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IPTV방송협회 'KIBA REPORT'입니다.
2025년 6월의 유료방송 관련 이슈들을 큐레이션해서 보내드립니다. 😀

[사용 T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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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수집 : 25.06.01.~25.06.30. / 발송 : 25.07.02.
- 제작 및 발행 : 한국IPTV방송협회 정책팀
01. 유료방송 관련 법 제·개정(안) 현황
 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대표 발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 법안명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요 내용 : 지역 기반 상품 홍보·판매 채널이 소상공인에게 필요함에 따라  2021년부터 2025년 6월까지 규제 실증 특례를 시행 중임. 이에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지역채널에서 지역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상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편성하고 송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02. 유료방송 관련 법·제도 개선 현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국내 방송영상 원본을 인공지능·데이터 기업, 기관 등과 협력해 고품질 방송영상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구축·검증하여 한국형 인공지능 모형 개발에 활용


  • 1차 ‘국제 한국형 광고 기반 무료 실시간 재생 텔레비전 연합(글로벌 K-FAST 얼라이언스) 전체회의 개최
  •  신규 사업인 ‘인공지능 재녹음(더빙) 특화 한국형 광고 기반 무료 실시간 재생 텔레비전(K-FAST) 확산’ 지원 사업 80억 원에 대한 지원 방향 설명, 한국형 광고 기반 무료 실시간 재생 텔레비전(K-FAST) 세계적 확산 촉진을 위한 산업계의 의견을 심도있게 논의

  • 디지털 매체 혁신 기술개발사업(디지털미디어 이노베이션 기술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 통과 

  •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는 디지털매체 서비스국제 경쟁 심화매체 제작비 급증 등 방송미디어 산업변화 대응하여 기술경쟁력 제고
② 방송통신위원회 

  • ‘2025년 2차 방송광고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중소기업 5개 사를 방송광고 지원 대상으로 선정
  • 방송광고 지원은 중소기업에게 방송광고 제작비용을 지원하고, 방송광고를 활용한 컨설팅도 함께 제공해 중소기업의 성장을 돕고 방송광고시장 활성화 유도

  • 방송사업매출은 전년 대비 1,692억원(△0.9%) 감소한 18조 8,042억원
  • 방송광고매출은 전년 대비 2,019억원(△8.1%) 감소한 2조 2,964억원
  • 프로그램제작비는 전년 대비 1,136억원(2.0%) 증가한 5조 7,62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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