개발 현장을 두루 경험했다는 그는 특히 미국 전력시장의 새로운 흐름을 잘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소셜 코리아>는 내부 논의를 거쳐 충분히 게재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주 Insight는 그렇게 해서 발행됐습니다. 지난번 이상환 전 선관위원의 "여야 합의한 개헌, 다시 미루면 국민 우롱"에 이어 두 번째 기고 글입니다. 열린 공론장을 지향하는 <소셜 코리아>는 여러분의 기고를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이민호 변호사는 미국, 칠레, 요르단 등지에서 가스복합화력부터 풍력 및 태양광, 수소 연료전지, 폐기물 자원화(WTE) 사업까지 다양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 실무를 수행했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 3년간 미국 현지에서 사업을 진행한 경험에서 이 글을 쓰게 됐다고 하는군요.
이 변호사가 전하는 미국 전력시장의 흐름은 한 마디로 "시민참여 양방향"입니다. 거대 전력회사가 독과점 생산하던 전력을 시민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직접 생산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 비중이 작지 않습니다. 특히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시민참여는 더욱 두드러집니다. 생산뿐만이 아닙니다. 스마트 그리드 덕분에 생산자와 소비자가 양방향으로 긴밀히 소통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미국 전력시장의 밑그림을 그린 오바마 백서는 전력분야의 새로운 트렌드로 △중앙 집중적 발전원에서 분산화되고 변동성 있는 발전원으로 변경 △스마트 그리드와 디지털화를 통해 양방향 전력 흐름 통제(소비자 측 변수의 관리) 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기차 수출에 빨간불을 켜게 한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도 이 오바마 백서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산업부 장관은 최근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간의 재생에너지 정책 전반에 있어서도 협동조합에 대한 지나친 우대, 소규모 태양광 편중, 계통 부담 등의 문제들이 있었음을 고려해..." 윤석열 대통령은 그 전에 이미 태양광 사업 수사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이런 정부의 태도가 세계의 흐름과 거꾸로 가는 것이라고 개탄합니다. 이번 Insight에서 전력시장의 세계적인 흐름을 살펴보고 우리는 어떤 정책을 펴야 할지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