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랑스, 헌법에 ‘임신중지의 권리’ 명시하는 개정안 하원에서 의결
11월 24일, 프랑스 하원의회가 헌법에 임신중지의 권리’를 명시하는 개정안을 채택했습니다.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면 “자발적으로 임신을 중지할 권리에 대한 효과적이고 평등한 접근을 보장한다.” 는 문구가 헌법에 포함됩니다. 원안의 문구는 “누구도 자발적인 임신중지 및 피임에 대한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법은 요청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러한 권리에 대한 자유롭고 효과적인 접근을 보장한다”였으나 논쟁 끝에 결국 피임에 대한 내용은 빠지게 되었다고 하네요. (관련보도/프랑스어)
하원의회에서는 이 개정안에 557명의 의원 중 337명이 동의했다고 합니다. 이제 상원의회의 의결과 국민투표를 거치면 새로운 개정안이 최종 확정됩니다.
한국을 포함해서 많은 나라가 헌법상의 기본권을 근거로 해서 처벌법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리는 방식으로 변화해 온 반면, 프랑스의 경우 1975년부터 개별법을 통해 일부 합법화가 되었는데요. 합법적으로 다른 요건 없이 여성의 요청만으로 임신중지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 계속해서 허용 시기를 늘리는 투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1975년에는 임신 10주, 2001년 임신 12주, 올해 2월에는 임신 14주까지 합법적 임신중지의 허용 시기가 확대되어 왔지요. (참고로, 프랑스의 경우 다른 나라와 달리 마지막 월경일이 아닌 수정일일 기준으로 하고 있어서, 마지막 월경일을 기준으로 하면 현재 임신 16주까지 가능한 상황입니다.)
한편, 헌법에 임신중지에 관한 권리가 문장으로 명시된다는 점은 프랑스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이나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평등권이나 프라이버시권, 행복추구권 등 헌법상의 다른 기본권을 근거로 임신중지의 권리를 도출해냈지만 이러한 방식은 지난 6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다시 헌법상 도출되는 권리가 아니라고 하면서 1973년의 판결을 뒤집은 것처럼 번복이 가능하다는 한계도 있으니까요. 프랑스 의회의 이번 결정도 이런 사례에 대한 우려가 헌법 개정을 추진하는 데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마틸드 파노 Mathilde Panot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LFI, La France Insoumise)’ 소속 의원은 이 개정안이 “퇴행에 맞서 임신중지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는 임신중지와 피임의 권리에 적대적인 사람들에게 어떤 기회도 주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고 하네요. 에리크 뒤퐁 모레티 Éric Dupond-Moretti 법무장관도 개정안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모쪼록, 이번 헌법 개정안이 무사히 상원과 국민투표까지 통과하여 중요한 선례를 남기기를 바랍니다!
🌳 대법원, 미성년 자녀 있는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불허에 대해 위법성 확인
11월 24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을 허용하지 않는 종래의 판례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성별정정을 하려면 미성년 자녀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 2011년 이후의 판례였는데, 처음으로 이를 변경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트랜스젠더가 자신의 성정체성에 따라 진정한 성을 법적으로 인정받고 확인받을 권리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도출되는 기본적 권리”라고 확인하였고, 부모의 성별정정 사실만으로 미성년 자녀에게 무조건 해가 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성별정정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달라지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트랜스젠더 역시 가족의 구성원이자 개인으로서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받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성별정정에 대한 사전요건의 문제를 짚고 트랜스젠더의 권리를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미성년 자녀 유무에 따른 허용 요건 자체를 완전히 폐기한 것은 아니어서 한계가 있습니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인권규범에서는 어떠한 강제적 요건 없이 자신의 결정에 따라 행정 절차를 통한 성별정정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며, 기밀유지와 비용 등에 따른 접근성 확대 등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아일랜드, 몰타 등 여러 나라에서는 이를 보장하는 법률도 제정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결정을 계기로 앞으로 더 나아가, 성별정정에 대한 권리를 더욱 명확하게 보장하게 될 수 있도록 함께 요구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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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논평 보기
🌳 김진표, ‘저출생’ 해결책으로 ‘동성애 치유운동’ 언급
툭하면 성소수자 혐오발언을 내뱉어 온 김진표 국회의장이 또다시 아주 무지몽매한 발언을 뱉었습니다. 지난 11월 25일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 부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젊은 분들과 대화해보면 출산장려 운동에 대해 감성적 저항감을 느끼는 것 아닌가, 그런 걸 좀 느낀다”면서, 기독교계에서는 저출생·인구감소 해결을 위해 자살 예방 운동, 미혼모 정식 가정 인정과 함께 “동성애·동성혼 치유회복운동도 포함해 한꺼번에 생명존중 운동으로 승화해 추진하자는 움직임이 있었다."다고 발언한 것입니다.
저출생의 원인이 마치 ‘젊은 분들’의 출산에 대한 ‘감성적 저항감’의 문제인 양 언급한 점도 기가 막히는데, '동성애 치유운동'이 무슨 생명존중운동이라도 되는 것처럼 언급하는 수준이라니 어이가 없어서 실소가 터집니다.
김진표 의장이 ‘동성애 치유운동’이라고 언급한 것은 소위 ‘전환치료’라 할 수 있는 것으로, 명백히 성소수자에 대한 폭력입니다. 1987년 미국 정신의학회(APA)는 정신질환편람(DSM)에서 동성애를 완전히 삭제했고, 2009년 미국 심리학회 보고서는 전환치료에 과학적 근거가 없으며 오히려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해가 될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2016년 세계정신의학협회(WPA)도 동성애를 치료대상으로 여기는 것은 편견이며 비윤리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캐나다는 아예 올해 1월, 전환치료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개인에게 전환치료를 하도록 유도하거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전환치료를 받게 하는 행위, 전환치료를 광고·홍보하는 행위 모두 금지되며, 이를 어길 경우 2년에서 5년 사이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캐나다 뿐 아니라 프랑스, 브라질, 미국의 여러 주와 독일에도 전환치료 금지법이 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의 발언은 성소수자 뿐 아니라 여성과 청년 세대에 대한 편견에 찬 인식, 국가의 역할과 권리 보장에 대한 고민은 없이 저출생의 원인을 계속해서 개인의 인식 탓으로만 돌리고 있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언제까지 이런 반인권적이고 혐오스러운 발언이 국회의장의 입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언급되는 것을 보아야 할까요?
이제는 정말 그만 보고 싶네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전환치료금지법 제정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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