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일까요? 국민연금이 바닥나면 내가 차곡차곡 부은 보험료는 허공에 날아가버리는 걸까요? 여기저기서 들리는 소문에 젊은 세대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이대로 가면 2055~2057년에 적립기금이 바닥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연금지급을 중단할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것은 정책 판단의 문제입니다. 기금은 고갈돼도 국가는 건재할 테니까요.

아무튼 여러가지 이유로 지금의 연금제도는 손을 봐야 합니다. 재정 건전성을 위해 보험료율을 올려야 한다는 압박과 지금의 보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압박이 동시에 있습니다. 누가 집권하든 차기 정부의 핵심 과제가 될 것입니다. 

생산적인 논의를 위해 소셜 코리아가 연금개혁 방안에 대한 기획 연재를 시작합니다. 첫 글은 공론장에 새로운 연금개혁안을 제안한 박선민 정의당 보좌관이 작성했습니다. 다음 필자로 나서는 오종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은 연금개혁에 대한 다른 시각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글은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전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가 맡았습니다. 

연금제도는 다양한 변수와 세대 간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고차방정식입니다. 따라서 이 세 분의 의견과는 다른 다양한 대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의견과 기고 환영합니다. 우선 첫번째 제안부터 읽어보시죠.

대선공약 브리핑 마지막회입니다. 이번에는 각 후보들이 선관위에 제출한 10대 공약을 비교하는 것으로 마무리합니다. 10대 공약에는 후보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인지 잘 나타나있습니다. 잘 비교해서 현명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11화] 좋은 의료, 나쁜 의료, 이상한 의료
[10화] 윤석열의 이대남 기획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

[9화] 국민 2729만명에게 무관심한 대통령 후보들

[8화] 돌봄노동, 제값 치르지 않으면 죗값 치른다

[7화] 인류 최초의 제도, 아무도 가난하지 않은 한국

[6화] 단언컨대 ‘괴롭히려고’ 낸 소송입니다

[5화] 블라블라 그만, 대통령 후보들은 답을 내놔라
[4화] 당신의 어린 자녀가 간병인이 될 수 있습니다
[3화] 한국 사회가 불평등한 이유... 5가지가 없다
[2화] 소득을 보장하라... 대통령 선거전의 세 가지 흐름
[1화] 한국인이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 이유

<소셜 코리아>를 함께 만드는 사람들

윤홍식 운영위원장(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권혜원 운영위원(동덕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김명희 운영위원(국립중앙의료원 데이터센터장)

김영순 운영위원(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기초교육학부 교수)

김영미 운영위원(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김정희원 운영위원(애리조나주립대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김철운 운영위원((재)공공상생연대기금 집행위원장)

남종석 운영위원(경남연구원 연구위원)

신진욱 운영위원(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윤자영 운영위원(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윤형중 운영위원(정책연구자)

이수현 운영위원(킹스 칼리지 런던 정치경제학부 교수)

이창곤 운영위원(한겨레신문 선임기자)

주병기 운영위원(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Hannes Mosler 운영위원(뒤스부르크-에센 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Timo Fleckenstein 운영위원(런던 정치경제대학교 사회정책학과 교수)

신광영 고문(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이병훈 고문((재)공공상생연대기금 이사장)

박형영 책임편집(위키스토리 대표)
조현재 관리((재)공공상생연대기금 과장)