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H.I.C 596호
  • 2021년 8월 31일
  • 이슈큐레이터 :  이보람
  • 에디터 : 박명희, 오명화, 노영준
  • 감수 : 정길호
#LG배터리 #실적압박 #소비진작 #선의의피해 #배달노동자
HOT ISSUE - 소비이슈 한눈에 보기
#1 
신종 코로나 사태로 위축됐던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문제는 LG의 배터리를 탑재한 여러 차종에서 결함 및 화재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인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결함과 화재로 불안해하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 전달과 원인, 결함에 있어 전후 관계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겠습니다.
#2 
맥도날드 식자재 문제는 일부 매장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매장에서 일어나는 일이었으며, 본사가 알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맥도날드 일부 매장에서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자체 관리 기준인 2차 유효기간을 넘긴 식자재를 보관하거나 판매한 정황이 드러난 것으로 들어났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맥도날드는 내부 단속과 관리로 다시는 같은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인 점검과 시스템이 필요하겠습니다.
#3
정부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마련한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을 비롯해 상생소비지원금, 소비쿠폰 같은 각종 소비진작책을 9~10월 시행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전후로 내수를 진작시키려는 의도지만, 코로나19 대유행이 지속되면 되레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만큼 조금 더 다각도로 대안 찾는 노력이 중요하겠습니다.
#4
고용노동부가 실업급여를 5년간 3회 수급한 사람부터 급여 액수를 삭감하는 등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실업이 늘어나고 고용보험 보장성이 높지 않은 한국 에서 수급 제재는 불안정한 노동환경 악화시키는 행위이며, 반복적인 수급에 대한 단면이 아닌 왜 그래야만 하는지에 대한 내면을 보고 노동자의 입장에서 관련법을 개정하는 법안이 필요하겠습니다. 
#5
코로나19 확산으로 배달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륜차 교통사고가 늘고 있습니다. 사고 원인 중 하나로 배달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른 이륜차 운행 증가이며, 업체 간에 불붙은 배달 속도 경쟁이 사고 위험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플랫폼 산업이 배달노동자와 시민 안전을 우선에 둘 수 있도록 강력한 통제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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